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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2, 최저임금이 높다고? 그 돈으로 한 번 살아보라!

 

- 최저임금
<조선>“이 판국에 최저임금 25% 더 올리라는 민노총

<한경>“세금으로 연명하며 임금까지 올려달라는 '귀족 노조' ”

<매경>“이 판국에 최저임금 또 25% 올리자는 노동계 너무 무책임하다

...더 올리라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인 진정한 최저임금을 지급하라는 주장이다.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했던 2015년의 경우 전년도 최저임금 5210원이었지만 알바노조가 요구했던 최소한의 생활임금 월 209만원(209시간 기준)을 수용해서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그 당시 인상율은 92%에 달했다. 임금요구는 생계비에 근거하므로 몇% 인상이 중요한 게 아니다. 만약 영세자영업자 등의 지불능력이 문제가 있다면 정부가 지원해야 할 일이다. 아니면 높은 수준의 복지정책을 통해 사회적 임금 비율을 높이면 될 일이다. 최저임금 인상 대상은 귀족이 아니다. 알바 등 최저임금 선상에서 허덕이는 노동자들이다. 최저임금 25% 인상이 높다고 주장하는 당신들이 그 돈으로 한번 살아보라! 최저임금의 10배가 넘는 대통령이나 수백 배에 달하는 고액연봉을 받는 재벌총수들부터 먼저 최저임금을 받아보시라! 이 판국이라니! 노동자들의 생계가 파탄 나고 있는 판국이다. 자신들 삶이 아니라고 아무렇게나 말하지 말라!

 

권력투쟁

<조선>“윤석열 자르려면 대통령이 직접 입장 밝혀야

<중앙>“정도 벗어난 검찰총장 내몰기권력 수사 왜곡 우려된다

거대 여당 퇴진하라며 노골적인 압박, ‘정치적 독립과 중립성 보장정리해줘야

<문화>“여권의 황당한 윤석열 찍어내기대통령이 막아야

...검찰은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검찰총수는 권력의 인사권과 통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동안 검찰은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해 왔다. 정치검찰이라 불려졌다. 그런데 지금은 정권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권력과 그 지지자들로부터 정치검찰이라 비판당하고 있다. 이래저래 논란이 끝나지 않는다. 권력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위해 검찰청장을 직접 선출해야 한다. 노조 등 단체에서 감사를 직접 선출하듯이 말이다.

북비핵화

<중앙>“정부의 북 비핵화 의지과대평가가 파국 불렀나
볼턴 ·미 양측에 비현실적 기대 만들어”, 사실이라면 부실 중개정책 조정 시급

<동아>“對美 핵협박불량국가의 허풍 방치하면 현실 된다

...북한비핵화는 남북대화나 협력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 안타깝지만 남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오직 북미대화에서만 다뤄질 빅딜의 문제이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과제는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비핵화 나아가 전 지구적 비핵화이다.

 

사회보험

<문화>“정부서 8사회보험 급속 악화 복지 탕진아닌가

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과 건강·고용·산재·노인장기요양보험 등 8() 사회보험

..복지를 낭비나 탕진이라 생각하는 것은 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부재다. 그것은 자유주의 시장경제 논리도 아니다. 사회보험 재정이 악화되는 것은 필요한 복지 확대에 걸맞는 재정 부족 때문이고, 재정이 부족한 것은 세금이 부족한 탓이다. 탈세가 많거나 조세부담율이 낮아서 그렇다.

 

자본시장

<동아>“주식 양도세 도입, 자본시장 충격 감안해 신중하게

2023년부터 모든 주식 투자자에게 양도세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전제에서 볼 때 주식양도세 도입은 늦었다. 양도 소득세를 도입하는 것이 주식이 투기를 통한 단기차익이 아니라 장기투자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규제

<한경>“대기업 벤처캐피털 허용한다면서 손발은 다 묶겠다니

보유 지분과 자금조달 및 투자처 일정 범위 내로 제한하고 다른 금융업 겸영 금지를 명시화

<매경>“팬데믹시대 위기 속에 기회 찾는 글로벌 기업들

....재벌대기업에게 벤처캐피털을 허용하는 것 자체도 문제인데 규제하는 것조차 문제 삼고 있다. 거기다 글로벌대기업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없애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자본주의 시장은 현행 법질서 속에서 통제받도록 되어 있다. 특히 거대자본은 노동착취, 소비자 수탈, 환경파괴 등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통제나 규제가 필요하다. 사람을 무는 데 입마개를 채우지 않을 수 있겠는가?

 

공공기관

<매경>“공공기관 '사회적가치' 경영평가로 재무적 부실 덮나

공공기관 부채는 역대 최대 5251000억원, 전년 대비 214000억원 증가, 당기순이익 6000억원으로 2012년 이후 최소 규모

...손해 본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난리인가? 공공기관 부채는 소비자인 국민에게 더 많은 편익을 제공한 탓이다. 공공기관 부채는 조세재정으로 줄여나가거나 적정선을 유지하면 된다.

 

 

한국전쟁

<문화>“국군포로 가족이 유엔에 진정서國家의 역할을 묻는다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

...생존자가 거의 없는 현실에서 어떻게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가?

 

환경

<한경>“툭하면 질러놓고 땜질국민이 '탁상정책' 실험대상인가

재포장금지법, 비판 쏟아지자 슬쩍 수정, 정부가 문제 해결은커녕 혼란 부추겨서야

...지금과 같은 자본주의 생산과 소비구조를 그대로 두고서 환경문제를 논한다는 것은 임시방편일 뿐이다. 그런 행정 역시 본질적인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

 

코로나19

<동아>“이렇게 느슨해선 코로나 재유행큰불 닥친다

...정부의 강력한 통제와 생활방역 사이의 거리는 어느 정도인가? 거리두기를 통한 방역과 노동자서민의 생존권 사이의 거리는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2차 대유행 전망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대책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불투명하다.


- 국정교과서
<조선>“현실과 딴판인 북한 가르치는 교과서, 정권 선전물 아닌가

...국정교과서에 실린 역사관이 정권에 따라 달라진다면 문제다. 그러나 역사는 언제나 재해석된다. 특히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판이하게 달라진다. 어느 특정한 정치세력에 유리하게 단정 지우지 말고 토론과 논쟁을 해나가야 할 일이다.

 

(2020.6.22.,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허영구 대표.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