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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8, “국가는 국민에게 주택을 제공한다!”라고

 

- 부동산

<동아>“끓는 전세시장에 기름 붓는 임대차 법안, ‘주거대란부른다

<한경>“성난 30'패닉 바잉' 푸는 게 부동산정책 정상화다

<매경>“부동산 민심이 촛불 드는 현실 직시하라

<한겨레>“‘임대차 3신속 처리로 세입자 불안 덜어줘야

...부동산 정책 하에서는 그 어떤 편법을 동원 하더라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편법을 만들면 새로운 편법이 동원된다. 바이러스가 백신에 맞서 자신을 변형시켜 살아남듯이 투기는 끊임없이 변형한다. 투기원천을 제거해야 한다.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주택을 제공한다’, ‘주택을 사고팔아 이득을 챙길 수 없다는 정신으로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 남북관계

<조선>“김대중·김정일 회담 대가로 30억달러 지원 밀약 사실인가

<문화>“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면 합의 與否 투명하게 밝혀야

...20년 지났으면 법보다는 정치적 사건이다. 남북관계는 더더욱 그렇다. 당시 권력을 담당했던 세력이 부인하니까 진실여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다른 정권이 들어섰을 때 진실규명위원회 같은 것이 만들어진다면 조사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연구자들의 과제로 넘어가지 않을 까 생각된다.

 

- 탈원전

<조선>“'윤석열 검찰' 이어 '최재형 감사원' 공격 시작됐다

<중앙>““독립성 수호 인물이라더니최재형 흔드는 여권

<매경>“ 탈원전 비판했다고 감사원장 공격하는 여권, 적절치 않다

<경향>“대선 득표율 언급하며 국정과제 부정한 감사원장

...문재인 정부가 공약만 탈원전을 내세웠지 실제는 핵진흥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 이런 사단이 생긴다. 대통령이 41%로 당선되었으니 탈원전 공약을 시행할 수 없다는 논리라면 다른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된다. 감사원장의 논리라면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고, 대통령이 임명한 감사원장도 자격이 없다. 결선투표제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 그래야 과반수 이상을 얻어 당선되고 권력의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다.

 

- 월북

<동아>“강화도 앞 월북 까맣게 모른 , 성폭행 혐의자 방치한 경찰

<매경>“탈북자가 남북을 안방드나들듯 하는게 어떻게 가능한가

<한겨레>“탈북민 월북제보 받고 34시간, 경찰 뭐 했나

...‘열 명이 지켜도 한 명의 도둑을 막을 수 없다는 말이 있다. 경계에 실패하면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지만 현실은 뚫리게 마련이다.

 

- 검찰

<조선>“이성윤 서울지검의 범죄 행위 의혹 몇 번째인가

<중앙>“진짜 유착은 KBS이성윤 검찰의 소행 아닌가

<동아>“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의 권력 예속화 부를 퇴행

<문화>“급기야 검찰의 정치 예속제도화 나선 정권 暴政

<경향>“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폐지하라는 법무·검찰개혁위 권고

....그 동안 권력의 시녀역할을 해오던 검찰이었는데 권력을 수사하려 하자 손발을 묶으려 한다. 양 진영이 나뉘어 한 쪽은 검찰개혁이라 하고, 다른 한 쪽은 윤석열을 쫓아내고 검찰을 다시 권력의 시녀로 만들려고 한다고 비판한다. 검찰총장을 직선으로 선출하고 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지 않는 한 이런 논란은 계속될 것이다. 검찰 발 정치보복의 악순환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 차별금지법

<한겨레>“차별금지법 반대 심상정 사무실 난동엄벌해야

...차별이 일상화 된 사회에서는 차별을 철폐하자는 주장조차 폭력의 대상이 된다.

 

- 인사청문회

<경향>“야당 청문위원들의 근거 없는 주장과 색깔 공세 무책임하다

근거 없는 주장도 난무하지만 잘못된 근거가 명백해도 임명을 강행하면 그만이다. 인사청문회 폐지해야 한다.

 

- 재난지원금

<한경>“"효과 없다" 판명난 재난지원금, 또 주자는 말 왜 나오나

...재난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코로나 이전에도 자본주의체제 자체가 재난인 사람들이 늘어앗다. 그래서 매달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 이름이 기본소득이든 뭐든 상관 없다.

 

- 한일관계

<한경>“징용기업 자산 현금화 불씨, 더 큰 불 되기 전에 막아야

...한일관계는 당장 해결되기 어렵다. 가해자가 큰소리치는 한 더 그렇다.

 

- 성장

<문화>“대통령 한국경제 기적 같은 선방이 궤변인 이유

2분기 경제성장률 -3.3%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매우 큰 폭으로 성장이 후퇴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기적 같은 선방의 결과

....이제 더 이상 경제 성장론 논쟁을 멈추시라! 경제성장이 아니라 지구환경과 인간의 삶 자체가 유지될 수 있는지 없는지 기로에 놓여 있다. 자본주의 물욕과 파멸적 경제성장을 더 이상 논할 수 없는 지경이다.

 

(2020.7.28., 조중동한매문/한경 사설 비평)허영구 대표.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