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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7, 보수양당 구조에서 시계추처럼 오가는 중도층 선택

 

미래통합당

<조선>“미래통합당 출범, '야당이 정권 도우미' 소리 끝낼 수 있나

<매경>“오늘 출범하는 미래통합당, 어떻게 중도층 마음을 잡을 것인가

국민 기대를 뛰어넘는 담대한 도전과 변화의 모습

...정당은 상대당에 대한 반사이익이나 그럴듯한 구호로 중도층의 마음이나 국민의 기대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수양당 외에 대안이 없는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차악을 선택한다. 그러니 보수정당들은 정말로 자신을 지지하는 것으로 착각한다. 소위 중도층은 차별없는 보수양당을 시계추처럼 오가며 정체성 없이 투표행위를 한다. 역사는 반복될 뿐 발전은 없다.

 

- 코로나19

<조선>“, 이어 우리도 '지역사회 감염', 아직 낙관은 이르다

, 이어 우리도 '지역사회 감염', 아직 낙관은 이르다

<동아>“감염 경로 불분명한 29번 환자, 지역 사회 감염 경보 울렸다

<한경>“엿새 만에 '코로나' 확진방역 사각지대 없나 꼼꼼히 살펴야

<한경>“경기부진 '코로나' 탓으로 돌리며 구조개혁 외면해선 안 된다

정부 "회복 뚜렷한데 코로나가 발목잡는다"며 현실 왜곡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되거나 자리잡지 않도록 철저한 에방과 치료를 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파악할 수 없이 다양하고 빈번한 이동과 물류 흐름으로 인해 바이러스 차단은 매우 어렵다. 국가나 사회의 역량만큼 막아낼 수밖에 없다. 이런 판국에 구조개혁 외치는 자본언론의 심사를 이해하기 어렵다. 지금은 예방과 치료에 최선을 다할 때다.

 

- 사법농단

<조선>“지시한 수사 예외 없이 무죄, 당한 고통에 사과 한마디 없어

...사법농단은 정치적 사건과 노동 등 민생사건으로 분류할 수 있다. 대법원 판사들이 내린 정치적 재판 한 두건으로 사법농단 여부를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 가난한 노인에게 감자 몇 알 훔쳤다며 실형을 선고하는 판결과 자본과 권력의 이해를 대변하며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판결해 온 사법농단 구조는 그대로다.

- 표현의 자유

<중앙>“민주당만 모르는 민주당의 오만

임 교수 선관위 고발, 신상털기 중단하고 표현의 자유 위축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당연히 정치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만약 그런 악법인 실정법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폐기법안을 제출해야 한다.

- 추미애 법무

<중앙>“무법 장관의 길로 폭주하는 추미애 법무장관
오로지 윤석열 검찰수사 막는 일에만 매진, ·상식 무시 행태, 끝내 자신도 심판받을 것
<문화>“, 검사장회의 당장 취소하고 의원부터 내놔야

.....검찰개혁이라는 집권당과 이에 반발하는 검찰 사이에 정치적 싸움은 계속된다. 지금 상황에서는 누구도 어느 쪽 손을 들어줄 수 없다. 최종 판결은 국민이 하기 때문이다. 총선이든 아니면 대선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

 

- 일자리
<동아>“40·50대 실직 5년 만에 最多민간투자 못 살리면 해법 없다

....구조조정(=정리해고)해야 경제가 산다고 외칠 때는 언제고 실업 걱정하나? 민간투자를 위해서도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논리와 배치된다.

사드

<동아>“사드 성능 개량, 불필요한 갈등 피하되 눈치 보지 말라

<한경>“ '사드 강화' 시사한 정부, 대북·대중 정책 재검토할 때다

...사드는 성능개량이 핵심이 아니고 북한의 핵공격으로부터 남한을 보호하는 것이 복적인지 미국의 대중국 포위전략인 미사일방어체제(MD)의 일환인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

 

이주

<매경>“무엇이 한국인을 해외 이주로 내모나

지난해 해외 이주 신고자가 4037

매경이코노미 설문조사, 경쟁 분위기(58%), 교육(43.1%), 미세먼지 등 환경(36.8%), 빈부격차(34.7%), 정부정책 실망(28.1%)

....자본주의 경젱, 지난 20여년 동안 신자유주의경쟁과 효율을 주장하더니 결국 이민자가 늘어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인류의 역사는 이민의 역사다. 이민을 떠나기도 하고 이민자가 들어오기도 한다. 국내외적으로 거주이전의 자유는 보장된다.

 

디지털화폐

<매경>“디지털화폐 선점하려는 , 우리도 변화의 흐름 놓치지 말아야

기술·제도적 변화흐름에서 뒤지지 않도록

...기술적 측면보다는 사회경제적 문제에 더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금융통화정책에 어떤 변화가 올 것인지부터 살펴야 한다.

 

- 북풍

<문화>“태영호 전화도 해킹총선사이버 北風차단 급하다

...북풍이니 뭐니 호들갑을 떨 문제가 아니다. 유권자들이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다.

 

주택

<문화>“수용성 풍선효과에 선거 꼼수 겹친 뒤죽박죽 주택정책

...금융에 의한 부동산 시장 거품과 집이 주거공간이 아니라 상품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주택정책은 뒤죽박죽이 될 수밖에 없다.

 

 

(2020.2.17.,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허영구 대표.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