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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추경만 하지 말고 부자들 조세부담율을 높여라!

 

추경

<조선>“비상금 깨 현금 뿌리더니 물난리 나자 또 "빚내서 추경

<중앙>“수해 복구 시급한데 당장 쓸 돈이 없다

코로나로 예비비 바닥, 4차 추경 급부상, “재정 쌓아 두면 썩는다던 호기는 어디로

<한경>“재해기금 펑펑 쓰고 물난리에 속수무책인 '하루살이 정치'”

<매경>“코로나 지원에 재난기금 펑펑, 수해 닥치자 쓸 돈 없다니

...계속 추경을 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국가가 공공으로 해야 할 일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보다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조세부담율을 한정시켜 놓고 국가재정을 운영하려다 보니 계속 추경을 해야 하는 악순환이 생긴다. 먼저 OECD평균 이상으로 조세부담율을 높여야 한다.

 

- 금융
<한경>“P2P 사기를 '모범'으로 추켜세운 정부, 그 전말 밝혀야

...금융자본주의 신화에서 벗어나지 못한 정치권과 관료들이 문제다. 실물을 뒷받침하지 않는 금융화 자체가 사기다.

 

부동산

<중앙>““집값 상승 진정되고 있다는 대통령의 안이한 인식

현실과 동떨어진 상황 파악에 끝없는 땜질 정책

<동아>“현장은 갈등·혼란 큰데 주택시장 안정화된다는 대통령

<문화>“대통령의 황당한 주택시장 진단과 차베스대책

...경제공황,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주식과 부동산이 상승하는 것은 금융거품이 심각한 상태라는 걸 보여준다. 갈 곳 없이 떠도는 1000조원이 넘는 부동자금이 있는데 부동산가격이 떨어지길 기대하기 어렵다. 집을 투기적 상품시장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 국방
<문화>“병장 월급 100만원 줄 것 아니라 對北 戰力 강화 나서야

....오래된 징병제 하에서 병역의무만 생각하면 무상으로 병역의무를 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무상 또는 강제노동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월급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다. 대북전력강화와 무관한 일이다.

- 4대강
<조선>“폭우 피해도 4대강 사업 탓, 전 정권 핑계 댈 건가

<한겨레>“여야, 최악의 물난리 앞에서 ‘4대강 공방할 땐가

<경향>“4대강사업 덕분에 홍수 피했다고? 사실을 말하라

...4대강 때문에 홍수를 막았다는 주장과 그 반대 주장이 여야 간에 부딪치고 있다. 전문가들이 조사를 하고 주장을 하겠지만 전문가들 역시 양진영으로 나뉘어져 있다.먼저 현 정부가 4대강 때문에 홍수가 났다면 왜 3년 동안 4대강 보를 그대로 두었는가? 그 책임이 이명박 정권에게만 있는가? 현 정부에는 없는가? 미래통합당은 섬진강 범람은 4대강 지류에 댐과 보 건설을 하지 않아서 생긴 일이라고 주장하는데 창녕에서 낙동강 둑이 붕괴한 이유는 무엇인가? 기후위기 상황에서 벌어지는 폭우는 4대강 논쟁을 넘어선다,

 

- 대법관

<조선>“국보법 위반 대법관 후보 제청, '코드사법'의 완결판

<동아>“이흥구 대법관 제청권력분립 위협하는 대법원의 진보 편중

<문화>“이번엔 조국 친구코드 대법관 제청대법 不信 키운다

...전과 전력만으로 공직자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전과 14범이었던 사람이 대통령도 했다. 진보냐, 코드냐 하는 논란은 의미가 없다. 임면권을 행사할 힘이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 청와대
<동아>“비서실장 유임한 개편, 국면 전환용 인사 쇼 아닌가

<경향>“쇄신 기대에 못 미친 찔끔청 수석비서관 인선

...청와대 참모 몇 명 바뀌는 게 국정쇄신이나 운영과 무슨 관계가 있나? 집권당과 대통령 생각과 행동이 국정운영의 중심이다.

일자리

<한경>“ 공공 알바에 고용보험 흔들'관제 일자리' 폐해 직시하라

<매경>“기업 절반이 채용 미루거나 포기, 기업을 더 뛰게 해야 한다

...공공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불가피하다. 특히 민간 기업이 고용을 회피하는 상태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국가재정을 쓸데없는 토목사업에 쓸 것이 아니라 공공 일자리에 투입해야 한다. 공공투자를 관제라고 비난한다면 정부가 대기업에 지원하는 것이 관제지원이니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같다.

 

국방

<매경>“밀리테크 더 과감한 투자 필요하다

...현대화된 기술의 상당부분은 전쟁무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연구개발 됐다. 한국은 gdp대비 세계 10위권의 군사비 지출 국가다.

 

부양의무제

<한겨레>“의료급여 부양의무제 존치, 무색해진 포용복지’”

<경향>“부양의무 기준 폐지 않고 의료 사각지대해소할 수 있나

...대통령 공약을 하나하나 위배하더니 꼭 필요한 의료급여 부양의무제 폐지까지 파기하고 있다. 오죽하면 장애인단체들이 부양의무제 폐지당까지 만들겠다고 나섰겠는가? 더 이상 복지국가 운운하지 말라!

 

삼성재벌

<한겨레>“노조 와해명확한데 무죄 받은 이상훈 삼성 의장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인가? 대한민국 헌과 법률은 무전()유죄 유전()무죄인가?


(2020.8.11., 조중동한매문/한경 사설 비평)허영구 대표.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