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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6, 수백만 실업의 재난시기에 주 52시간보다 더 늘리라니?

 

- 52시간

<한경>“'코로나 뉴딜' 성공하려면 주 52시간 획일 규제부터 풀어야

...코로나 청정지역에서 사는, 딴 세상 사람들 이야기를 하고 있다. 수백 만 명의 실업자가 쏟아지고 여차하면 자가 격리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주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를 풀자고 주장한다. 아직 코르나 이전의 논쟁을 하고 있다. 도대체 법정 노동시간이 주 40시간이란 것을 알고도 이런 소리를 하는가? 하기야 문재인 정부 들어 노동시간을 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단축했다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다. 법정 노동시간은 주 48시간, 44시간, 40시간으로 단축되어 왔다. 52시간은 노동시간 단축이 아니라 노동시간 연장(12시간)이다. 얼마 전 메이데이가 있었다. 메이데이가 뭔가? 130년 전 주 8시간 노동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자는 미국 노동자들의 투쟁을 기념하는 날이었다. 1기가 넘었다. 한국에서도 일제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100년 동안 주장해 온 바다. 실업이 만연하는 사회, 재난상황에서라면 노동시간 연장이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고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대통령은 제발 이런 헛소리 나오지 않도록 주 30시간 이하의 노동시간으로 단축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국회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나서라!

 

정의기억연대

<조선>“'조국 수호' 이어 '윤미향 수호' 나선 여권

...진영의 논리에 윤리도덕이 없다. 자신들의 정당성만 있다. 정의로운 일을 해 왔고,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수단이나 방법으로 편법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불법을 사용할 수도 있고, 관행적이어서 그럴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쌓아 온 정의도 다 무너지고 만다.

 

- 경호처장
<조선>“견제·감시 완전 사각지대 청와대의 경호처장 교체

청와대는 내부 감시 기구가 전무한 견제 사각지대

...만약 비리에 의해 물러났다면 문제다. 청와대 감찰반장으로 임명하고 대통령 친인척이나 최측근 인사에 대한 감찰활동을 해야 한다. 그것도 안 하면서 공수처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 남북군사
<조선>“북한군 한마디에 불려가 혼난 지휘부

<중앙>“북 고사총 공격에 고장난 기관총으로 대응한 군

...정부가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든가, 아니면 국회가 국방위를 열어 자초지종을 따지고 책임을 묻는 등 명확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 금융

<동아>“잇단 사고로 신뢰 잃은 한국금융, 위험관리 역량 대폭 높여야

...개방화, 자유화 된 금융시장은 불법과 무법이 판치는 자동차 도로주행과 같다. 위험으로 내몰아 놓고서 관리할 수 없다. 운에 맡길 수밖에 없는 지경이다. 관리가 아니라 강력한 규제여야 하고 투기적 거래를 금지시켜야 한다.

 

미중전쟁

<매경>“·무역분쟁 이어 금융전쟁으로 치닫나

...역사적으로 자본주의는 금융전쟁을 거쳐 군사적 전쟁으로 발전했다. 한편으로는 금융과 군사제국주의 전쟁이 한 통속으로 움직였다. 자본주의 위기는 필연적으로 금융거품을 만들어 내고 국가간 지역간 분쟁을 넘어 전쟁 직전의 양상까지 발전한다.

 

코로나

<동아>“노래방 옆방 감염, 구치소 비상예측불가 코로나 확산

...정부가 성급하게 좁은 공간에 다중의 사람들이 모이는 유흥업소 등에 대한 영업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구치소나 군대의 경우 방역에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원격의료

<동아>“코로나로 필요성 커진 비대면 의료, 단계적 도입 검토할 때

....코로나 감염환자를 치료할 수 있었던 것은 비대면이 아니라 의료진의 대면을 통해 가능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원격의료가 아니라 공공의료에나 신경 쓸 일이다.

 

정부감독

<매경>“정부가 민간데이터센터 관리감독 하려해선 안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통과, "민간 재산권을 침해하고 기업 기밀이 노출될 것“, 자연재해 등 비상 사태에 대비해 민간의 데이터센터(IDC)를 방송·통신시설처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것이 핵심

...마스크가 공공재가 되는 세상이다. 재난시기라면 국가가 당연히 개입해야 한다. 개인정보나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과 국가재난시기에 대응해 민간기업을 동원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재난지원금

<매경>“대형마트 식품은 안 되고 쇼핑몰 명품백은 되는 재난지원금 사용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개념으로 조건 없이 지급해야 한다. 비용은 물론이고 불필요한 논란을 줄일 수 있다.

 

신약개발

<한경>“또 절감한 신약개발 장벽그래도 도전은 계속돼야 한다

한미약품이 다국적 제약회사 사노피와 맺은 국내 최대 규모의 신약 기술수출 계약이 사노피 측의 일방적인 포기 선언

...자본간, 기업간 특히 글로벌 기업간 합종연횡은 수시로 일어난다. 인수합병이든 전략적 기술제휴든, 전략적 합작 투자든 끊임없이 변화한다. 그걸 예비해야 한다. 구름이 모였다 흩어지듯이, 인간이 만났다 헤어지듯이(회자정리) 자연현상과 같다.

 

공정경제

<한경>“지금이 공정경제 내세워 약자·강자 편가르기할 때인가
정부·여당이 어제 ··청 을지로 민생회의를 열어 코로나 사태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을 구제하기 위해 공정경제 기조를 강화

...자본주의 사회에 무슨 공정경제가 존재할 수 있는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본과 노동 사이에 공정은 없다. 지배와 피지배, 착취와 억압, 종속만이 존재할 뿐이다. 말만 내세우는 공정은 기만이다.

 

(2020.5.16., 조중동한매 사설 비평허영구 대표.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