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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9, 수사지휘권을 법무부장관과 고검장만 갖는다고?

 

- 검찰

<조선>“검찰을 대통령 사냥개로 되돌리려는 '개혁안'”

<중앙>“조국 수호 세력이 만든 건 검찰 개혁안인가, 장악안인가

검찰총장 대신 제왕적 법무장관이 수사 지휘, ‘윤석열 죽이기로 국가 형사사법 체계 위기

<한겨레>“검찰총장 권한 분산, 방향 맞지만 독립성 훼손 없어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 권한을 고등검찰청장에게 넘기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도 고검장을 통해 행사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안

...검찰총장만 수사지휘 배제시키고 고검장과 법무장관이 지휘권을 갖는다는 것은 제도가 아니다. 그저 특정한 사람이 지휘권을 갖는다는 정치적 선언이다. 검찰개혁과도 거리가 멀다. 그저 검찰총장을 몰아내거나 권력투쟁일 뿐이다.

 

- 부동산

<조선>“정부전세 대란, 무주택 서민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

<중앙>“무리수가 무리수를 낳는 임대차보호법

소급입법 등 위헌 소지에도 법안 통과 강행, 현장에선 전세 대란조짐에 세입자들 한숨

<한경>“세입자 보호한다는 '임대차 3', 결국 또 세입자 울린다

<매경>“부동산 민심이 촛불 드는 현실 직시하라

<문화>“‘하명부동산 立法 절차도 무시하는 꼭두각시 국회

<한겨레>“‘부동산 입법국회 통과, 시급하고 불가피하다

<경향>“이재명의 경기도형 다주택자·기본주택처방을 주목한다

....전셋집은 자기 집이 아니다. 안정된 공간이 아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기간, 금액으로 맺어진 계약관계다.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또 다시 주거 불안정한 상태에 빠진다. 그렇다고 임대인도 모두 조물주 위에 있는 건물주가 아니다. 임대 수입만으로 노후 생계비를 유지하거나, 금융 대출을 통한 임대수입의 경우 전액 자기 수입이 될 수 없다. 집값을 안정시켜 주택문제를 해결하겠다던 부동산 대책은 겨우 전월세 대책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수요공급과 가격을 관리하는 부동산대책으로는 결코 주택,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 기후변화

<한겨레>“세계 평균보다 2배 빠른 기온 상승 급제동해야

올해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대응지수는 61개국 가운데 58위로 평가

<경향>“재앙 경고하며 즉각 행동 촉구한 한국 기후변화 보고서’”

...기후위기 원인과 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고 있다. 자본주의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통한 성장을 지속하는 한 기후위기는 더욱 증폭될 것이다.

 

- 노사정 야합

<경향>“코로나19 극복 노사정 5자 합의 정신, 일자리 버팀목 돼야

한국노총·경총·대한상의·기재부·노동부 등 5

...노사정이면 3자 합의이지 5자는 또 뭔가? 경총과 대한상의는 자본, 기재부와 노동부는 정부, 한국노총은 노동이니까 3자다. 물론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제안했던 민주노총이 빠졌으니까 온전한 3자라고 할 수는 없다. 사실상 합의는 불발로 끝난 것이다. 민주노총이 대의원대회에서 노사정야합을 부결시켰기 때문이다. 일자리를 말하려면 해고금지부터 실천해야 했다.

 

- 탈원전

<매경>“탈원전 비판했다고 감사원장 공격하는 여권, 적절치 않다

<문화>“현 정권의 최재형 감사원장 겁박은 위헌·불법 행태다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은 기만이다. 그런데 감사원장이 탈원전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왔다. 모두 사실과 다르다. 사실이 아닌 거짓이거나 허공에 떠 도는 이야기가 쟁점이 되는 희한한 사회다.

 

- 월북

<매경>“탈북자가 남북을 안방드나들듯 하는게 어떻게 가능한가

...탈북해서 남쪽으로 내려올 때나 월북해 북쪽으로 돌아갈 때나 남북 양쪽이 모르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남북 양쪽은 언제나 철통같은 방위태세를 말한다.

 

- 권력

<동아>“소설 쓰시네”·박지원 호통국회 무시는 국민 무시다

...의회 민주주의는 국회의원 수로 말한다. 더불어민주당은 176석으로 미래통합당 103석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그러나 득표수로는 근소한 차이다. 승자독식주의가 다수결 민주주의다.

 

- 북핵

<동아>“‘포스트 트럼프노린 김정은 영구 보유”, 자멸 재촉할 것

<한경>“ '핵보유 마이웨이' 선언정부 입장은 뭔가

<문화>“핵 영구 보유밝힌 날 정부 재래식 무기로 방어”“

...북핵은 북미관계 속에서 탄생한 북한의 비대칭전략무기다. 한미동맹에 묶여 있는 한국 정부가 개입하거나 제어할 수단은 없다.

 

- 성장

<동아>““기적 같은 선방경제인식, 그릇된 처방 나올까 걱정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1분기 대비 3.3%

<한경>“실물 최악, 주가·집값만 고공무엇이 '기적의 선방'인가

..나라경제를 말할 때 는 항상 얼마나 더 성장했는가에만 초점을 맞춘다. 성장의 과실이 어떻게 배분되었는지는 관심이 없다. 과실의 최종적 목적은 어떻게 배분되고 소비되는가에 있다.

 

- 남북관계

<조선>“, '대북 밀약'엔 침묵하며 박지원 급히 임명 강행

...미래통합당의 주장일 뿐 공식적으로 확인 된 바는 없다. 그게 사실이라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는 왜 가만히 있었는가?

 

(2020.7.29., 조중동한매문/한경 사설 비평)허영구 대표.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