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페이스북 more


 

재벌

<한경>“선진국보다 센 기업지배구조 규제얼마나 더 옥죌 건가

기업 죽이는 '과잉입법' 비판에도 상법 개정 강행, 투기펀드 판 깔아주기보다 경영권 방어책 더 시급

...매우 적은 지분으로 문어발 공룡식 계열사를 전체를 지배하는 재벌체제는 해체시켜야 한다. 재벌체제 해체를 재벌기업 죽이기로 과장해서는 안 된다. 소유와 경영을 분리시키는 것이 무슨 사회주의 경제정책도 아니다.

 

기본소득

<문화>“봇물 터진 기본소득 논의, 퍼주기 경쟁 땐 亡國 자초한다

...코르나 팬데믹처럼 대유행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론적인 기본소득과는 거리가 멀어지거나 멀다. 부분적으로 지급하거나 소득이라 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기본’, ‘소득이라 이름 붙일 수 없다

 

<조선>“1967년으로 국회 시계 되돌린 , 민주화 세력 맞나

단독개원

<매경>“확실히 달라져야 할 21대 국회, 개원부터 실망시키지 말라

...국회 개원과 동시에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국회의원수는 압도적이지만 유권자 지지율로는 미통당과 큰 차이가 없다. 소선구제가 지닌 착시효과다. 보수양당이 힘겨루기에 대한 판단은 국민의 몫이다.

 

재정

<조선>“또 빚내서 하는 35조 추경, 8년 뒤 '재정 위기' 경고

<중앙>“민간·시장의 활력 대책 부족한 역대 최대’ 3차 추경

<동아>“역대 최대 3차 추경 내놓자마자 벌써 4, 5차 거론

<동아>““협치약속 팽개친 채 21대 국회 시작부터 파행으로 문 열 건가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353000억 원의 초대형’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

<한경>“올 재정적자 112조원인데 또 '재난소득' 주자는 말 나오나

<매경>“올해 재정적자 112, 그만큼 무거워진 문재인정부의 책임

...재정은 수입에 종속된다. 정부 수입은 세금, 벌금, 탈세 추징, 공기업 수익, 채권발행, 차입 등이다. 핵심은 세금이다. 부자들에게 얼마만큼의 세금을 더 걷어 조세부담율을 OECD평균수준으로라도 올릴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이다.

 

한일관계

<한경>“일본 수출규제 갈등, 정부가 긁어부스럼 만들 필요 있나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재개하기로 결정

<매경>“, 대한 수출규제 장기화 명분도 실익도 없다

...국제관계가 꼭 실리적인 측면에서만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명분을 놓고 기 싸움을 벌인다. 전쟁이 발발하기도 한다.

 

탈원전

<조선>“감사원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한수원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및 배임 의혹'을 감사 중인 감사원이 월성 1호기 계속 가동이 조기 폐쇄보다 더 경제성이 높다는 사실을 이미 지난 4월 확인

...여기서 말하는 원전의 경제성은 전기생산 비용인 데 그 항목이 매우 제한적일 뿐이다. 수시로 발생하는 고장, 방사능 피폭에 따른 피해(비용을 산정하지 않음), 사용 후 핵연료 10만 년~100만년 보관비용(이건 꿈에도 생각하지 않음), 폭발사고 시 대재앙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용일 뿐이다.

 

공수처

<중앙>“출범도 안 한 공수처를 정권의 도구로 여기는 여권

수사 대상 지목은 정치적 중립을 침해, 부당한 간섭, 압력이야말로 직권남용

...검찰이냐, 공수처냐는 허구적 논쟁이다. 둘 다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 있다. 현재로서는 없다.

 

정부조직법

<동아>“질병관리청 승격시키며 복지부 차관 자린 왜 더 늘리나

<문화>“권한 축소하고 통제 강화한 질병관리은 격하일 뿐

...부서가 커진다는 것은 일이 늘어난다는 것이고 인력과 예산이 수반된다. 물론 정부재정이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허위사실 유포

<문화>“표현 自由 부정하고 위헌적 조사 권한5·18접으라

...표현의 자유와 충돌한다. 그 경계도 모호하다. 사법처리 영역이라기보다 정치적 영역이다.

 

 

(2020.6.4.,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허영구 대표.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