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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0, 사후적 풍수해 대책이 아닌 근본적 기후위기 대책이 필요한 시기

 

- 기후위기

<중앙>“역대 최장 장마의 교훈풍수해 대책 재점검해야

온난화 영향 가시화지천·지류 정비하길

<동아>“역대급 폭우피해적어도 의암댐 참사같은 人災는 막아야

<매경>“어설픈 대응과 난개발이 폭우 피해 더 키웠다

<문화>“참담한 전국적 水害정부 치산치수 무능’”

<한겨레>“‘최악의 물난리대처, 공동체 모두가 힘 보태야

<경향>“9년 만의 비 피해 속 태풍 내습, 최고수위로 대비해야

<경향>“의암호 사고, 인재 분명한데 책임 있다는 사람 없다니

...의암호 사고는 지자체의 보여주기식 사업, 인명을 경시하는 풍조, 비정규직 노동자를 차별하고 소모품으로 대하는 구조적 문제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번 폭우는 단순히 치산치수로 대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북극에서 빙하가 녹고, 바닷물 온도가 높아지는 등 기후위기의 재앙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수백 년 동안 이어 온 약탈적 자본주의 성장과 소비체제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셈이다. 풍수해 예방으로 힐 문제가 아니다. 재앙적 풍수해가 발생하는 원인을 제거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 국정

<조선>“'4' 동향 인물로 채우고 "지역 안배"라는 법무 궤변

<조선>“물난리·집난리에 청와대는 공백, 여당은 '윤석열 뽑아내기'”

<중앙>“참모 다주택 논란에 떠밀려 하는 청와대 개편

<동아>“정책실장, 국토장관失政 책임자 뺀 인적 쇄신은 공허

<매경>“넘어 내각도 인적쇄신 필요하다

<문화>“정책 실패·땜질 반복基調 안 바꾸면 개편 의미 없다

<문화>“巨惡 척결 무력화할 인사 폭거, 대통령 왜 승인했나

<한겨레>“검찰 주요 보직의 지역 편중’, 바람직하지 않다

...집권여당과 정부의 국정운영은 그들의 철학, 노선, 정책 그리고 진영 논리에 기초한다.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수구보수세력과 자유주의 개혁세력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386으로 대변되는 민주당 중심세력들은 한 때는 민주화 운동에 복무했지만 3차례 정권을 잡으면서 이제는 신중산층이자 새로운 기득권층으로 자리 잡았다. 더 나아서가 아니라 상대가 여전히 시대에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얻는 반사이익으로 정권을 획득하거나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사적 소유에 기반한 자본주의체제와 운영에 있어서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다만 진영의 논리는 분명하다. 당과 정부의 정점에 대통령이 있다. 대통령직은 지지세력의 총화로 결정되는 권력의 최고자리다. 참모나 장관 몇 사람 바꾼다고 국정운영이 바뀌는 게 아니다. 조국, 윤미향 사태에서 보듯이 진보진영 내에서도 입장이 갈라졌다. 무슨 특별한 이론이나 근거에 입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니편내편논리밖에 없다.

 

- 부동산

<동아>“원칙도, 일관성도 잃은 부동산 정책 땜질 릴레이

<한경>“들고 일어나야 '땜질'이라도 하는 정부

<한겨레>“‘다주택 공직자처리 사회적 합의·해법 서둘러야

...임대인과 임차인을 동시에 보호하는 임대차보호법이 존재할 수 없다. 지금 부동산 문제의 본질은 집 없는 사람의 집 걱정을 해주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은 금융자본과 가진 자들의 부동산 투기놀음을 위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주택자를 공직자로 임명하지 않으면 될 일이지 임명 해 놓고선 집을 팔라 말라 하면서 쇼를 벌일 일이 아니다.

 

 

- 고용

<경향>“기업 절반이 신규채용을 포기·연기한다는 걱정스러운 통계

...자본주의 기업의 목적은 고용을 통해 물건을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여 이득을 업는 존재다. 만약 기업이 자기 분야나 산업에서 고용을 회피한다면 국가가 나서서 기업을 국공유화 하고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

 

- 법인세

<매경>“반도체 법인세 10년 면제한다는 , 초격차 유지할 수 있겠나

...반도체를 비롯해 기술이 발전한 나라들이 법인세가 인하되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다. 기술은 오랜 축적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한 나라나 사회의 총체적 역량이다. 한국은 위기상황 마다 정부가 대기업을 지원해 왔다. 거기다 법인세까지 인하한다면 굳이 재벌들에게 기업을 맡길 필요가 없다. 국공유화 해야 한다.

 

- 펀드

<조선>“일단 던져놓고 문제 생기면 땜질, 나라가 실험장인가

정부·여당이 16조원 규모의 '뉴딜 펀드'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원금 보장'을 내세웠다가 논란을 빚자 이틀 만에 철회

<한경>“세금으로 손실보전 논란 '관제펀드', 국가가 할 일인가

...현재 판매되고 있는 펀드나 부실펀드에 대한 관리감독하기도 바쁜 정부가 뉴딜펀드를 직접 판매하겠다고 나선 것 자체가 문제다.

 

- 대부업

<한경>“서민 더 괴롭힐 '대부업 10% 제한'파장은 안 보나, 못 보나

법정 최고이자율, 24%에서 연 10%를 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

....법정 이자율을 낮추면 고율의 불법 대출이 더 늘어날 것이다. 높은 부채율, 부채율을 높이는 사회구조를 해결할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사회는 더 이상의 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2020.8.10., 조중동한매문/한경 사설 비평)허영구 대표.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