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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 문재인 정부, 조국 추미애 법무장관이 개혁한 검찰의 윤미향 수사결과

 

윤미향

<조선>“위안부 할머니 이용해 돈벌이 윤미향’. 의원부터 사퇴하라”, <중앙>“불법은 없었다던 윤미향, 횡령만 1억이라니”, <문화>“위안부 팔아 私慾 채운 패륜 피고인국회서 제명해야”, <한겨레>“윤미향 기소, 법원 오직 법과 증거 따라 판단해야”, <경향>“검찰의 정의연 윤미향 기소, 법정에서 진실 가려지길

...검찰 수사결과까지 너무 오래 걸렸다. 국회의원 당선자였기 때문에 빠른 수사에 착수하고 결과를 발표했어야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추미애법무장관이 주장한 검찰개혁, 개혁된 검찰이 발표한 것이니까 일단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본인과 정의연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니 법원에서 판가름 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판결 때까지 국회의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

 

한반도비핵화

<동아>“2017년 북폭 위기비핵화 없는 한반도 안보현실 바뀐 것 없다

<한경>“"한국군은 상대 안 된다"국방부, 뭐라 답할 건가

...남북이 주체적으로 한반도평화와 통일을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변하는 것은 없다. 북중러, 한미일 사이에서 분단된 한반도 평화는 항상 살업음판을 걷는 형국이다.

 

연금

<매경>“베이비부머 연금 수령 스타트, 연금개혁 더 미룰 수 없다

내년 584만명 기초연금 수급권자, 2031년에는 918만명 재정은 19조원에서 34조원

국민연금은 적립금 고갈 시점이 2054

...정부예산 중 3.8%를 전체 국민 중 11.4%의 노인 584만명에게 기초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그렇게 큰 부담인가? 34년 후면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된다는 주장은 거의 협박에 가깝다. 국민들이 낸 연기금을 수백조원씩 쌓아두고 연금을 지급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국민연금도 당연히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제도다. 따라서 일정부분 국가재정이 투입돼야 한다.

 

이스타항공

<한겨레>“‘이스타 사태나 몰라라 하는 이상직의 뻔뻔함

...창업주 이상직씨는 뻔뻔함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다. 이런 상황이 된 것은 권력의 비호아래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은 탓이다.

 

기업환경

<동아>“美中 갈등이 촉발한 IT 세계대전, 도전이자 기회로

...인간의 능력으로 미래는 항상 예측불가능이다. 기업도 생명체와 같아서 생멸한다. 기업환경도 수시로 변화한다. 기술혁신에 따라 산업(구조)도 변화한다.

 

한일관계

<중앙>“스가, 일본 총리 사실상 확정·일 갈등 풀어야”, <동아>“스가 새 총리, 아베 그늘 벗어나 한일관계 새 지평 열라”, <한경>“꽉 막힌 ·관계'소프트 외교'부터 다시 시작해 보자”, <매경>“스가 총리 시대 한일관계 재정립을 기대한다”, <한겨레>“스가 차기 총리, 한일관계 전향적 자세 보이길”, <경향>“새 일본 총리 스가, ·일관계 전향적으로 임해야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 바램이고 외교적 수사일 수는 있다. 그러나 변한 것은 없다. 일본 극우세력인 일본회의가 뒷받침하는 아베의 후계자일 뿐이다. 한일관계가 정상화되려면 꼬여있는 실타래가 풀려야 한다. 그것은 일본이 과거 제국주의 침략과 지배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 그리고 배상을 할 때만 가능하다. 미래지향은 현재를 토대를 해야 하고 현재는 과거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미래의 일본이 아니라 과거의 일본제국주의에 뿌리와 향수를 두고 있는 이상 한일관계 개선은 어려울 것이다.

 

재난지원금

<한경>“명분도 효과도 없는 전국민 통신비, 접는 게 맞다”, <매경>“'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살포' 접는 게 옳다”, <문화>“지지율 관리하려다 통신비 2만원 딜레마빠진 ·

...통신비 지원 2만원은 꼼수이자 해프닝이다. 그러니 지지율관리나 살포니 하는 소라를 듣는 것이다. 재난지원금다워야 한다. 통신비 2만원 때문에 2차의 경우 선별적 지원에 대한 논란이 뒤로 밀렸다. 다시 그 논의부터 해야 한다. 코르나 위기는 선별적 재난이 아니다. 전국민적 재난이다. 따라서 1차와 같이 지원해야 한다. 재정은 찔끔찔끔 추경이 아니라 부자증세를 중심으로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

 

추미애

<조선>“개혁된 검찰정권 비리 다 덮고 곧 손도 들어줄 것”, <문화>““저와 아들이 가장 큰 피해자, 국민 우롱하고 있다“, <경향>“추미애 공방으로 도배질한 21대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어차피 여야간, 민주당 지지세력과 아닌 세력 사이의 평행선이다. 검찰이 윤미향 수사 결과 발표했듯이 추미애장관 아들 군 휴가건도 조속히 수사 발표하면 된다. 기소든 무혐의든 발표하면 전자의 경우 법원에서 다투면 되고 후자면 여당이 특검을 요구하겠지만 국회 구성상 어려울 테고 그 다음은 국민들의 정치적 심판을 기다리면 된다.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선도 있고 내후년 대총령선거도 있다. 너무 시끄럽게 떠들 것도 없다. 선거결과에 따르면 된다.

 

공기업

<조선>“공기업 인건비 7조원 늘고 이익은 25분의 1, 그래도 흥청망청

공기업·공공 기관 270여개 올 인건비 2016년보다 72000억원32%)증가, 201633만명에서 올해 42만명으로, 9만명(27%)증가

...공공부문의 확대필요성이 있으면 사업과 인원이 늘어나는 거다, 인건비 증가는 인원증가와 임금인상분을 감안하면 합당하게 늘어난 것이다. 물론 쓸데없는 인력을 채용했거나 낙하산 인사가 많아서 그랬다면 잘못된 일일 수 있다. 이익과 관련해서는 공기업이 이익을 남기기 위해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공과금을 인상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선택의 문제다. 물론 권력 입장에서 선거에서 표를 생각해 인상을 억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국자 전체 재정 운용면에서는 공기업 이익을 줄여 닷 국민에게 혜택을 주고 부자들에게 더 높은 세금을 걷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2020.9.15., 조중동한매문/한경 사설 비평)허영구 대표.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