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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4, 코로나 재난으로 민생이 파탄지경인데 장관 아들 군 휴가 문제로 날밤을 샌다

 

추미애

<조선>“추미애 지키려고 제보자를 범법자 낙인찍어 겁박하다니

<중앙>“아들 탈영 의혹이 검찰 개혁과 무슨 상관이 있나

<동아>“의혹 외면한 채 결백강조한 장관, ‘면죄부 수사압박하나

<매경>“법무 뒤늦은 사과, 엄정한 수사로 끝까지 실체 밝혀라

<문화>“탈영 의혹 오리발 내밀고 엉뚱한 개혁 들이대는 ·

<문화>“공익제보자를 범죄자 낙인찍은 의원도 수사 대상

<한겨레>“추 장관 사과, 엄정한 검찰 수사로 이어져야

<경향>“공익제보자를 범죄자로 공격하는 여당 제정신인가

...추미애장관 야당측의 공방은 별의미가 없다. 검찰이 조속한 수사를 끝내야 한다. 기소하든 아니든 결과에 따라 새로운 정치적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지금 코로나재난 시기에 국민들의 삶이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집권여당과 문재인 정부가 이런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는가?

 

전시작전권

<문화>“‘한국은 상대 안 된다, 전작권 서두는 정부

..전시작전권 반환은 노무현 정권 때 이미 합의된 사안이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이것이 문제가 되나? 주권국가에서 전시작전권을 자국이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한국군은 자신들의 상대가 안 된다는 북한도 전시작전권이 중국에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는갸? 전시작전권이 한국군에 넘어오면 곧바로 미군이 철수하고 다시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것이 문제다. 제국주의 강대국의 군사패권전략, 국제적 힘의 관계가 전시작전권 이양했다고 그렇게 쉽게 바뀌지는 않는다. 북한의 위협을 말하기 전에 주권국가로서 전시작전권조차 외국군대에 맡긴 현실을 부끄러워 해야 할 일이다.

 

코로나

<중앙>“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 섣부른 결정이다

<동아>“거리 두기 일부 완화‘2주짜리대책만으론 장기전 버겁다

<한겨레>“‘거리두기 완화고육책, 방역 긴장은 풀면 안된다

<경향>“‘불편 줄인수도권 2단계 하향, 시민들이 방역 버팀목 돼야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중심으로 하는 방역대책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사태는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자서민들의 삶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 현재의 방역대책을 이어가되 생계나 생활상의 불편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야 한다.

 

재난지원금

<경향>“재난지원금 혼선, 국회서 책임 있게 매듭짓고 추경 서둘러라

...그 때 그 때 추경빙식으로 재난지원금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답이 없다. 최소한 단기 1년 나아가 중장기 2~3년에 걸쳐 후유증을 포함 장기화될 것에 대비해 재정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채발행이나 통화증발 방식으로는 국가재정운영에 파탄이 올 수도 있다. 조세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 재정을 확충하고 연속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의사시험

<한겨레>“의사시험 거부, 얼렁뚱땅 구제받을 생각 마라

....천재지변이 아닌 한 국가에서 치르는 고시 중 이번과 당사자와 정부가 밀당하는 경우가 있었는가? 의사고시 응시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인가? 먼저 이런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번의 경우 어떻게 문제를 수습할 것인가가 아니라 공공의료제도를 위해 국가가 어떻게 의사양성을 할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재난지원금

<동아>“역풍 거센 통신비 지원’, 정치논리가 정책 망친다는 교훈 삼아야

...정부여당의 통신비 2만원 1회 지원 방침은 재난지원에 대한 개념이나 대책 등이 부재하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다. 정부가 이런 기회를 이용해 대기업 통신기기 생산자나 통신업체에 대해 지원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정치논리라고 할 것도 없다.

 

국정운영

<한경>“고통 받는 국민에 생채기 내는 당··'유체이탈' 화법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전세 낀 집 매매행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통신비 지원은 보상 의미민주당 황희 의원의 카츄샤 당직사병 실명 거론

...정공법이 아니면 항상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수박 겉핥기식 정책은 금방 속이 드러나게 마련이다. 가진 자들의 부동산정책을 가지고 집없는 사람들의 주택정책이라 우기고, 재벌이나 통신업체 지원금을 재난지원금이라 우기고, 자기사람 지키기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편들기에 나서는 세력들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기는 어렵다.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듯이 있을 때 잘해야 한다.

 

강성노조

<한경>“파업 만능 강성노조, 조합원들이 등 돌리는 현실 직시해야

찬성이 3분의 2에 미치지 못한 60.7%로 르노삼성자동차 노조 민주노총 가입 시도 실패

....규약상 3분에 2에 미치지 못했을 뿐 60% 넘게 찬성했다. 사측은 민주노총 가입을 막기 위해 얼마나 난리를 피웠겠는가? 그럼 민주노총 소속 중인 100만명이 넘는 노동자들은 총이 파업 만능 강성 민주노총에 어떻게 남아 있나? 100만명의 조합원이 파업해야 강성 민주노총이 되는 것 아닌가?

 

공직기강

<조선>“갑작스러운 공직감찰, 정권 비판 입 다물라는 것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이 맑다고 했다. 법과 제도는 계속 만들어지지만 사회는 더 교묘하게 혼탁해진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풍조와 구조적인 문제가 가장 클 것이다. 부동산 자체가 투기상품인데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겠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되는가? 감방 가는 대통령들이 재임기간에는 법대로 하겠다느니, 엄단하겠다느니 하는 나라에서 공직기강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포탈

<조선>“네이버, 카카오 모두 뉴스 장사 그만 둬야 한다

뉴스 영업 고집하면 언론사로 규정, 실질적 오너에게 오보나 명예훼손 등 책임 물어야

...포탈을 비판하기 전에 기존의 언론사들부터 뉴스장사를 하고 있지 않은 지 되돌아 볼 일이다. 물론 포털이 언론사가 제작한 기사로 권력에 줄 서 여론을 조작하거나 사실을 왜곡한다면 당연히 비판하고 제재를 가해야 한다.

 

아시아나

<매경>“아시아나 구조조정 절박한 위기의식 갖고 다시 시작해야

국책은행 중심의 채권단 관리 체제에서는 대규모 감원 등 뼈를 깎는 고통이 따르는 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쉽지 않아

...평소에도 정부지원을 받아 왔지만 공적자금이 투입되곡 국가가 실질적 주인인 회사에서 노동자 해고를 구조조정 중심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특히 지금 같은 코로나 재난시기에 각 국이 노동자 해고 금지 조치를 내리는 이유가 뭔지 알아보라!

 

이스타항공

<한경>“ 이스타 사태, 창업주 이상직 의원 '처신 잘못' 차원 아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말

...처신 문제가 아니라 불법문제다. 이상직의 문제 이전에 문재인 정부의 문제다.

 

부동산

<매경>“경기도까지 전세 10억시대, 세입자 울리는 임대차법 후폭풍

...투기판에 서 있는 부동산시장에서는 집 없는 사람을 보호할 수 없다. ‘임대차보호법임차보호법으로 바꿔야 하지만 이 법이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다. 임차인을 보호할 생각 말고 투기적 부동산이 정주공간으로서 집(주택)이 되는 법을 만들면 된다. (국가가)모든 가구에게 자기 집“(보장을)

 

(2020.9.14., 조중동한매문/한경 사설 비평)허영구 대표.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