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페이스북 more

20200519, 조직 민주주의, 권력분산, 투명회계

 

윤미향과 정의기억연대

<조선>“'2 조국 사태' 막으려면 여당이 윤미향 제명 결단 내려야

<중앙>“윤미향 수사에 좌고우면하면 정치 검찰된다

<동아>“갈수록 태산 윤미향 사태, 더 이상 감쌀 가치도 명분도 없다

<매경>“민주당, 윤미향 당선인 거취 조속히 결단 내려야

<문화>“목불인견 윤미향은 신속 수사하고 는 제명해야

<문화>“소녀상 모금해 김제동 高額 강연료 준 이규민의 탈선

...시민사회운동의 첫 출발은 순수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고 운동의 역사가 쌓이면 조직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가장 크게는 운동노선의 문제가 발생한다. 갈라지기도 하고 분열도 한다. 그 다음으로는 운동성과가 쌓이고 대외적으로 알려지고 정치적으로 힘을 갖게 되면 권력이 생기고 소수인에 집중되며 갈등도 증폭된다. 권력갈등을 어떻게 관리하는가도 관건이다. 특히 피해자와 활동가 사이의 갈등이라면 문제다. 활동가를 피해자를 대상화 하면서 발생한 문제라면 매우 심각하다. 조직의 지속성 여부는 내부 민주주의 문제다. 마지막으로는 회계의 투명성 문제다. 지금 수구보수언론들은 윤미향씨의 회계부정 문제를 집중 공격하면서 흠집을 내면서 국회의원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에 타격을 가하고 있다. 윤미향씨나 민주당이 경미하거나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버티면서 지금의 국면을 넘어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지 사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그 동안의 운동의 성과가 훼손되지 않고 새로운 운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돈이나 회계문제는 행정부 감사와 검찰 수사에 맡겨 투명하게 밝히는 게 우선이다.

 

- 미중전쟁
<조선>“·은 정부가 직접 반도체 전쟁 총대 멨다

...기업에만 맡겨두는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한국은 여전히 재벌들에게 경영을 맡겨둔 채 천문학적인 지원만 하고 있다. 특히 재벌 3, 4세로 이어지면서 불법을 자행해도 경영권 박탈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재벌대기업을 앞세워 경제를 성장시키거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 국방
<조선>“비바람 핑계로 훈련 안 한다는 대한민국 군대

<동아>“기강 무너지고 눈치 논란거듭되니 믿음 못 주는 것

<문화>“군기 문란, 훈련 회피, 오폭통수권자 눈엔 안 보이나

...국방에 관한 주장은 일반 국민이 알기 어렵다. 보수언론들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 눈치보느라 훈련도 제대로 않거나 군대기강이 무너져도 제대로 다잡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반면 정부나 국방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국방관련 정보는 제한적으로 공개되기 때문에 언론에서의 공방으로는 그 진실에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저 진영의 논리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기 쉽다.



- 5.18

<조선>“5·18 40주년, 진실 규명과 국민 화합의 전기 되길

...진실을 몰라서 규명을 노래하고 있나? 아니면 문제해결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인가? 독일은 70년이 지난 2차 대전의 전범들도 처벌하고 있는데 40년밖에 안 된 광주학살 주범을 처벌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가? 그저 전두환의 억지(거짓)사과만 받아내면 진실은 규명되는 것이고 국민화합으로 나아가는 것인가?

 

- 코로나
<동아>“20일 등교 개학, ‘과잉소리 나올 정도로 학교방역 준비하라

...큰 병원도 뚫리는 것을 보면 학교방역을 철저히 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등교나 개학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수업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시스템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교육의 제도와 방법 등 모든 것을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국회

<한경>“ 졸속·과잉 입법 남발하는 게 '일하는 국회'일 수 없다

21대 국회 시작도 전에 기업규제 입법 의욕 넘쳐, 부실양산해선 경제활력 해쳐 위기 극복 난망

....국회의원은 자신들의 입법 성과를 남기기 위해 숫자 경쟁을 한다. 짧은 기간에 많은 법률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내용이 부실하거나 졸속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다. 아니면 정치적으로 다른 법률과 맞바꾸기도 한다. 당연히 내실을 기하고 정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과 자본과의 힘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법률이 만들어지는 가이다.

 

 

노사합의

<한경>“법원이 노사합의·업종특성을 부인했을 때 벌어지는 혼란

...법원이 법률에 따라 판결한 것을 무엇인가를 부인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법을 지키지 못하거나 지키지 않겠다는 사용자 편에 서지 않는 것을 두고 노사합의·업종특성을 부인한다고 주장한다면 법이 필요 없다.

 

경제위기

<한경>“ "내년까지 어렵다"는 파월의 경고경제위기 장기화 대비해야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

....국내외 경제문제에서 언제는 어렵지 않다고 한 적이 있었는가? 자본주의 체제는 필연적으로 경제위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지배자들은 그런 현상을 부각시켜 피지배자인 노동계급에게 공포를 심어 지배를 존속시켜 왔다. 코로나 재난 위기를 넘어가는 방법, 코로나 이후에도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고 유지하는 방법으로 똑같은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

 

데이터3

<매경>“시행령으로 족쇄 채운 데이터 3, 기업들 범법자 만들려 하나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시행령이 모법의 정신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지면 안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헌법-법률-시행령구조에서 보면 하위법이나 시행령이 상위법 정신을 부정하거나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데이터 3법의 경우 시행령을 통해 개인정보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

 

부채

<매경>“'한국 민간부채 증가 너무 빠르다'BIS 경고

가계 부채는 1827조원, 기업 부채는 1954조원

...부채도 자산이라 했다. 성장을 촉진하고 부를 축적하기 위해 과도한 부채를 쌓는다면 위기를 증폭시키고 파산에 일수 있다. 가계, 기업, 정부 부채가 쌓이는 데도 재벌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나 소수 부자들의 재산이 늘어난다면 이는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부채해결 방식은 성장논리가 아니라 분배와 조정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2020.5.19.,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허영구 대표.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