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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8, 시민운동과 권력

 

정의기억연대

<조선>“'위안부 운동' 빙자 비즈니스 전면 수사해야

<중앙>“악취 나는 정의연 의혹, 국민은 씁쓸하다
안성 쉼터 고가 매입, 양파껍질처럼 계속된 의혹, 심미자 할머니 피해자 앵벌이로 배불린 악당들

<동아>“윤미향 사퇴하고 조사·수사 통해 잘못과 오해 다 가려져야

<문화>“위안부 할머니 쉼터도 수상한 거래정의연 뭘 노렸나

....회계나 돈 흐름은 국세청이나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문제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 원인은 오랫동안 한사람에게 조직 운영과 방향이 집중되었고, 급기야 그 당사자가 피해자들이나 지지후원자의 공감이나 동의 절차 없이 국회의원이 되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정의롭고 선의로 활동했다고 하더라도 그 운동의 시작이 피해자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30년 운동의 결과가 국회의원이 되는 것으로 끝나면서 피해자들에게는 공허함을 남겼고 반대자들에게는 피해자들을 이용했다는 빌미를 줬다. 수구보수언론들은 그 공간을 파고들어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다. 이젠 어쩔 도리가 없다. 회계문제는 수사기관에 맡겨 시시비비를 가리고 일본제국주의 침략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반성 그리고 배상문제에 대한 운동은 피해자들의 동의 속에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다.

 

노동시간

<매경>“20대 국회 짐싸기 전에 탄력근로제 법안 반드시 처리해야

...야반도주 하는 것도 아니고 다 끝난 국회에서 무슨 일을 저지르라고 하나? 노동시간을 탄력적으로 연장하거나 반면에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임금을 삭감하려는 탄력근로제는 더 이상 논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대신 실업이 증가하는 시대에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나누고 함께 살아가야 한다.

 

구조조정

<동아>“올들어 실직 207만명에 대기업 구조조정 초읽기, 이제 시작이다

...정부 지원은 받으면서 노동자를 구조조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기업에겐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노동

<한경>“기업 '유턴' 지원책에 노동규제 완화 반드시 포함시켜야

...지금은 기업이 유턴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시장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장 자체가 붕괴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규제여부와 상관없다.


- 5.18

<동아>“5·18 40주년, 발포 명령 등 진상 온전히 규명해 통합의 역사로

<문화>“대통령의 사실과 다른 5·18 인터뷰와 국민통합 책임

...당연히 책임자를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본인도 알고 국민 모두 아는 사실인데 40년 동안 이라고 있나? 결국 사면해 준 정권들이 문제였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 문화일보 주장은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다.

 

- 원전
<조선>“다음 정부가 원전 산업 再起를 도모할 토대라도 유지시켜 놓으라

...원전 몇 개 줄일 뿐 발전 용량은 차이가 없다. 폐쇄되는 고리1호기, 월성 1호기 보다 신규 원전의 발전용량이 크다. 마치 원전을 모두 폐쇄한 것처럼 과장하고 있다.

 

- 미중전쟁

<중앙>“·중의 포스트 코로나 패권 다툼, 한국은 준비돼 있나

양자택일 선택 강요받는 상황 피해가고, 원칙·한계 분명히 한 뒤 실리외교 펼쳐야
<한경>“'중심 블록' 구상까지 나오는데통상외교는 뭐하나

미국 반도체 중국 수출 규제땐 삼성 등 타격, ·중 사이서 운신 폭 넓히는 전략 외교 긴요

<매경>“최악으로 치닫는 코로나G2 신냉전

·중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오던 대응 기조도 근본적으로 재검토

<문화>“경제 냉전 인질된 반도체, 한국경제 의존도 낮출 때다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어려움에 처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다변화도 추진하고 있다. 남북이 분단되고,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4대 강대국에 끼여 있는 지정학적 운명이다. 그것을 계속 강조한다고 조건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 재난시기까지 겹쳤으니 재벌들에게 한국경제를 온전히 맡길 수는 없다. 소유, 경영구조를 바꾸고 교육, 기술 등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금융

<한경>“금융·유통 긴장시키는 네이버벽 허무는 경쟁 더 확산돼야

 네이버가 본격적인 금융업 진출

...산업자본에 이어 정보통신기술(ICT)자본까지 돈벌기 쉬운 금융에 진출하고 있다. 금융에 대한 통제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한다.

 

코로나

<매경>“클럽 막으니 헌팅포차 북적, 감염 사각지대 여전히 많다

...자영업을 비롯한 요식업 등 서비스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생계문제 때문에 물리적 거리두기가 실패하고 있다. 전 국민 생계대책을 기존의 시장 구조가 아니라 재난시기에 맞게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

 

(2020.5.18.,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허영구 대표.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