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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8, 검찰총장을 직선으로 뽑아야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다!

 

- 검찰

<조선>“정권 홍위병 검사 승진잔치, 추미애식 법치파괴 인사

<동아>“오로지 정권 입맛잣대로 휘두른 장악 인사

<매경>“윤석열 총장 힘 뺀 검찰인사, 권력수사 제대로 되겠나

<한겨레>“‘수사권 조정시행안, 원칙 훼손 안되게 보완해야

<경향>“추 장관 참모 중용한 검 인사, 수사공정성 의심받지 말아야

...수사기관은 권력의 충견인 하수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국민을 위해 법과 양심에 따른 정의의 심판자가 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임면권을 가진 권력은 수시기관이 중립적 입장에서 살아있는 권력까지 수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검찰총장을 직선으로 선출하고 인사권을 갖지 않는 한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 부동산

<조선>“다주택자 참모진 사의, 아파트 대신 공직 내려놓나

<중앙>“법 만능에 빠진 거대 여당의 부동산 폭주

<매경>“임대차법 시행 일주일새 전셋값 폭등, 더 고통스러워진 세입자

...다주택의 고위공직자들이 펼치는 부동산정책쇼는 항상 뻔한 결말에 도달한다. 부동산 관련법을 아무리 뜯어고쳐도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부동산법을 페기해야 한다. 대신 공공주거정책법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 말고는 답이 없다.

 

- 남북관계

<조선>“무단 방류에 국민 위험 처했는데 대통령은 "아쉽다"”

<동아>“황강댐 무단 방류 유감한마디 후 바로 120억 지원

<한겨레>“집중호우 피해, 남북 인도적 협력재개할 때다

...북한이 상류댐에서 남쪽과 긴밀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방류한다면 당연히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전 협의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그렇다고 인도주의적 교류조차 이 사안과 연결해서 교착시킬 수는 없다. 그렇지 않아도 북핵을 둘러싼 북미간 협상의 교착상태로 남북관계 역시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 의사파업

<동아>“하달식 불통행정 명분약한 의사파업볼모 잡힌 국민건강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에 맞서 의사협회가 파업으로 맞서고 있다. 국제기준으로도 국민 수 대비 의사수가 적으니 정원확대는 당연하다. 반면에 의사들이 의료인력 과잉을 초래하고 의사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의사양성을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병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분명한 공공의료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 국정

<한경>“참모진 전격 사의, 국정 대전환 마지막 기회다

<한겨레>“청와대 비서실 전면 쇄신으로 국정 고삐 죌 때다

<경향>“청 비서실장·수석 전원 사의, 헝클어진 국정 다잡는 계기로

....청와대 참모진 바뀐다고 국정 전환이 이뤄질 수 없다. 현재의 국정 난맥상을 풀어가려면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 정치

<경향>“여도 야도 낙제점매긴 여론, 환골탈태하라는 명령이다

<매경>“ 총선 후 지지율 최저, 입법 독주 멈출 때다

...국민들은 투표로 덜 나쁜세력을 선출한다. 대부분의 정치권력은 자신들의 비전이나 정책이 아니라 상대방의 실수나 무능으로 인한 반사이익으로 권력을 잡거나 유지한다. 현실 정치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시계추처럼 오가는 파워게임이다.

 

- 코로나

<한경>“코로나 위기 반년'더 강해진 기업' vs '더 부실해진 정부'”

...민간 대기업은 돈 버는 데 공공은 왜 세금만 투입하느냐고 비판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만약 민간대기업을 국공유환다면 국공유기업에서 번 돈을 세금으로 환수해 국가재정을 운영할 것이다.

 

- 사회보험

<한경>“장기요양보험도 고갈5대 사회보험 성한 곳이 없다

....사회보험은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로만 운영할 수 없다. 제대로 된 사회복지가 되려면 국가재정을 투입해야 하고 이를 위해 탈세를 예방하고 조세부담율을 높여야 한다.

 

(2020.8.8., 조중동한매/한경 사설 비평)허영구 대표.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