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페이스북 more

20200324, 위헌적 비례위성정당이 국민을 정치노예 취급, 당장 해산하라!

 

- 비례정당 : <동아>“‘막장비례 공천,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

<문화>“부적격 판정자 모인 과 연합하겠다는 여당의 몰염치

...막장이 아니라 막장비례위성정당이자 위헌정당이다. 정치쿠데타다. 부르주아 수구보수 정치가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선거법이 기득권을 유지하는 선에서 졸속으로 만들어지면서 더더욱 이런 결과를 부추겼다. 여기에 배신자, 변절자, 기회주의자, 소영웅주의자들이 파리 떼처럼 몰려들었다. 자신의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 이념과 노선을 팔아먹고 대중의 기대와 열망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 입으로는 정의를 말하지만 그들의 행위는 거짓과 사기 투성이다. 보수양당은 3개나 되는 위성정당을 만들어 놓고 지지자들에 표를 찍으라고 강요하고 있다. 양진영으로 나뉜 채 선택의 여지가 없는 국민(유권자)들을 자신들의 정치노예로 취급하고 있다.

 

경제위기 : <조선>“경제 위기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타이밍'을 놓치고 있다

증시하락, 줄도산 상태

<동아>“절박한 中企·자영업자에 세금 감면과 전기·수도료 지원부터

<한경>“기업·경제 살릴 '실질 조치' 담은 경영계 건의 적극 수용해야

...코로나 사태는 대공황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 자본주의체제 위기는 인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완전하지는 않지만 극복할 수 있겠지만 자연재난을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다. 결국은 자연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 재난시기에 맞는 경제체제를 구축할 일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자본주의 경제,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 회복하겠다는 발상(미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기업을 살리고 안 살리고 하는 방법론을 논할 때가 아니다. 전염병은 진 지구적으로 확산되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사람을 살리고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체제를 긴급하게 구축할 때이다. 기존의 부르주아 경제, 경영 논리나 주장은 모두 버려라!

 

노년 : <매경>“'욜디락스'로 한국 경제 성장 활력 되찾자

젊어진 노년층을 의미하는 `욜드(YOLD·young old)` 세대가 한국 경제의 새 동력으로 주목

욜드 세대가 왕성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소비에 나서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죽는 날까지 일하라는 것인가? 그럴 일자리도 없거니와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인간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생산하기 위해 노동해야 한다. 그러나 어린이 노동이나 노년 노동을 강제하는 것은 윤리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 자본주의 임노동관계인 노동이 아니라 노년을 보람되게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찾아야 한다.

 

노사정 : <매경>“환란보다 더 큰 위기 맞은 한국, 노사정이 똘똘 뭉쳐야 한다

....지금 같은 상황은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붕괴해 기능을 상실한 경우다. 국가 지원을 통해 기업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굳이 노사정이어야 할 이유가 없다. ‘노정이면 된다.

 

- 입국금지 : <조선>“코로나 재유입 비상, 대만·싱가포르는 '공항 환승'까지 금지

<중앙>“나라 대문 지금처럼 열어두면 코로나 난민감당 못한다

<동아>“입국제한 대신 입국자 전수검사재정·의료 과부하 경계해야

....지금은 외국인보다 해외에 체류하던 내국인의 입국이 더 많다, 외국인의 철저하게 격리, 검사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비용의 과부하 문제와 관련해서는 적정한 개인 부담을 검토해야 한다.

 

- 블랙리스트 : <중앙>“사법농단이라 했던 블랙리스트, 스스로 흔든 열린민주당

...권력투쟁이 벌어질 때는 자기 진영은 화이트리스트고 상대방은 블랙리스트가 된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 코로나 백신 : <한경>“'한국판 큐어백' 나오려면 기업과 정부 손잡고 집중 투자해야

...정부가 전적으로 지원하고 투자할 일인데 왜 기업과 손잡고 하나? 정부가 연구소, 공기업 등을 통해 공공투자로 백신 개발을 주도해야 한다.

- 사내유보금 : <한경>“ 또 사내유보금 풀라는 주장들몰라선가, 알고도 호도하는 건가

현금성은 10%

....사내유보금 한 푼도 내놓지 않으려는 주장이다. 자본주의 사적소유를 주장한다면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에서도 기업이 정부에 손을 벌리지 말아야 한다, 위기 때는 물론이고 수시로 정부(국민)지원 받아 기업을 살리는데 그게 왜 기업주 소유인가? 설령 1000조원 중 당장 현금이 10%라 치더라도 100조원 아닌가? 정부가 지금 100조원을 쏟아 붓겠다고 한다.

 

코로나19 : <매경>“지치고 답답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금만 더 참아보자

...거리면 두면 당장 생명을 부지하기 어려운 사람들, 생계가 막막한 사람들에 대한 구제방안을 해결하고 그런 소리를 하라!

 

사드 : <문화>“성주 사드강화 확정정부, 지상 진입로 열어야

...박근혜, 문재인정권으로 이어지면서 소성리 배치된 사드는 그 자체 불법이다. 무슨 소리 하는건가? 당장 철거하라!

 

한국전쟁 : <문화>“노근리 추모, 6·25 70정부 행사로는 적절치 않다

국무총리 소속 6·25전쟁70주년사업추진위원회가 국군이나 미군의 작전 과정에 민간인 다수가 희생된 사건들도 주요 추모사업 대상

....다수의 국민이 억울하고 무고하게 죽었으면 국가가 당연히 추모해야 한다.

 

 

(2020.3.24.,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허영구 대표.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