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페이스북 more

20200707, 현재의 검찰이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펀드

<조선>“'펀드 사기' 멍석 깔아준 은행·증권사와 의심스러운 정치권 인사들

5000억원대 고객 예탁금의 환매 중단 사태를 촉발한 옵티머스 펀드 사건

<중앙>“권력 실세 개입 의심되는 옵티머스 펀드 사건

...펀드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불법 사기 판매시 엄벌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펀드시장 자체를 자체를 폐쇄시켜야 한다.

 

- 검찰
<조선>“장관은 아들 의혹 제대로 해명하고 검찰은 철저 수사 해야

<동아>“옵티머스, 이스타항공권력형 비리 의혹 낱낱이 밝혀라

<문화>“옵티머스 詐欺도 권력형 의혹이래서 장악 더 나서나

...권력형 비리의 경우 검찰의 독립적 수사가 보장되느냐가 관건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법무부가 검찰 수사를 통제하는 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금융 관련된 수사의 경우 검찰개혁 미명하에 금융특별수사팀이 상당수 해체되거나 약화된 상황에서 실질적 수사가 이뤄질지 의심스럽다.

 

- 부동산
<조선>“부동산 정책 실패, 새 발상과 새 사람 필요하지 않나

<중앙>“부동산 정책 실패하고서 세금 덤터기 씌우려 하나

<한경>“징벌적 과세·과태료·규제국민 겁주는 정부인가

주택세금 대폭 인상, 기업 과실도 과잉 처벌, 과도한 응징은 민간 위축경제 죽이는 길

<매경>“도심 주택 공급 확대 확실한 믿음을 주라

<한겨레>“강남의 부동산 개발이익 독식해소해야 마땅하다

...주택이나 집을 부동산시장에서 해결하려 하는 한 책임자를 바꿔 본 들 별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징벌적 과세를 제하고도 더 많은 불로소득을 얻을 수 있다면 투기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도심 공급확대는 부동산 시장의 수요공급만 상정할 뿐 환경파괴, 자원의 불균등한 배분, 빈부격차 등 다른 문제들은 도외시한 발상이다.


- 한미관계

<한겨레>“무용론 나오는 한미 워킹그룹대수술 필요하다

워킹그룹을 해체할 수 없다면, 최소한 한국의 자율성을 크게 넓히는 쪽으로 개편

....워킹그룹 자체를 해체해야 한다. 불평등한 한미동맹도 모자라 외교정책은 미국에 종속되고 있다.

- 야당
<동아>“통합당, 송곳 인사청문과 失政 추궁으로 巨與 독주 견제해야

<매경>“국회 복귀한 야당, 巨與 독주 효과적인 견제가 필요하다

...수적으로 열세이지만 야당으로서 제대로 역할만 한다면 견제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야당이 그런 원내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범인인도

<한겨레>“미국 송환 피한 성착취범, 한국에서 엄벌해야

<경향>“성착취범 미국 송환 불허한 법원, 양형기준부터 마련하라

...한미간 범인 인도 협약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가? 그렇지 않아도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미군의 경우 한국에서 재판도 못하는 판에 미국이 요청한 한국인 범인을 인도해주지 않을 경우 한국이 미국인 범죄자를 요청할 경우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가?


- 북미협상
<경향>“비건 방한, ·미 협상 되살리기 출발점 돼야

...4.27판문점 선언이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한 지금 한국이 더 이상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체육

<매경>“체육계 선수 인권보호 위한 특별감독기구 설치를

<경향>“최숙현 폭행 부인한 가해자들, 수사로 진상 낱낱이 밝혀야

...폭력을 처벌하고 인권개선을 하는 노력은 당연히 해야 한다.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업적 엘리트주의 체육을 언제까지 육성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 조세제도
<동아>“부가세 면세자영업 지원 필요하나 稅政 원칙 거슬러선 안돼

부가세 간이과세 제도는 연매출액 3000만 원 미만인 사업자에게는 부가세 납부를 아예 면제해 주고, 4800만 원 미만 간이 과세자에게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면제

<문화>“자영업 망친 뒤 선심 쓰듯 부가세 감면, 조세正義 허문다

...세금감면이나 면제와 동시에 부자증세 등을 추진해야 한다.

 

감사원

<문화>“감사위원도 코드 인사 기류, 무너지는 감사원 독립성

...현재와 같은 인사로는 감사원의 독립이 불가능하다. 독립적 인사권을 갖는 감사원장을 직선으로 선출해야 한다.

 

기술유출

<한경>“ 나라미래 팔아먹는 '기술 도둑질', 시스템으로 막아야

자율주행차 핵심기술을 현직 교수가 중국에 통째로 넘긴 혐의

국가기관, 기업, 대학이 전방위로 협력해 감시와 적발을 강화하고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

...기술유출이나 기술먹튀를 막는 것은 매우 어렵다. 어쩌면 지금 우리나라가 이 만큼의 기술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외부로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들여온 기술을 바탕으로 축적하고 발전시킨 것이다. 기술유출을 막는 노력도 해야겠지만 기술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집중해야 한다.

 

코로나19

<한경>“ '코로나 2차 유행' 공포방역 없이는 경제도 없다

과감한 보건인프라와 인적 투자

...공공병원과 음압병상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공공의료진의 확보와 의료진의 국가양성을 제도화 해야 한다.

 

(2020.7.7., 조중동한매문/한경 사설비평)허영구 대표.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