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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3, 코로나 사태가 몰고 올 착취수탈 체제 붕괴를 우려하는 자본진영

경제위기 :<조선>“경제 기저질환 놔두고 응급처치만 하고 있다에서 최저임금 과속 인상, 과도한 주 52시간제 문제, 친기업·친시장의 활성화 기조로 바꿔 규제를 풀고 노동시장 구조를 수술’, <중앙>“경제 모세혈관 뚫어 줄 감사원 비상면책 체제 가동하라에서 ‘2차대전 이후 세계가 최대 위기, 한국의 경제 충격 최소화하려면 신속, 과감, 파격적 대응 택해야’, <한경>“한계 치닫는 기업 신용경색, '전례없는 지원책' 시급하다에서 회사채·CP 사실상 마비민간 달러 조달도 막혀, 자금시장 적극 지원, 법인세 유예까지 검토, '현금 살포'보다 기업 자금·외화난 해소 집중해야’, <매경>“기업 도미노 파산 막을 긴급수혈 확대를”, <한경>“ 설비투자 급감에 외투기업도 철수 움직임유턴 정책 새로 짜라”, <매경>“핵심산업 공급망 단절 민관 총력전으로 넘어야에서 공급망 리스크 분산을 위해 기존 공급망을 보완·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통상외교 강화, 물류수송 작전, 국내 중소기업들의 핵심 중간재 생산역량 강화

.....현재의 경제위기를 노동시장유연화, 규제완화,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등 신자유주의 방식으로 해결하자고 주장한다. 국가와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면서 친기업친시장을 외친다.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다. 아마도 자본은 코로나사태로 인한 경제위기가 아니라 자신들이 누려온 착취수탈의 지배체제 붕괴를 더 우려하고 있다. 자본주의 공황적 위기는 노동자민중들의 피땀으로 구조조정을 통해 위기를 완화하거나 유예할 수 있었지만 이번 재난의 경우는 그럴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 백신개발 :<매경>“코로나19 백신 개발 경쟁, 바이오 코리아 실력 확실히 보여주자

당연히 백신을 개발해야 한다. 그러나 마스크 대란에서 보듯이 백신 역시 국가가 개발하고 보급해야 한다. 의료, 의약자본에 맡길 일이 아니다. 마스크와 달리 백신 개발 후 특허로 등록되고 제한적 생산에 고가로 공급되고 의료보험 혜택이 미미하거나 배제된다면 빈곤층의 경우 치료혜택을 받을 없게 된다.

- 거리두기 : <중앙>“‘사회적 거리 두기아직 고삐 놓을 때 아니다에서 클럽, 교회 등

<동아>“개학까지 2유흥시설 셧다운 등 특단 조치로 고비 넘기자

....정부가 이들 집단에 호소할 문제가 아니다. 헌법이 부여한 모든 권한을 동원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헌법> 76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감염병의 예방 조치)에 따라 1.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가 광화문 등 도심 일원에 집회를 전면 금지한 근거다.

 

- 총선 : <동아>“코로나 걱정 없이 투표장에 갈 수 있는 대책 만들고 있나

선관위와 정부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과 대국민 홍보

...투표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리거나 하는 나라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투표율이 낮은 편은 아니다. 문제는 정치자체가 후진적이고 정치인들 다수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기 보다는 사리사욕에 집착하는 사람들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 이번처럼 선거법 자체가 전혀 민주적이지 않고 막장이라는 것이 걸림돌이다. 그리고 투표일이 공휴일로 지정되지만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쉽게 투표장에 갈 수 없는 조건들이 투표율을 낮추는 요인이다.

- 정치사상 : <조선>“'통진당 해산' 혼자 반대 판사 기어이 장관급에 기용

공무원 재산 등록 심사 등을 관할하는 공직자 윤리위원장에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그럼 정치사상의 자유를 짓밟고 정당을 해산한 데 동의한 사람에게 이런 자리를 주라는 것인가? 그것조차 입장에 따라 다르다고 치자. 그가 공직자윤리위원장으로 임명될 수 없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있는가?

- 마스크 : <조선>“ KF80 마스크, 효과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식약처는 이번 코로나 사태 직전까지 'KF80은 감염성 질병 차단 효과가 없다'

...효과가 완전히 없는 것이 아니라 효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완전히 차단할 수 있다는 KF94만 생산할 경우 공급이 수요에 탁없이 부족한 궁여지책 아닌가?

- 실업 : <동아>“대공황 이후 최대 실업대란 대비해야

실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하는 것이 실업 발생 후 생계를 지원하는 것보다 효율적

<문화>“이대론 석 달 버틸 기업 없다대량失業 막는 게 급선무

전면적 규제 완화와 친기업 정책, 재난기본소득 유()의 정책은 소비 진작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하고 또 다른 재정 낭비

....경제가 붕괴하고 공장이 멈추면 실업이 불가피하다. 실업자들에게 생계를 지원해야 한다. 유럽 각국에서는 이미 해고를 금지하고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노동자를 해고한 뒤 발생하는 실업자는 모르겠고 기업만 지원하라고 주장한다. 기존의 노동시장유연화 정책을 반복하고자 한다. 지금은 반복되던 자본주의 공황과는 질과 양이 다르다. 재난에 대처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노동자 민중들이 다 죽고 난 뒤 기업이 왜 필요한가? 그리고 이런 재난시기에는 꼭 민간기업이어야 할 이유가 없다. 정부지원 없이 기업도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투기

<한경>“의혹 눈덩이 '라임 스캔들' 철저한 수사로 진상 규명해야

....금융을 아무리 자본시장 발전, 금융산업 선진화로 포장하더라도 금융은 투기이자 거품이다. 또 다른 착취수탈 기법이다.

 

입국금지 : <문화>“外國人 진단·생활비 한국 부담 급증入國 전면 금지해야

....우리가 외국인 입국을 전면금지하고 이에 대응해 다른 나라가 한국인을 전면금지하면 지금 사태를 극복할 수 있는가? 조건을 강화하는 것은 모르겠으나 전면 금지는 타당하지 않다. 다른 나라에 대해 입국금지를 풀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전면 입국 금지하겠다는 가당키나 한가?

 

비례정당 : <문화>“조국 감싸고 협박하며 의석 확대 노리는 비례당들

....거짓사기 위성비례정당으로 논란되는 야바위 막장선거를 당장 멈추고 공직선거법부터 민주적으로 전면 개정해야 한다.


(2020.3.23.,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