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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차등화 주장은 임금을 삭감하자는 것


- 최저임금

<조선>“최저임금 문제, 대선 공약 때문이지 결정 방식 탓인가”에서 ‘정부 '최저임금 구간 설정위’, 해결책은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중앙>“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더 중요한 것은 정부의 실천이다”에서 ’사업 종류 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 <한경>“최저임금 개편, '정치중립적 인상 공식'부터 만들어야”에서 ’시장친화적 결정, 지역별·업종별·기업규모별 차등‘, <매경>“최저임금 구간 설정, 위원회 중립성 확보가 관건이다”


.......구간을 정하자는 것은 상한선을 정하는 것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지역·업종·사업장별로 차등화하자는 것은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파괴하자는 주장이다. 지금도 차등지급되고 있다. 다만 최저선이 정해지면 그 이상에서 차등지급된다. 상한선을 정하고 그 이하로 차등하자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 노조

<한경>"대한민국에서 살판난 곳은 양대 노총뿐"에서 ’한국노총은 1년 새 4만 명(4.1%)가량 늘어 작년 말 101만6000명, 민노총의 실질적인 조합원수 98만‘....조합원수 늘어나면 노조가 살판 나는 건가? 임금노동자 2000만명 기준으로 조직율 10%, 2500만 기준으로는 8% 뿐이다. 민주노총의 경우 최근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이 크게 늘어난 결과다. 


- 청와대

<조선>“두 달 변호사 靑 행정관 육참총장 호출과 기밀 분실, 나라가 코미디”, <중앙>“육참총장을 카페로 불러낸 청와대 행정관”에서 ’인사 개입-청탁 있었다면 심각한 권한 남용 범죄, 인사자료 분실 등도 재조사해 명백히 진실 밝혀야‘, <동아>“납득하기 힘든 靑 행정관-육참총장 ‘카페 회동’”에서 ‘부정한 인사 청탁은 없었는지, 사라진 자료는 어떤 내용이었는지 등을 소상하게 밝혀야’, <문화>“親文 강화한 靑 개편과 여전히 걱정되는 독선·오만”에서 ‘조국 민정수석 교체 안 해’


....청와대 행정관이 윗선 지시로 정부부처 또는 관련 기관장을 만나지 못할 이유는 없다. 다만 인사청탁 여부나 주요 서류 분실 문제 등에 대해서는 조사할 필요가 있다. 청와대 비서진 교체에 친문이 강화된 것을 비판하는 것은 난센스다. 권력은 당연히 자신이 가장 신임하거나 최측근을 임명하기 마련이다. 반문을 임명하지는 않을 것이다. 


- 무역

<한경>“이번엔 EU가 세이프가드 발동…통상당국은 뭐하고 있나”에서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최종 조치,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이 정한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은 어디로 갔는지’.....WTO에 가입하면 자유무역이 만사형통이 될 것처럼 난리를 피우더니 지금은 딴 소리다. 기술적 우위가 확실한 상품이 아닌 한 결국 국가간 힘의 관계에서 결정될 것이다. 


- 경쟁력

<매경>“규제·임금 걱정 더 큰 한국 CEO, 中·日 기업 이길 수 있겠나”....그 동안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제에서도 일본과 미국을 극복하지 못했다. 미국과 대결을 펼치는 중국경제와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다.

- 삼성전자

<문화>“전방위 경제 惡材 속 삼성전자 ‘어닝쇼크’까지 덮친 현실”에서 ‘지난해 4분기 잠정 실적을 내놨는데, 매출 59조 원과 영업이익 10조8000억 원으로 3분기에 비해 각각 9.9%, 38.5% 감소’....경제상황이 악화된 것을 주장할 수는 있다. 그런데 전 분기 대비 감소한 부분만 부각시키고 있다. 60조원대 매출과 11조원대 영업이익이 더 중요한 숫자 아닌가?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 북대사 망명

<조선>“망명 조성길 北 대사 가족 '고립무원', 정말 이래도 되는가”에서 ‘북한 주민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 <문화>“‘탈북 조성길’ 신변보호·대한민국行은 文정부 책무다”에서 ‘탈북자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우리나라 헌법상 해석은 그렇지만 국제법상 북한은 유엔에 가입한 독립된 국가다. 망명은 개인의 의사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 민생경제

<매경>“새해에는 꼭 ⑦ 민생경제 협치 채널만이라도 상시 가동해야”....기업이 요구하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 민생경제인가?  탄력근로제 확대해 노동시간 연장하고 최저임금 억제하는 것은 민생경제가 아니고 기업경제다,


- 결재서비스

<중앙>“세금 59억원 쓰고 116만원 효과 본 서울페이”에서 서울시가 주장하는 ‘홍보예산, 활성화에 시간’을 비판....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드는 데는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결재서비스도 도로, 철도처럼 공공적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 중소기업

<동아>“수십년째 공염불 ‘中企 육성’, 옥석 가려 세계적 강소기업 키우라”....모든 기업이 공기업이고 국가가 완벽하게 통제하지 않는 한 어려운 일이다. 중소기업은 국내외 시장에서  글로벌기업, 재벌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으면서 성장해야 한다. 민간기업을 정부가 지원할 수는 있지만 나서서 키우는 것은 쉽지 않다. 


- 양승태

<동아>“前 대법원장 소환, 진상 철저히 밝히되 강제수사는 피해야”....이제까지 증거인멸할 시간을 다 줬지만 사실상 진상은 다 밝혀졌다. 위력에 의해 강제수사야 할 수 없겠지만 엄격한 수사는 해야 한다. 헌법을 위반하여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의 편에 서서 재판거래를 한 당사자라면 당연히 엄벌에 처해야 한다. 


(2019.1.8.화,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