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페이스북 more

20200624,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사실관계 오인

 

공정

<조선>“"뭐 하러 공부하나" "이게 公正이냐"는 청년들

인천공항공사 정규직은 1400, 1900명의 보안 검색원 정규직 청원경찰 직고용

<중앙>“정규직화한다고 청년의 공정한 기회 박탈해선 안 돼

<한경>“평등·공정 허문 인천공항 정규직화에 분노하는 청년들

<문화>“인국공 사태공정 아닌 역차별이라는 請願 공감한다

...법원 판결 때 보면 사실관계 오인이라는 말이 등장한다. 영어 표현으로는 팩트라는 것인데 어떤 문제에 대해 논쟁을 할 때는 일단 사실관계부터 파악한 다음, 서로가 사실을 인정한 상태에서 논쟁을 시작해야 한다. 기존의 인천공항 정규직과 현재 비정규직으로 정규직화 예정인 보안요원의 경우 직종이 달라 서로 경쟁관계가 아니다. 경쟁방식이나 경쟁률이 다르고 낮다고 비정규직이어야 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청년실업 운운하는데 보안검색원도 청년들이 고용되고 있다.

 

- 금융상품
<한경>“ 눈앞 사모펀드 불법은 못 잡고 과거만 캐는 금감원

<매경>“사모펀드 잇단 환매중단, 운용·판매·수탁자 상호 견제장치 필요하다

...금융이 상품화되고 특히 파생금융상품이 범람하면서 금융투기는 증가한다. 규제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줄이거나 거래를 중단시켜야 한다.

 

표현의 자유

<조선>“대통령 비판 대자보에 '건조물 침입' 유죄, 민주국가 아니다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 다른 법조항을 걸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

 

- 원전
<조선>“원전 부품산업 고사 직전, 중국산 태양광은 전성시대

...탈원전을 한다는 것은 원전산업을 형태가 바뀌는 것이다. 원전가동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원전폐로와 사용후 핵연료 보관을 위한 새로운 핵산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 남북
<중앙>“남북, 전단과 확성기로 긴장 부추겨선 안 된다

<동아>“대남 삐라에 확성기까지찢어진 南北합의서 연연해 말라

<문화>“김정은 군사행동 보류정부 더는 놀아나지 말라

...지난 75년 동안 남북문제는 끊임없이 변화했다. 대립과 갈등, 대화와 화해의 연속이었다. 일희일비할 문제가 아니다. 한반도는 남북문제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북미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판결

<문화>“한명숙 판결도 뒤엎자는 , 이러려고 법사위 장악했나

...정치적으로 논란 벌일 필요가 없다. 재심을 요청하고 받아들여지면 다시 판결할 수밖에 없다.



- 한미동맹

<동아>“상상초월 트럼프의 동맹경시, 韓美동맹 최악 상황도 대비해야

..대등한 한미동맹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래야 현실을 똑바로 이해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노조법

<동아>“폐기된 노조 3국무회의 통과, 이젠 정부도 독주인가

해고자, 실업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 허용,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5급 이상 공무원, 퇴직 공무원, 소방공무원의 노조 가입 허용

<한경>“ 정부는 '기울어진 노사관계' 아예 뒤엎을 셈인가

<매경>“ ILO 비준 재추진 나선 정부, 사측 대항권도 보장해야

....그 동안 우리나라 노조법은 ILO조약과 헌법 위반이었다. 실업자 노조가입은 19981기 노사정 합의사항이었다. 전임자 임금은 노사자율로 두면 된다. OECD국가 중 소방공무원 노조 없는 나라가 몇이나 되는가? 헌법이 보장하는 상식적인 노동3권이다. 논란거리가 아니다. 사용자가 기업할 권리는 상법에 다 나와 있다. 노조법에 상법조항을 넣는다면 상법조항에 노조조항을 넣자고 주장해야 한다.

 

 

부동산대책

<매경>“재건축 잡으려다 세입자 내모는 6·17 부동산 대책

...1가구 1주택 정책이면 세입자 자체 논쟁도 사라진다.

 

(2020.6.24.,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허영구 대표.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