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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5, 위헌과 불법을 저지른 국회의원이 성착취 동영상 처벌 강화법을 만든다?

 

- 성착취 동영상

<조선>“ '박사방' 이용자들도 모두 공개해야 성 착취 근절된다
<중앙>“‘n번방 인격 살인끝까지 찾아내 엄벌하라

<동아>“미성년자 성노예화 ‘n번방솜방망이 처벌이 독버섯 키웠다

<매경>“'n번방' 같은 디지털성범죄 처벌기준 대폭 높여야

<문화>“n번방 영상 예술로 여길 수도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의 인권

...실정법에 따라 처리할 문제다. 그러나 처벌수위를 높인다고 이런 현상이 사라질까? 열 명이 도둑 한 명을 막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도둑에 대한 처벌보다는 도둑이 생기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 법 운운하지만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지를 보면 만들어지는 법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지켜질지 가늠할 수 없다. 이번에 위헌적인 비례정당에서 뽑힌 수십 명의 국회의원들이 처벌을 강화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설칠 것이다. 그러나 그들 중 상당수가 이미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들이다. 그러기에 만든 법에 대해 범죄자들이 코웃음을 칠 것이다. “너나 잘 해!”라고 말이다,

 

총선

<조선>“지역·비례 모두 친문 일색 '친문당', 3시절에도 없던 일

...권력은 원래 자신들 세력을 중심으로 뭉친다. 옛 말에 부자간에도 권력은 나누지 않는다고 했다. 당연한 일이다. 권력을 골고루 나눴다면 그거야말로 연합정당일 테다.

 

- 선거운동

<조선>“선거운동 방해 친북 단체를 사실상 도운 경찰

친북 단체인 대학생진보연합이 미래통합당 후보들의 선거운동을 조직적으로 방해

...집회시위 자유와 선거법 위반 사이에서 잘 따져 처리하면 된다.

 

- 재난지원

<중앙>“지자체의 제각각 재난 지원, 정부의 가이드라인 필요하다

<한경>“지자체들, 중구난방 선심 경쟁 말고 정부·국회 논의 지켜 보라

...국가적 재난에 대한 지원은 국가가 균일하게 실시해야 한다. 재정자립도가 다른 지자체가 각각 판단해서 실시하면 국민 전체적으로 불평등한 결과가 된다. 중앙정부가 국회와 협의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전 국민에게 균등하게 지원하는 게 옳다. 특정한 정치인이 인기를 얻거나 권력쟁탈의 수단으로 바라봐선 안 된다.

- 비상경제

<동아>“100조 긴급 수혈, 신속 집행해 기업 연쇄부도 위기설 잠재워라

<한경>“쏟아지는 대책, 조기 집행해 실기 않는 게 더 중요하다

정부, 긴급구호 자금 2배로 확대해 100조원 투입, 금융·기업 부실 예방늦었지만 모처럼 옳은 해법, 지원 속도 더 내고, 한은의 역할 확대도 모색해야

<매경>“금융안정화 조치, 신속한 수혈이 관건이다

....비상경제를 기업 살리기로 오해하고 있다. 먼저 기업이 보유한 사내유보금 등 자산, 기업주들의 사적재산 등을 동원하여 기업회생방안을 찾아야 한다. 재난시기 경제회생방안은 가계, 기업, 정부 공히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지금 같은 재난이 장기화되면 기업에 무조건 쏟아 붇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것이다. 기업이야 회생노력하다 안 되면 파산하면 그만이지만 그 부담은 전적으로 국민들이 져야 한다. 따라서 도저히 회생이 불가능한 기업은 국공유화 하거나 파산시켜야 한다. 다만 노동자들을 전직시키거나 생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19

<동아>“하루만에 유럽확진 19미국입국자 조사도 실기 말아야

<매경>“'사재기 없는 나라', 다시 보는 국민의 저력

<문화>“코로나 의료장비 요청생산 늘려 최대한 지원해야

....당연히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사재기와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물자의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난이 장기화 되고 물자가 부족해지면 상황은 달라진다. 배고프면 질서가 지켜지지 않는다. 국가는 배급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야 한다. 미국에 의료장비 지원 이전에 국내 의료진에 충분한 의료장비가 공급되고 있는지 먼저 점검해야 한다. 나아가 북한에 대한 의료장비 지원도 실시해야 한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북한에서 코로나가 창궐한다면 남쪽에도 이로울리 없기 때문이다.

 

정치

<문화>“보다 더한 의원 임대와 커지는 선거 불공정 우려

...불공정이 아니라 위헌, 위법한 행위다. 불법비례위성정당은 즉각 해산해야 한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이 모양인데 법을 만들 자격도 없지만 법을 만들든 누구보고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겠는가? 지금 비례위성정당들은 헌법 8조를 위반한 가짜정당들이다. 정치적 쿠데타를 응징해야 한다.

 

재벌

<한경>“무혐의 처분난 네이버 '자료 누락'공정위 과잉행정 아니었나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집단 지정 자체가 족쇄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당연히 법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은 착취와 수탈로 이윤을 극대화 한다. 환경을 파괴하는 사회적 손실을 책임지지 않는다. 당연히 국가가 이를 제재하고 벌금을 부담시켜야 한다. 벌어들인 돈에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이윤을 극대화 하는 과정에서 불법부당함이 있다면 처벌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물론이고 검찰 등 국가 기관이 감시하고 위법 시 처벌해야 한다. 당연한 일을 못하게 한다면 국가를 부정하는 것이다. 하기야 자본은 언제나 이윤을 극대화 할 때는 정부는 간섭하지 말라며 무정부주의자가 되고, 파산 위기 시에는 정부에 지원을 요구하는 정부주의자가 된다. 카멜레온처럼 변신하다. 이번처럼 재난 시대를 맞이하여 기업을 국공유화하고 사회화해야 한다.

 

 

(2020.3.25.,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허영구 대표.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