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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27, 공직자 자산기준은 주택 한 채 포함 국민가구당 평균 자산으로!

 

탈원전

<조선>“세계 최고 원전 기업이 쓰러지기 직전이라니

<문화>“두산1퍼부으며 탈원전 강경파 공천한 나쁜 정치

...원전기업이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원전을 더 지을 수 없는 포화상태라서 사업을 종료할 때가 된 것이다. 그런데 원전을 계속 짓는다는 것을 전제로 투자를 늘려왔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사단이 난 것이다. 두산중공업 살리기 위해 불필요한 핵발전소를 계속 지으라는 것인가? 평화시기 인데도 무기공장을 계속 가동해야 하니 전쟁을 하라는 소리인가?

 

고위공직자

<조선>“"한 채 빼고 팔라"의 고위직 15명이 다주택자

<중앙>“청와대도 지키지 못할 다주택 매각요구 왜 했나

...선출직 공직자를 포함해 고위공직자의 자산 기준을 정해야 한다. 집 한 채를 포함해 자산이 전국민 평균자산을 넘는 경우 아예 출마와 임명 자체가 불가하도록 해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산과 돈이 많으면 사업할 일이지 왜 공직자 하나?

 

정치

<문화>“정권 토대 主役민주 파괴걱정해 선택한 현실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 위원장

...정치가 아니라 한국정치라고 해야겠다. 보수 양당을 시계추처럼 오가는 국민의 선택처럼 한 사람이 이 곳 저 곳 선대위원장을 할 수 있는 나라다. 그러니 그들 보수 양당이 크게 다르지 않다. 국민들을 정치 노예로 묶어두고 패거리 정치만 일삼고 있릏 뿐이다.

 

재난구호금

<조선>“코로나 재난 구호금, ·처럼 취약층 집중 지원으로

<매경>“공무원 보신주의에 코로나 대응 실기해선 안 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한 지원

...재난 시기에는 취약층만 어려운 게 아니다. 중산(중간)층 역시 어렵다. 어떤 기준을 정할 경우 차상위계층 문제가 생긴다. 재난기본소득이든, 재난 구호기금이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게 옳다. 그 다음 취약계층은 그간의 복지제도 유지하거나 확대하면 된다.

 

개인정보

<중앙>“공익 요원도 보는 개인정보관청이 박사범죄 방조

....개인정보를 4차산업에 활용해야 한다면서 법개정을 주장하더니 여기서는 개인정보보호를 강조하고 있네. 공익 요원이 개인정보를 빼낸 것은 범죄행위일 뿐 개인정보가 허술하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개인정보가 상업적으로 팔려나가고 흘러 다니고 있는 것이 문제다.

 

기업

<동아>“경제난에도 코로나 연대나선 기업들규제 풀고 살려야

<동아>“감사원장 위기 대응 공무원 책임 안 묻겠다虛言 안 되려면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대출심사에만 두세 달

<매경>”전경련이 건의한 규제 일시유예라도 적극 수용하라

....코로나 위기사태를 맞아 규제를 풀라고 다그친다, 지금처럼 시장경제가 붕괴되는 상황에서는 기업이든 가계든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없다, 국가를 통한 공동체적 생산가공유통분배시스템을 통해서 유지할 수밖에 없다. 기업규제가 아니라 기업통제 시스템으로 가야 할 상황이다.

 

<동아>”“n번방 가입자 전원 신상 공개하라는 국민의 들끓는 분노

...이 사설 주장대로 ‘‘디지털 성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신상 공개에 필요한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한다는 주장처럼 현행법에 저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할 수 없다. 소급입법을 제정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G20

<한경>”코로나 극복 G20 공조, 추락한 외교력 만회 기회로 삼자

....지금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제강대국 G20의 이기주의가 아니라 유엔을 통한 지구의 모든 국가와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통화

<한경>”'무제한 돈풀기' 나선 한은, 환율안정 등 후속조치도 서둘러야

....한국은행은 물가와 환율안정을 목적으로 총통화를 관리하나. 그러나 시장경제붕괴로 통화 경맥 현상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통화유동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돈풀기로 공격해서는 안된다. 문제는 기업에 대한 지원은 당연한 것이고 가계에 대한 지원은 돈풀기로 몰아가는 것은 잘못이다.

 

성장

<한경>”'혁신성장 실핏줄' 스타트업 코로나 지원에서 소외돼선 안 된다

<한경>”위기 때 사업재편 돕는 기업활력법, 적용대상 제한 둘 이유 없다

......지금은 성장에 초점에 맞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마이너스 성장을 적게 할 것인가 초점이 되어야 한다.

 

조세

<매경>” 법인세 인하 요구를 '한몫 챙기기'로 폄하하는 몰지각

...왜 법인세만 떼 내어 국제 비교하나? 대주주 고배당, 최고경영자 연봉, 부자들의 자산 등에 대한 세금 포함, 총조세부담율로 비교해야 한다,

 

입국금지

<문화>”‘의료진도 지쳤다. 이제라도 外國人 입국 금지해 달라’“

....코로나19 치료 의료진과 의료장비에 문제가 생겼다면 당연히 외국인 입국 문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동시에 일반환자를 치료하는 기존 의료체계에 문제가 없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2020.3.27.,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허영구 대표.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