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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비명소리?


- 최저임금

<조선>“새해 벽두부터 터져 나온 최저임금 비명 소리”에서 ‘'가족 영업'으로 돌아선 소상공인들이 급증, 영세 업주와 직원 간 소송전도 속출, 저임금 근로자 같은 경제 약자들 몫, 서민 취약층과 저소득층의 비명’, <한경>“'약자보호' 정책이 알바 일자리마저 '품귀'로 내몰고 있다”


....알바고용을 포기하는 소상공인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원래 가족경영을 하는 수백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도 어렵긴 마찬가지다. 비명소리조차 낼 수 없는 사람들도 많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놓고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최저임금알바노동자 사이 갈등을 유발시킨다. 낙수효과를 통해 대기업.부자들로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분배가 되어야 하는 데 말이다. 


- 청와대

<조선>“靑 '국채 발행 압박' '민간 사찰' 당사자인 대통령 왜 침묵하나”, <조선>“靑·내각 개편, 국정 쇄신 아닌 총선용 돌려막기인가”


....대통령이 모든 사안에 대해 일일이 다 말할 수는 없다. 그래서 대변인을 비롯한 참모가 있고 정부부처 장관과 대변인이 있다. 그러나 중대사에 대해서는 정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직접 말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소통이 부족하다. 돌려막기와 관련해 여론몰이 인기위주 정치란게 이런 것이다. 중앙무대에서 얼굴을 알린 뒤 다음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다. 사전선거운동을 미리 하는 셈이다. 정당정치가 발전하지 못한 후진적 모습이다.


<중앙>“‘광화문 대통령’ 무산 사과하고 소통은 강화해야”, <한경>“"실무 검토 없이 이념으로 했다" 고백한 靑 집무실 이전공약”에서 ‘최저임금인상, 주52시간 노동시간단축, 소득주도성장’, <문화>“‘광화문 대통령’ 空約과 진정성 안 보이는 소통 의지”


....청와대 집무실을 광화문청사로 옮기지 못하는 이유를 들었지만 결정적 이유가 아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이념공약 파기라고 비판하는데 이념이 아니라 표를 얻기 위한 인기몰이였다. 


<문화>“靑 행정관이 육참총장 불러낸 ‘사건’ 전면 再조사해야”....국방 관련 서류 분실을 포함해 당연히 재조사해야 한다. 

- 부패

<중앙>“캐나다에서 벌인 예천군의회의 민망한 추태”...전원 의원직 사퇴해야 한다. 거부하면 군민들이 나서서 탄핵해야 한다. 공식 연수 아닌 외유였으므로 횡령과 예산의 부당 사용에 대해 반납조치시켜야 한다. 거부하면 구상권을 발동해야 한다. 


- 한일관계

<중앙>“누구를, 무엇을 위한 한·일 갈등인가”에서 ‘감정 대응 관두고 실질적 해법 찾아야, 두 나라 정권 모두 인기 만회 위한 민족 감정 이용은 금물’....해상에서 벌어진 충돌문제에 대해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서로 주장이 달라 합의에 이르기 어려울 것이다. 한일 두 나라를 양비론적 입장에서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아베정권이 일제식민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과없이 헌법9조 개악을 통해 군국주의의 길로 들어서려는 기도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 공시가격

<동아>“임박한 공시가격 현실화, 과속 부작용 우려된다”에서 ‘서울 명동 등 도심 지역의 토지 공시지가가 2배 이상, 국민 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을 단계적 인상,  세율 조정 병행’, <문화>“단독·다가구 주택 공시價 ‘징벌적 인상’은 안 된다”에서 ‘시가의 50% 안팎인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아파트 수준인 70%,  마포구 연남동의 공시가격 5억2300만 원 주택은 10억4000만 원으로 2배, 서울 단독주택 평균가격(지난해 4억3896만 원)에 근접하는 주택마저 폭탄 사정권’


....턱없이 낮은 공시지가가 문제다. 공시지가를 실질 부동산 가격에 맞추지 않고 있어 제대로 된 보유세를 부과히지 못하고 있다.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으면 사회적 불평등은 확대된다. 그리고 돈이 비생산적인 부분으로 몰린다. 


- 파업

<동아>“국민은행 노조의 ‘배부른 파업’”에서 ‘성과급 300% 지급과 임금피크제 진입 1년 연장’....은행 노동자들은 명예퇴직 이름으로 정리해고 당하는 위기에 처해 있다. 사설은 임금인상부분만 부각시켜 배부른 파업으로 몰아간다. 이는 노동자 파업에 대한 왜곡이다. 그럼 연봉이 얼마 이하라야 파업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건가? 최저임금도 깎겠다면서 말이다. 


- 신기술

<매경>“CES의 5G 각축전, 한국이 퍼스트무버 자리 굳혀야”에서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정부 선제적으로 규제 걷어내고 기업은 과감히 투자해야’, <동아>“글로벌 경기 침체속 ‘애플쇼크’가 한국경제에 던지는 경고”에서 ‘대중 수출은 1503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27%,  11.9%인 대미 수출의 2배 넘어, 한중 간 경제관계 악화시 ‘차이나 리스크’ 작용‘, <한경>“'혁신 멈춘 기업의 위기' 보여주는 애플의 실적쇼크”에서 ’기업 경영권 위협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규제 폭탄’, <매경>“전미경제학회의 차이나 리스크 경고 새겨들어야 할 한국”에서 ‘경제정책 유연성’


....규제 때문에 기업이 투자 않는 게 아니다. 기업 투자는 투자-생산-판매(수출)-영업이익-순이익-이윤(고배당 등)의 순환구조를 보고 판단한다. 한국의 최대 수출국은 미국이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아세안을 포함한 동남아지역이다. 미국으로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한미FTA를 해야 한다고 난리를 쳤다. 미국으로 수출이 늘면 경제성장, GDP 성장, 일자리 증가 등을 주장했지만 반대 현상이 나타났다. 유연화, 규제완화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자본주의 체제 위기, 전 지구적 경제불황 하에서 말이다. 내수시장 활성화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저소득층 소득을 향상시키고 소득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  


- 도시

<매경>“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도시 20위에도 못 든 서울”에서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 업체 JLL이 매년 발표하는 `도시역동성지수(CMI)`, 이중삼중 규제 비즈니스 환경 나빠지고, 기업에 대한 정부 간섭 심해져’....하필이면 부동산 컨설팅 업체가 발표하는 역동성 지수인가? 도시를 무슨 자본의 생산공장이나 기게 엔진으로 만들겠다는 것인가? 자연환경 파괴는 물론이고 교통, 교육, 주거, 문화, 복지를 파괴하는 것은 생각조차 없나? 


(2019.1.7.월, 조중동한매문 사설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