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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이 얼마 이하면 파업할 수 있을 까요?



- 청와대

<조선>“청와대 불법적 습관적 '휴대폰 압수 감찰' 더 이상 안 된다”에서 ‘ 민정비서관실이 '국정 현안에 대한 포괄적 관리 업무’....민정수석실이 대통령 친인척 비리 관련 업무에 한정하는가 여부, 역시 휴대폰 압수가 민정수석실 업무규정상 가능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정부조직법과 규정을 명확히 해서 이런 정치적 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중앙>“새 비서실, ‘청와대 정부’ 인식 바꿀 쇄신의 계기돼야”에서 ‘민정수석 유임은 오만’, <동아>“2기 청와대에선 군림·이념·진영 DNA 사라져야”에서 ‘민정수석 유임’, <한경>“새 청와대 비서진, 대통령 눈과 귀 활짝 여는 역할해야”에서 ‘여론 수렴, 대통령에 직언’, <매경>“친문 핵심으로 채운 靑 2기 비서실, 군림 말고 소통하라”....민정수석 유임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결국 문대통령 핵심 비서를 그대로 둔 상황에서 제대로 된 개편 아니라는 뜻이다. 친문 인사 자체를 불통으로 보는 입장에서 소통에 대한 기대는 그냥 하는 소리일 뿐이다.


- 한반도비핵화

<중앙>“김정은 방중…북·중 ‘과거 회귀’ 오판하면 안 된다”에서 ‘중, 북핵을 대미 협상에 쓰면 안 돼’, <동아>“김정은, 시진핑에 매달려도 비핵화 外 우회로 없을 것”, <매경>“네번째 만난 시진핑·김정은 北 비핵화 지연시켜선 안돼”, <문화>“北·中은 ‘핵 술책’ 노골화하는데 韓·美·日은 균열”....북핵이 없었으면 북미간 비핵화 협상은 없었을 것이다. 북핵폐기는 북·중 오판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선택 문제다. 결국 북핵폐기를 하게 할 것인가, 지연시킬 것인가는 세계 제 1위 경제, 군사강국으로서 압도적 핵무기와 전력자산을 보유한 미국이 책임질 문제다. 


- 최저임금

<한경>“최저임금 '지급능력' 반영할 거면 업종·지역 차등화해야”....지금도 최저임금은 차등 지급된다. 최저임금 위원회가 결정한 것은 최저선일 뿐이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본이 주장하는 차등은 ‘최고선을 정하고 그 이하에서 차등’을 의미한다. 

- 신산업

<조선>“'포스트 반도체'와 '삼성전자 이후' 무엇이 있나”, <중앙>“새 주력산업 육성 필요성 보여준 4분기 반도체 쇼크”에서 ‘규제완화와 혁신’, <동아>“삼성전자 어닝 쇼크… 미래 성장동력에 경제 사활 걸렸다”에서 ‘정부와 기업들은 산학연(産學硏) 협업과 산업 간 융합에 노력하고, AI 데이터 등 부족한 전문 인재 양성 투자’, <한경>“삼성전자 4분기 어닝쇼크, 삼성만의 문제 아니다”에서 ‘규제 풀고 신신업 개발’.....그 동안 바이오, 5G등 신산업 개발한다고 재벌들이 수백조원을 투자하겠다면서 난리치지 않았나? 그런데 신산업을 말하지만 기존 산업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다.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다. 경유, 휘발유차가 전기, 수소차로 바뀌듯이 말이다. 반도체가 선도할 때도 자동차, 조선, 철강은 여전히 필요한 산업이었고 수출에서 효자종목이라 일컸었다. 1차 산업인 농업조차도 기계화, IT 기술이 접목되고 업그레이드 된다. 


- 파업

<조선>“연봉 1억 은행원들의 파업, 노조 천국 한국”에서 ‘은행원 4명 중 1명이 억대 연봉’, <매경>“3천만 고객 볼모로 한 KB국민은행 노조의 배부른 파업”, <문화>“절반 파업에도 영향은 미미…금융산업 改造 화급하다”에서 ‘직원 절반인 9000명이사업장 이탈, 전국 1058개 점포 별문제 없어’.....4명 중 한 명만 연봉 1억이라는 데 제목은 ‘연봉 1억원 노동자들의 파업’이라고 뽑는다. 직급이 낮거나 임금이 낮은 노동자들이 조합원이니까 연봉 1억 안 된 노동자들이 주로 파업에 참여했을 텐데 말이다. 임금 수준에 따라 파업여부가 결정되는 게 아니다. 최저임금 선상에 있는 노동자 5~600만명이 최저임금 인상하라고 파업하면 찬성하겠는가?


- 실업

<문화>“ 정책 안 바꾸면 IMF 사태보다 더한 실업大亂 곧 닥친다”에서 ‘소득주도성장 미명의 최저임금 과속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무차별 강행 등 정책 실패’....결국 신자유주의 정책을 계속 펼치라는 거다. 신자유주의 정책의 결과가 실업을 증가시켰다. 자본주의 체제의 특징은 구조적 경제위기와 실업양산이다. 


(2019.1.9.수,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