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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여당 민주당

<조선>“이견 하나 용납 않겠다는 177, 이 폭주 누가 막나

<중앙>“여당의 금태섭 징계는 법 정신 부정이다

<동아>“금태섭 소신투표까지 징계한 巨與독선이 빚을 국정 줄 세우기

...국회의원이 한 사람 한 사람 입법기관으로서 행동한 것이 당론을 위반했다면 징계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가 아닌가 논쟁이다. 물론 민주당이 닷 의석을 차지한 마당에 국회의원도 아닌 사람을 징계함으로써 21대 당선된 의원들에게 당론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신호를 주는 것일 수도 있다.

 

최저임금

<한경>“"최저임금 또 오르면 中企 60% 고용 축소" 현실 직시해야

이번에는 노동계가 양보할 차례

...중소기업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생계에 허덕이는 최저임금 노동자가 양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감사원

<한경>“ '큰 정부' 질주할수록 감사원 '짠맛' 잃어선 안 된다

...대통령 직속기관이라 정부정책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못하니 짠맛이 아니라 맹물 맛이다.

 

재정

<매경>“"재정준칙 도입하라"는 감사원 권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포퓰리즘 유혹

<문화>“정부는 상반기에만 60추경, 여당은 기업 옥죄기 앞장

...복지랄 것도 없는 나라에서 포퓰리즘을 말하고 부자들에게 세금도 제대로 안 걷고 재정문제를 말하는 것은 기만이다.

 

국민소득

<매경>“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3년 만에 반납하나

...평균 3만불이면 뭐하나? 1만불도 안 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통계청은 국민소득수준별 인구통계를 내 놓아라! 최저임금 맞벌이 부부 연간 소득이 3만불쯤 된다. 그러면 4인 가족 평균하면 1인당 국민소득은 7500불이다.

 

현대사

<문화>“巨與의 현대사 헤집기와 반민주적 행태暴政 걱정된다

...당연히 제대로 밝혀야 한다. 문제는 자기 진영 것은 그대로 두고 상대 진영 것만 파헤치는 게 문제다.

 

 

 

소녀상

<문화>“

평화의 소녀저작권 논란을 지켜보는 씁쓸한 심정

...위안부 동상이 꼭 소녀상이어야 할 이유도 없다. 소녀상이라 하더라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특허를 빌미로 터무니없이 고가로 제작된다면 불공정거래다.

 

최강욱

<조선>“"기자회견 있으니 재판 그만" 실세 의원의 안하무인

...당사자는 부당하게 기소됐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원에 당선되었기 때문에 법원 판단이 아니라 국민의 심판이 내려진 것이라 생각한다. 검찰이든 법원이든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는 어차피 정치판이다. 돈 없고 빽 없는 노동자 서민들에게만 성스러운 곳일 뿐이다.

 

조선업

<조선>“'살길은 기술 초격차뿐' 보여준 LNG100척 수주

52시간제를 빨리 유연화해야

<한경>“LNG23수주위기 속 기업들 분투 응원한다

<매경>“사상 최대 LNG선 수주, 기술 초격차만이 한국 경제 살길이다

...이렇게 수주가 늘어나는데 일시적으로 조선불경기가 닥쳤다고 노동자 수만명 잘라내고, 무리하게 조선도 합병하고 난리를 피웠나? 조선업이 살아나면 한국경제도 살아난다고 하는데 죽고 다치고 쫓겨난 노동자의 살 길은 뭔가?

 

미국

<중앙>“미국 사회 취약성 드러낸 시위 사태조속히 안정 되찾아야

구조적 불평등이 코로나 사태 맞물려 폭발, 개방, 다원성, 자유의 가치 회복하길 기대

...미국식 민주주의와 인권이 본질이 드러난 셈이다. 미제국주의 침략과 폭력뿐 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그 본질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G7

<동아>“‘G7 플러스참여, 美中신냉전 파고 넘어설 외교력 시험대다

...강대국 중심의 결합은 UN정신을 파괴하고 제국주의를 강화하는 길이다.

 

뉴딜

<동아>“노동·규제개혁 빠진 한국판 뉴딜’, 밑 빠진 독 물 붓기 우려된다

...뉴딜은 규제와 상관없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및 빠진 독을 수리하기는커녕 계속 밑빠진 독을 들여놓고 있다.

 

(2020.6.3.,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허영구 대표.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