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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30, 검사야 검투사야?

 

- 검찰

<조선>“휴대폰 뺏으려 검사가 한동훈 폭행까지, 광풍이 부는 나라

<중앙>“수사 절차도, 국민도 무시한 검언유착 수사팀장의 활극

<문화>“검사장 상대로 한 정진웅 活劇이게 검찰 개혁인가

<경향>“‘·언 유착수사팀장과 한 검사장이 몸싸움을 벌였다니

...검사들 간에 활극이 벌어졌다. 진영간의 권력 투쟁이 결국 볼썽사나운 몰골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진영을 대변하는 검사들도 이럴 진데 힘없는 노동자서민들은 어떻겠는가? 영화 <블랙머니>에도 검사들 간의 격투가 벌어진다. 경향은 양비론으로 이야기하지만 누가 권력과 자본의 편인가는 관객인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다. 그 결과 누군가, 어떤 세력은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 SOC

<한겨레>"무분별한 SOC 사업에 경종 울린 용인경전철 판결

...지자체장들의 개발 선거 공약이 예산 낭비, 환경파괴를 가져 온다.

 

- 부동산

<한경>“"집 안 팔면 인사불이익" 해도 너무한 부동산 정치

<매경>“전세 폭등 상황에서 준비까지 부족한 임대차 3, 혼란 키운다

<문화>“정권의 부동산폭주, 국민 모두를 피해자 만든다

<경향>“부동산 입법 속도내야 하지만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해야

....비싼 집 가진 국회의원들은 전세 사는 사람들이 언제나 안정적으로 전세를 살기만을 기대하는 줄 착각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집을 갖기를 원한다. 그러나 도시에서 쉬운 일이 아니다. 부동산 정책으로 집을 고가의 투기상품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이다. 전세가 아니라 자가 소유를 원한다. 아니면 평생 공공 임대주택을 원한다. 전세대책으로 본질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 한일관계

<매경>“한일관계 소용돌이치는데 '아베 사죄상' 논란이라니

....가해자가 진정으로 사과하지 않는 것부터 비판할 일이다.

 

- 생산성

<한경>“'세계 꼴찌' 자동차 생산성, 노사 공멸 재촉한다

한국의 평균 노동생산성(근로자 1인이 연간 생산하는 부가가치)93742달러로, 독일(178867달러)의 절반, 노조부터 변해야

...왜 노동생산성만 강조하나? 자본생산성, 기술생산성 등 여러 각도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노동생산성이 마치 노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 역시 옳지 않다. 기술, 경영, 정부의 산업정책 등이 노동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 노동생산성을 노동자나 노조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것은 잘못이다.

 

 

- 권력형 비리

<문화>“‘추미애 아들 의혹병원 자료 없다는 황당한 국방부

...요즈음 고위층 자녀 관련한 서류들이 보관되지 않았거나 폐기되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이상하다.

 

- 성추행

<중앙>“외교관 성추행 의혹, 외국 정상이 말할 때까지 뭐했나

뉴질랜드 총리,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례적 언급, 해당 외교관 숨기지 말고 정당한 심판 받도록 해야

<동아>“외교관 성추행 의혹 대충 넘기려다 頂上대화 국가망신

<한겨레>“국가 망신 부른 외교관 성추행 의혹, 엄중 대처해야

...외교관의 면책특권을 포기하고 현지 국가에서 처벌을 받던가 아니면 귀국시켜 죄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했다.

 

- 장거리 로켓

<동아>“로켓 고체연료 족쇄 해제, 우주개발·국방력 비약 계기 돼야

...사거리가 늘어나는 만큼 북한을 넘어 중국과 러시아와의 긴장이 늘어날 것이다. 방어력 증대와 함께 상대적으로 공격력이 높아지는 만큼 주변국과의 군사적 긴장도 높아진다.

 

- 국회

<조선>“'민주 절차 필요 없고 이견 듣지 않겠다' 폭주하는 1당 국회

<동아>“巨與의 입법 폭주, 독재시절에도 엄두 못 낸 국회 농단

<한경>“입법 폭주, 청문회 무력화'巨與 독재' 도 넘었다

<매경>“심사도 토론도 없이 민생법안 밀어붙인 여당의 폭주

...의회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다. 그것도 한 정당이 압도적 다수를 점하는 경우는 표결로 밀어붙이기 쉽다. 이전에도 그랬다. 문제는 절차나 형식도 중요하지만 어떤 법안인가에 따라 결국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

 

- 월북

<조선>“'월북' 방송했는데도 국방장관이 몰랐다니

...몰랐으니 넘어갔을 것 아닌가?

 

- 재벌

<한겨레>“불법적인 ‘2세 챙겨주기로 된서리 맞은 SPC”

공정거래위원회가 29통행세 거래등 부당지원 혐의로 중견기업집단 에스피씨(SPC)6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룹 총수인 허영인 회장을 비롯한 3명을 검찰에 고발

<경향>“‘통행세 거래로 소비자가격 올린 SPC의 일감 몰아주기

...재벌들의 일반적인 행태 아닌가? 중소재벌만 감독하지 말고 대재벌도 같은 기준으로 감독하고 불법의 드러나면 처벌하라!

(2020.7.30., 조중동한매문/한경 사설 비평)허영구 대표.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