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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중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지 않으려면

 

미중전쟁

<조선>“코로나 이어 미·'홍콩 전면전', 전략과 지혜 있나

정부는 국익을 위한 '전략적 모호성

<중앙>“국익 우선과 실사구시가 미·중 갈등 헤쳐나갈 정답이다

G7 확대회의, 눈치 보지 말고 참여해야, 미국 반대에도 AIIB 참여한 전례 있어
<동아>“美中 대결 한복판 , ‘섣부른 선택강제된 선택도 안된다

<매경>“홍콩 금융시장·중계무역 혼란이 한국에 미칠 파장

<문화>“정부, ‘G11 구상의식 말고 적극 참여해야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상황이다. 그렇더라도 지혜를 발휘해 실리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 아니면 일단 선택을 유보하고 지켜보는 즉, ‘전략적 모호함을 유지해야 한다. <조선>은 이런 상황을 진단하면서 판단을 유보하고 있고, <중앙><동아>는 실리주의 또는 전략적 모호함을 지지하고 있다. <문화>는 미국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미동맹에만 의지하는 외교전략은 외통수에 빠질 수 있다.

 

권력

<문화>“文光소나타까지 가세한 비서진, 독선 더 걱정된다

...대통령 중심제하에서 청와대 권력이 비대해지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대통령이 내각 중심으로 갈 것인지, 청와대 중심으로 갈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지금의 청와대 권력은 과도할 정도로 비대하다.

 

미국

<동아>“코로나 재앙 속 시위·폭동 확산흔들리는 미국의 소프트파워

미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미국 민주주의와 인권은 미국 역사 시작과 함께 원주민 학살이라는 야만과 반인권으로 시작됐다. 지금 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 역시 흑인차별과 전국적 저항이 보여주듯이 백인 중심의 거짓 민주주의일 뿐이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중심의 제국주의 국가일 뿐이다.

 

산재

<동아>“‘김용균법무색하게 갈수록 더 늘어나는 산재사망

13월 산업재해 사망자가 253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더 늘어

...결국 자본법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법 이전에 현재와 같은 턈욕적이고 천박한 자본주의 체제를 그대로 두고서는 노동자 죽음은 행렬이 계속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든다.

 

국회

<한경>“21대 국회가 할 일, 시작도 끝도 '경제 살리기'

국민이 맡긴 책무 '미증유의 경제위기' 극복, '과잉·규제입법 적폐' 청산하고 활력 되살려야

...국회는 정지경제사회문화 국방외교 등 모든 것을 다뤄야 한다. 이 사설이 말하는 경제는 기업이다. 기업을 경제의 중심에 둔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한계에 직면했다. 재난시기에는 더더욱 그렇다.

 

윤미향

<문화>“파렴치 혐의 윤미향 의원봐야 하는 참담한 현실

...서로 주장이 다르니 검찰 수사 그리고 재판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 원전
<조선>“원자력 중추 기업 두산을 풍력 회사로 만들겠다니

<한경>“두산까지 재생에너지 기업 만든다니'원전 수출' 헛구호였나

...두산중공업은 원래 국가공기업인 한국중공업이었다. 민영화되어도 결국 정부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민간기업을 살리기 위해 재앙의 핵발전 사업을 계속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다.

 

- 규제
<조선>“정부 지원보다 규제 개선해 달라는 기업들
규제 놓아둔 채 세금 쏟아붓는다고 '코로나 이후' 신산업 주도권 경쟁을 이겨낼 수 없어.

<중앙>“‘괴짜머스크의 도전정신, 한국에서도 실현될 수 있어야

민간 우주시대 원천은 창의와 혁신, 우리도 숨 막히는 규제부터 고쳐야

<매경>“21대 국회 문 열자마자 홍수처럼 쏟아지는 규제법안

....정부가 재정지원하고 규제도 풀어주면 도대체 정부는 왜 존재하는가? 공황상황에서도 정부가 기업를 살리고 유지시킨다. 지금은 그 보다 더한 재난 시기다.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로는 굴러갈 수 없다. 사실 규제냐 아니냐의 논쟁은 의미가 없는 상황이다. 국회에서 제출되는 대부분의 법들은 기업과 자본을 위한 법이거나 기득권을 유지하는 법이다. 말로만 규제법안이거나 형식적인 처벌조항만 그렇게 보일 뿐이다.

- 부채

<한경>“ 정부·기업·가계 모두 빚으로 버티는 경제, 얼마나 가겠나

...정부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부자들에게 세금을 제대로 걷지 않아서 그렇다. 기업 전체적으로 부채가 쌓이거나 파산하는 경우도 생기지만 재벌대기업은 사내유보금을 쌓거나 재벌 일족들의 사유재산은 늘어난다. ‘기업은 망해도 기업주는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가계 역시 소수의 부자들과 다수의 가난한 가계로 분할된다. 중간층은 몰락한다.

 

-데이터 3

<매경>“데이터3법 취지 살려 '시행령 역주행' 바로잡아야

데이터3(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85일 시행, 개인정보를 `가명정보`로 처리해 활용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허용한 것 자체가 문제다. 악법이 통과된 상황에서 제한적이긴 하지만 시행령으로 규제해야 한다.

 

 

(2020.6.1.,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허영구 대표.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