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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북핵폐기? 순진하거나 무지한 탓

 

북핵폐기

<조선>“·미 정권에 필요했던 건 북핵 폐기 아닌 TV용 이벤트

<중앙>“볼턴의 북한 비핵화 회고록, 청와대는 명백히 진상 밝혀야
<동아>“비핵화 사기극, 중재자론 민낯 드러났다

<문화>“, 볼턴 회고록 뭐가 왜곡인지 국민 앞에 투명히 밝히라

<문화>“확성기 설치로 판문점선언 파탄, 이래도 굴종할 건가

....한반도비핵화 핵심은 북미협상이다. 그런데 남북 판문점 선언으로 북핵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순진하거나 무지한 탓이다. 원래 외교란 외고 그 자체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다. 내치를 위해 외치를 이용하기도 하는 법이다. 문재인 정부에게 물은 수는 있지만 한반도비핵화 즉 북핵 폐기 문제는 남한이 이를 강제할 아무런 수단이 없다는 것이 근본적 한계다. 또 한반도비핵화가 북핵 폐기만을 전제로 하는 것도 아니다. 북미간 북핵폐기와 제재해제 빅딜보다는 북한체제 보장 문제가 더 본질적이다. 미국의 북한체제를 인정하면서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 부동산
<한경>“또 부동산대책 예고한 , '풍차'와 싸우겠다는 건가

서민 '내집 꿈' 꺾고도 "단호히 대처!", 환상 속 투기수요 향해 돌진할 태세

....주택보급율이 100% 넘는 나라에서 도시 자가보유율이 절반 수준이라면 1가구 1주택정책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게 본질적인 문제다. 청와대 고위직, 장관, 국회의원 들부터 1가구 1주택을 지키지 않는데 무슨 부동산 정책을 편다는 말인가? 투기와 불로소득의 그 자체인 부동산에 대책은 없다.

 

코로나

<한경>“'7월 위기설'에 무증상 감염까지경제·방역 장기대책 세워야

...그것은 코로나 확산 속도나 우리의 방역대책 역량 사이에서 결정될 것이다. 시급한 대책은 노동자서민들의 생존대책이다.

 

- 검찰총장
<조선>“의 검찰총장 찍어내기, 침묵하는

<중앙>“대통령의 윤석열 찍어내기 방관정권의 검찰원하는가

<매경>“거대 여당의 윤석열 검찰총장 흔들기 지나치다

...윤석열은 정몽구, 최태원 등 재벌총수를 구속시켰고,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구속시켰다, 현재까지로 보면 재벌에 권력에 굴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윤 총장을 쳐내려 한다면 삼성을 봐주고 현 정권의 권력형 범죄 수사를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대통령이 임명했으니 면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 후과가 두려울 것이기에 제 발로 나가도록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총장이 권력의 하수인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직접 선출해야 한다.



- 규제
<조선>“ "경제 전시 상황"이라며 기업 옥죄는 법 쏟아내는 거대 여당

<동아>“벤처캐피털 족쇄, 묶음포장 할인 금지코미디 같은 관료주의

<한경>“대형마트 벼랑끝 위기인데 또 규제 쏟아낸 여당의 갑질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규제할 수 있고 해야 한다. 특히 지금처럼 국가가 엄청난 공적자금을 쏟아 붓는 경우 더더욱 규제를 강화하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규제가 아니라 국공유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형마트의 경우 당연히 중소영세업과 공존이나 상생을 위해서 규제할 필요가 있다. 대형마트가 어럽지 않다고 말할 수 없지만 골목상권은 붕괴했거나 그 직전이다.

 

- 연금
<동아>“공무원연금 적자 눈덩이인데 개혁 외면한 채 증원만

<매경>“더 앞당겨진 국민연금 고갈, 다음 정부에 '폭탄' 넘기지 말라

...연금은 노후 사회적 임금이자 사회복지의 핵심 내용이다. 따라서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다.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은 조세재정을 수단으로 한다는 말이다.

 

재벌

<매경>“ 국내 대기업 간 전략적 제휴로 전기차 드림팀 만들어 보라

현대차와 LG화학 전기차 배터리, 삼성과 현대차, LG, SK 등 국내 기업들 간 전략적 제휴

....재벌과 중소업체와의 제휴는 보이지 않는다. 그저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은 재벌의 하청업체로서 수탈당하는 구조 속에 위지하고 있을 뿐이다. 재벌의 독과점만 존재할 뿐이다.

 

 

인사검증

<문화>“검증 신뢰 붕괴 정권에선 윤리 檢證 비공개안 된다

...현실적으로 인사검증은 힘의 역학관계에서 결정될 뿐이다. 최소한 고위공직자의 임용이나 출마기준을 법으로 정해야 한다. 그 기준에 미달하면 후보에서부터 배제해야 한다. 예를 들면 다주택보유자는 제외한다는 식으로 말이다.

 

(2020.6.23.,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허영구 대표.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