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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재난으로 붕괴되는 세계자본주의 시장과 국가의 역할 증대

 

일자리

<매경>“환란 때보다 더한 실업 공포, 고통 분담으로 넘자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일자리 구조에서 시장이 붕괴하면서 벌어지는 당연한 현상이다. 재난 시기 일자리는 시장경제 구조로는 불가능하다.

 

평화

<조선>“오늘 천안함 10주기, 잊지 않는 국민이어야 평화 지킨다

...평화는 강력한 군대와 무기만이 아니라 외교와 국제공조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 특히 남북의 경우 끊임없는 대화와 교류를 통해 전쟁을 억지하고 평화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 4대 강대국이 휘둘리지 않는 자주외교와 국방정책이 필요하다.

 

세계경제

<한경>“세계가 전쟁 수준 돈풀기 경쟁일시적 '진통효과' 경계해야

....그 동안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금융거품으로 위기를 촉진시켜 왔다. 돈 풀기로 해결될 수 있 것은 아니지만 현재 구조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향후 재난시기를 거치며 자본주의 세계경제구조는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재난기본소득

<조선>“시민 83만명 향해 '딴소리하면 돈 안 줘' 이게 나라인가

이재명 경기 지사, 전체 도민에 1인당 10만원 '재난 기본소득' 지급, 부천 시장 "피해 소상공인에게 400만원", '반대하는 시군은 지급 대상에서 빼겠다' 논란

<매경>“이재명의 10만원 '재난기본소득' 이게 최선인가

<문화>“코로나 돈 풀기 재정 효율성국민적 合意가 필수다

<중앙>“벼랑 끝 내몰리는 취약 계층이대로는 위험하다

위기는 비정규직, 자영업부터 위협, 실업급여 등 사회 안전망 강화해야

...재난기본소득은 전통적인 의미의 기본소득은 아니다, 재난구호기금의 성격이 짙다. 한편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구조가 붕괴되는 시점에서 이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노동자들의 절박한 삶을 구제할 비상수단이다. 결국 현재의 사회안전망으로는 재난시기를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사회안전망이 아니라 경제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재정 역시 조세부담율의 획기적인 증가를 통한 공공재정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입국금지

<조선>“한국만 '문 열고 방역' '세금으로 외국인 치료' 대체 왜?”

....전면적 입국금지 보다는 입국 시 여러 조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

 

코로나19

<중앙>“들쭉날쭉한 행정명령으론 감염 못 막는다

휴원 대상 학원과 클럽 배짱 영업 계속, 형평성·평등성 근거해야 법적 효과 거둬

....학원이든 클럽이든 전면적 금지가 어렵다면 개원하거나 영업을 할 수 있는 엄격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개학

<매경>“ '면마스크 수업' 교육부의 개학 후 방역대책 불안하다

<문화>“··온라인 開學수업 떨어지지 않게 해야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개학은 불가능하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학하여 수업할 수 있는 학교환경이 아니다. 물리적인 거리를 둘 수 없다.

 

행정

<동아>“방역·민생 업무 폭주로 행정병목모든 공무원이 코로나 담당이다

<한경>“국민은 점점 어려운데 공무원·예산은 눈덩이이대로는 안 된다

...재난 시기 공무원이나 공공부문의 역할이 커진다. 시장이 붕괴되면 국가와 공공부문이 생산과 유통의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 이를 담당할 적정한 공무원 수가 필요하다.

 

G20 정상회의

<동아>“G20 화상정상회의, 팬데믹에 실종된 글로벌 공조체제 구축해야

....2008년 금융경제위기 당시에는 G20이 위기를 봉합했을지 몰라도 지금과 같은 재난시기에는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을 것이다. 자본주의 공황적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재난시기다. G20구조가 아니라 지구공동체를 위한 전체 문제로 인식하고 유엔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세계자본주의 착취의 상위 20개 국이 지금과 같은 재난을 극복할 수 없다.

 

정치

<동아>“갈수록 뻔뻔해지는 의원 꿔주기추태와 공천 분란

....부패하고 타락한 정치세력, 비민주적 선거제도, 선택의 여지 없이 보수 양당의 정치 노예가 되어버린 유권자의 현실에서 펼쳐지는 막장 드라마다. 진보좌파진영이라도 이런 썩은 정치를 뿌리뽑을 의지와 전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데 이런 구태에 기대어 배지를 챙기려 줄서고 구걸하고 있으니 희망이 없다.

 

주식

<한경>“위기에 독이 된 보잉의 '자사주 매입 파티' 반면교사 삼아야

...주주자본주의, 금융자본주의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해결되지도 않는다.

 

방위비

<문화>“미군기지 근로자 4500명 무급휴직 위기정부 뭐 했나

...근본 원인은 미국이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둔군지위협정(SOFA)을 위배하고 강압적으로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갈취하려는 데 있다. 미국정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20.3.26.,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허영구 대표.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