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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5, 헌법정신대로 선거법을 개정해 낙천낙선운동 허용하라!

 

선거

<조선>“맘에 안 들면 날리고 고발하고 장악하는 운동권 '주주의'”

신문에 게재된 비판 칼럼 필자와 해당 언론사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중앙>“표현의 자유까지 억압하는 민주당의 오만

<동아>“비판 칼럼 고발까지 하고 마지못해 취하한 민주당 오만

<매경>“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이 빚은 비판칼럼 고발소동

....민주당이 민주당은 빼고라는 내용의 글 쓴 사람과 신문사를 고발한 것은 실정법인 선거법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그런 규제를 담은 선거법은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위헌이고 당연히 고쳐야 한다. 물론 선거를 앞두고 표단속을 위해 필요한 선택이었을지는 모르지만 그 동안 낙천낙선운동을 옹호해왔던 세력들이 자신들을 겨냥하자 발끈해 고발하는 것은 매우 편협해 보인다.

 

- 코로나19

<조선>“상인들 입장 생각하면 "손님 적어 편하겠다" 말 나왔겠나

정세균 국무총리가 우한 코로나 사태 관련 민생 행보

<동아>“ 코로나가 바꾼 일상위생문화 업그레이드하되 공포에 지지 말자

...행정행위든, 정치행위든, 선거용이든 행보할 수는 있다. 그러나 바이러스 확산을 예방하거나 확진자를 격리 치료하는 것은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공공의료시설과 인력 예산을 필요로 한다. 총리라면 그런 의료체계를 점검해야 한다.

 

- 사드

<조선>“핵미사일 방어에 필요하면 사드 개량 아닌 그 이상도 해야

...사드로 북핵미사일을 방어할 수 없다는 것은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인정했던 사인이다. 미국의 강압에 의해 배치된 사드를 정당화하기 위해 애쓴다!

 

- 사법부

<중앙>“판사 무죄, 드루킹 유죄법원서 뒤집히는 정권의 정의’”

무리한 적폐청산작업 사법부가 제동, 현 정권 관련 선거범죄는 대법원도 인정, ‘나는 정의, 너는 불의라는 독선에 경고

...최근 판결은 무리한 적폐청산의 결과가 아니라 신사법농단이라 할 수 있다. 박근혜 정권이든 현 정권이든 불법부정하다면 당연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사법잣대가 자의적이고 갈대처럼 흔들리면서 법질서를 유린하고 사회정의를 파탄내고 있다.

 

- 미래통합당

<동아>“미래통합당, 과감한 쇄신·세대교체로 올드 이미지 떨쳐야

...쇄신을 하려면 먼저 보수가치가 무엇인지부터 정립하는 게 순서다. 극우논리로는 쇄신이 불가능하다. 단순히 세대교체만으로 정당의 이미지가 바뀌는게 아니다. 당의 새로운 전략과 전술이 당헌 당규에 드러나야 한다. 젊은층을 받아들이는 것이 혁신이고 개혁이라면 왜 지금같은 후진적 정치가 유지되겠는가?
부동산

<한경>“ 곳곳서 불거진 부동산 규제 풍선효과, 또 다른 규제로는 못 푼다

공급확대 없인 '대책발표집값 급등' 악순환 못 끊어

....강남 고가주택의 집값을 낮추거나 안정시키는 방법이 공급확대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 되려면 현제 존재하는 1000조원대의 부동자금 또는 투기자금을 넘어서는 양을 공급해야 할 것이다. 노태우 시절 200만호 건설같은 대규모 토목공사를 해야 할 것이다. 그것 자체도 문제지만 설령 그렇게 한다고 집값이 안정되고 집 없는 서민들이 집을 가지게 될 것인가? 공급확대정책이 아니라 공공주택정책 정책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잆는 방법이다.

 

감세

<한경>“"과감한 감세, 규제 특례" 대통령 약속, 더는 희망고문 안 돼야

()기업, ()노조로 요약되는 정책기조부터 바꿔야

...감세와 규제완화를 말하면서도 반기업 친노조 운운한다. 감세와 규제완화는 친기업반노조 정책이다. 더 이상의 감세와 규제완화를 말하는 것은 노동게급에 대한 절망고문이다.

 

4차산업혁명

<한경>“"쓴소리하는 기업인은 부적합"이라는 대통령 직속 위원장 자리

벤처기업가인 장병규 전임 위원장은 2년 임기 동안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신임 위원장에 윤성로 서울대 교수 위촉

....4차산업혁명과 관련 된 정부정책을 기업의 이윤극대화를 위한 수단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사회정의와 평등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누구를 위원장으로 할 것인지, 어떤 정책을 펼 것인지가 결정된다.

 

금융

<매경>“정보공개·자산운용 투명화로 제2 라임사태 막아야

규제 풀어 감시·감독 기능에 구멍, 설익은 헤지펀드 육성 정책에서 비롯

...규제폐지만이 살 길이라 외치더니 이제 와서 무슨 소리를 하는가? 현재 상태에서 잘익은 헤지펀드 육성정책을 펴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인가?

 

채용

<매경>“원자력연구원 보안문제 촉발한 블라인드 채용 보완 시급하다

중국 국적자를 뽑았다가 최종 불합격 처리

블라인드 채용은 입사지원서에 출신지역, 학력, 신체조건, 사진 등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한 선발 방식

....블라인드채용의 목적은 지연,혈연,학연에 얽매이지 많고 능력있는 사람을 뽑으라는 게 취지다. 그런데 국적도 모르고 사람을 뽑는 것까지 블라인드 채용이란 말인가?

 

 

(2020.2.15., 조중동한매 사설 비평)  허영구 대표.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