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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2, 권력투쟁에서 이기면 충신이고 지면 역적이다!

 

권력

<조선>“'국회의원 윤미향' '한명숙 무죄' 못 할 일이 없는 정권

...비정하지만 권력투쟁은 승리하면 충신, 지면 역적이 되는 게 세상의 이치다. 윤미향 건은 국민적으로 평가가 끝났다. 검찰수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총선에 승리한 민주당이 뭉개고 가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한명숙 건은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증거가 있다면 재심 가능하다. 그렇지 않다면 역시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기회로 무죄분위기를 만들어가거나 사면을 받기 위한 자락 깔기다.

 

- G7

<조선>“한국 'G7+4' 참여는 국격 상승 기회다

<매경>“'G7+4' 정상회의 한국 외교에 새로운 기회다

...인류보편적 가치보다는 강대국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제국주의의 길이다. UN중심으로 국제교류를 해야 한다.

 

국민소득

<문화>“지난해 국민소득 급감선진국 初入서 추락하고 있다

...GDPGNI 숫자 놀음 보다는 인권, 가치, 평등, 행복 지표를 사용해야 한다. 지금 코르나 사태에서 소위 선진국이란 나라들의 꼴이 어떤지 보라.

 

탈원전

<문화>“‘코드 얘기 안 나오게 월성 1호기 監査 철저히 하라’”

...고리1호기, 월성 1호기 폐쇄 후 신고리 4호기 상업운전 시작으로 폐쇄 된 두 개 발전소 용량보다 더 많은 전기가 생산되는 데 왜 이렇게 떠들고 있나? 그리고 전기가 남아도는 상황에 왜 자꾸 원전을 돌리려 하나? 왜 죽음의 재와 재앙을 쌓고자 하는가?

 

전교조

<문화>“정부의 전교조 합법화 입법예고, 누굴 위한 건가

...교원노조법은 노동3권이 아니라 노동1권 또는 1.5권밖에 보장되지 않는 법이었다. 그 조차 정권의 행정해석으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었다. 교원노조법을 개정할 수도 있겠지만 노조법으로 통합하는 게 옳다.

 

재정

<조선>“감사원 '재정준칙 도입 검토' 제안, 시의적절하다

재정건전성 회복

<중앙>“본격 닻 올린 한국판 뉴딜재정 걱정은 없는가

재정 역할 강조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적재적소 투입으로 미래 경쟁력 확보를

<동아>“사상 최대 3차 추경, 재정건전성 대책도 함께 내놔야

...재정건전성의 명확한 기준은 없다. 재정의 기본은 조세수입이다. 탈세를 방지하고 부자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걷지 않는 한 건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

 

미래통합당

<중앙>“미래통합당의 변신을 주목한다

진보보다 더 진취적인 정당

...이념과 노선은 무엇인가를 밝혀야 한다. 구체적으로 선언과 강령으로 표현해야 한다. 여전히 자유시장경제를 내세워 재벌과 부자들의 이해를 대변한다면 우파정당이다.

 

남북교류

<동아>“기업 활동 보장국제사회와 거꾸로 가는 남북관계 조급증

...미국 중심의 대북제재를 국제사회라 말할 수 없다. 남북교류는 그 자체로 주권국가로서 해야 할 일이다.

 

국회

<동아>“, 상임위원장 배분부터 협치 첫걸음을

....보수양당의 협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노동자 서민의 몫을 빼앗아 가거나 현재의 불평등 구조를 온존시킨다면 이는 지배계급의 야합이다.

 

금융

<한경>“'홍콩 대체 국제도시'에 왜 서울은 거론조차 안 되나

금융허브도, 국제 거점도시

...세계경제 거품을 만들어내고 전 지구적 빈익빈부익부를 양산하는 금융도시를 원하는가?

 

떼법

<한경>“'헌법 위에 떼법'인 나라가 선진국 된 사례 없다

삼성의 서울 서초사옥만 해도 퇴직자 복직, 보험금 추가 지급, 철거민 피해 보상 등을 요구

...지금 떼법을 부리는 자들은 재벌을 비롯한 가진 자들이고 권력이 이들과 야합하고 있다.

 

규제

<한경>“구호는 요란한데 절박함 안 보이는 '한국판 뉴딜'”

'디지털·그린' 76조 투입, 일자리 46만개 청사진, "국가미래 걸었다"면서 정작 기업들 호소 눈감아

<매경>“불편한 한국, 리쇼어링 고려하는 기업은 3%

노동 비용 인상 자제·규제 혁파 등 과감한 촉진책

<매경>“ 뉴딜 성패 가를 기업투자 더 화끈한 지원이 필요하다

...기업에 지원은 하되 규제는 철폐하라? 국가가 자본의 하수인인가? 노동자 주머니 털어서 자본가 배 채우는 정책을 반대해야 한다. 뉴딜이라는 고상한 이름은 사기다.

 

 

 

(2020.6.2.,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허영구 대표.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