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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2, 조세개혁 통한 재정 확충과 상시적 재난지원금 지급

 

재난지원금

<조선>“쏟아지는 재난지원금 불만, 부메랑 되기 시작한 포풀리즘

<조선>“내년 서울, 부산시장 선거전략은 또 전 국민 재난지원금’”

<동아>“사상 첫 자영업자 현금 지원, 이번이 유일한 예외여야

<매경>“2차 재난지원금도 아수라장인데 벌써 3차 지원 꺼내든

<한겨레>“2차 재난지원금 용도, 국회 추경 심사에서 보완을

...재난지원금을 두고 몇 차니, 얼마니, 포풀리즘이니, 선거용이니, 추경이니 말이 많다. 코로나 재난상태가 쉽게 끝날 것 같지도 않고, 종식되더라도 예전과 같은 경제 호황은 쉽지 않을 것이고 결국 새로운 사회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자본주의 경제의 구조적 문제이든, 코로나 전염병이나 기후위기 같은 자연적 재난이든 정부와 공공영역의 역할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조세부담률을 획기적으로 높여 일상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 명칭이 재난기본소득이든, 기본소득이든, 국민수당이든 뭐든 상관이 없다. 지금과 같은 조세제도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받지 않아도 될 계층의 사람들이 받게 되고, 정작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큰 도움이 안 된다. 추경방식이 아니라 조세를 통해 재정규모를 늘려 선별적 방식이 아니라 전 국민에게 지원해 주는 방식이어야 한다. 상층이 받는 지원금은 조세를 통해 국고에 환수될 것이다.

 

코로나

<동아>“긴장감 유지하되 영업장 피해는 줄일 업그레이드 2.5’ 버전을

<한겨레>“‘극우 집회3·1운동에 빗댄 김종인의 황당한 인식

<한겨레>“주말 생활방역 준수가 거리두기 완화시점 가른다

...전체주의 국가가 아닌 한 정부가 나서서 개인의 이동을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다. 생존의 벼랑에 몰리면 그런 통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통제를 뚫고 거리로 나서게 된다. 최대한 방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코로나보다 일반 독감으로 사망하는 환자가 더 많다, 독감을 예방하는 치료약이 있기 때문이지 그렇지 않다면 코로나처럼 거리두기 등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방역준수와 함께 공공의료시설 확충, 치료약 개발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김종인 국민의 힘위원장도 쓸데 없는 예를 들 것이 아니라 방역을 위한 협조만 했어야 했다.

 

추미애

<조선>“아들 수사 방해한 검사를 아들 수사 책임자로 보낸

...정치적 공방 말고 조속한 검찰 수사 결과 발표가 중요하다. 기소하면 법원에서 공방을, 무혐의처리하면 야당은 특검을 요구하면 대응하겠지만 결국은 국민이 판단하면 될 일이다.

 

자영업자

<한경>“방역 중요하지만 피눈물 흘리는 자영업도 헤아려야

...자영업자 문제해결은 2차 재난지원금 몇 푼 지원하는 것으로는 불가능하다. 임대료, 공과금, 대출금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질병청

<중앙>“질병청 출범, 독립성·전문성 시험대 섰다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오늘 새 출발, 코로나19 극복, 신종 전염병 대비해야, 방역이 최우선소신껏 목소리 내기를

...질병운동본부가 질병청으로 승격됐다고 현재와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 오히려 정부처 내 지휘와 통제 관리체제로서 사회복지와 보건의료를 분리하는 게 좋겠다. 말하자면 질병청을 포함해 ()보건(의료)부로 독립시키는 게 옳다.

 

국회의원

<동아>“속속 드러나는 의원 재산신고 누락엄격한 검증장치 필요하다

...공직자 재산소유상한제를 실시해야 한다. 다주택자, 부자들이 국회의원이 되어 입법활동을 하는 자체가 자신의 재산과 관련 배임횡령 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

 

기업

<한경>“"공정3법은 기업에 살인적 바이러스"라는 절박한 호소

기업지배구조는 정답 없고 국가와 문화권마다 다양해 어느 것이 우월한지 판단하기 쉽지않아

<매경>“"공정경제 3법 안된다" 경제계 마지막 호소 들어라

자회사가 수십 개에 이르는 대기업들은 늘 소송을 의식해야 하고 그만큼 기업활동은 위축

....정답이 없다는 것은 한국식 재벌체제를 용인하라는 주장이다. 결국 재벌대기업의 소유와 경영권을 보장해 달라는 주장이다. 기득권을 지키자는 주장이다. 외국투자()자본에 대한 방어 운운하는데 우리나라 재벌대기업은 순수 국내자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사실상 공정 3법 보다는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기업보다 국·공유화 조치하는 게 옳다.

 

부동산

<한경>“집 사고도 못 들어간다니무리한 임대차이 낳은 비정상

...이 제목만 보면 임차인의 권리기 엄청나게 커진 것처럼 보인다. 그래봐야 2년 연장해 4년 이상 살 수 없다. 그러나 집이란 평생을 살아야 하 공간이다. 만약 도시에서 자기 집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평생 전월세로 살아야 하고 수십 번을 이사 다녀야 한다. 1가구 1주택, 고가주택 보유세 정책부터 마련해야 한다.

 

교사

<매경>“교사 선발 권한을 시도 교육감에 줘야할 이유 없다

...교육부만 교사선발 권한을 줘야 할 이유가 뭔가? 사실 공립의 경우만 그렇지 현재 사랍학교는 교사선발 권한이 교육감이 아니라 족벌사학 친인척 손에 달려 있다. 불법 채용되는 사례도 드러난다. 교육감에게 못 줄 이유가 뭔가?

 

 

 

 

 

 

아베

<경향>“‘공격 가능한 자위대길 열어놓고 떠난 아베

...꼭 아베가 그렇게 했다고만 할 수 없다. 미일 군사동맹 자체가 그런 것이다.

 

 

산재

<경향>“또 사망사고 낸 태안화력, 중대재해기업처벌법만이 답이다

...일차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처음에는 기업살인법이라는 명확한 명칭이었지만 순화시켰다. 산재가 일어난 경우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도 중요하지만 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선제조치가 중요하다. 산재 발생시 엄벌 이전에 산재예방 조치를 하지 않아도 엄벌해야 한다. 장시간 노동 금지, 안전시설, 노동자에게 작업중지권 부여 등 산재예방을 위한 선제 조치가 필요하다.

 

항공

<경향>“매각 무산돼 채권단에 넘겨진 아시아나, 경쟁력 유지해야

산은과 수출입은행이 보유한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해 최대주주

...지금 같은 상황에서 경쟁력을 말하다니! 일단 정부가 최대 주주인 상황이니 국공유조치를 해야 한다. 공적자금 지원해주고 정상화되면 다시 재벌에게 넘겼다가 부실해지면 그 비용을 국민의 돈인 공적자금 투입하고...언제까지 이런 반복을 계속할 텐가?

 

(2020.9.12., 조중동한매문/한경 사설 비평)허영구 대표.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