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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0924, 일방적인 종전선언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 종전선언

<중앙>“비핵화 없는 종전선언, 안보 공백 자초한다

<매경>“비핵화 없는 한반도 종전선언 주장은 공허하다

<경향>“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동북아 방역 협력체가 실현되려면

...종전선언은 전쟁 당사자간에 해야 의미가 있다. 한 쪽에서만 일방적으로 하고 있으면 의미가 없다. 특히 한반도의 경우 휴전 서명 당사자는 북한과 미국이다. 남한이 혼자서 선언해봐야 허공에 대고 하는 메아리에 불과하다. 국내정치용이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애처롭다. 19747.4 남북공동선언에서 20189.19 평양공동선언까지 남북 사이에도 여러 선언이 있었다. , 북 각각이 국내 정치용으로 일방적으로 한 선언은 무수히 많다. 그러나 한반도, 한국전쟁 휴전당자인 미국이 빠진 상황에서 67년 동안 그 어떤 변화도 없었다. 현실적으로는 북미협상의 일괄 타결 없이는 종전선언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 한미동맹, 조중동맹이 강화되는 속에서 전쟁이 끝나기는 어렵다. 최소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환 6차 회담이라도 열린다면 그나마 위안이 될지 모르겠다.

 

- 국회의원

<한겨레>“눈덩이 비리 의혹박덕흠, 탈당 아닌 사퇴가 맞다

...당연히 사퇴해야 한다. 불법 여부를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 더 근본적으로는 국회의원 재산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자본가, 기업가, 부자가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 된다. 국민을 위한 입법이나 정치를 할 수 없다.

 

- 추미애

<문화>“국방부 은폐 문건황당 행태는 국민·국회 모독

..어차피 여야간 입장, 진영간 입장이 극에 달한 상황이니 서로 마이동풍이다.

 

- 재난지원금

<조선>“재난지원금 자발적 기부율 0.2%가 보여주는 현실

...재난당한 사람에게 준 돈을 왜 기부하라고 하나?

 

- 집권

<조선>“산은 회장이 20년 집권외쳐, 최소한의 분별도 버렸나

...같은 진영의 정치인들끼리 자리 주고받는데 당연히 그런 충성맹세는 하는 거다. 드러내지 않았으면 꼴사납지는 않았겠지만 어쩌면 그게 솔직한 일인지 모르겠다. 재벌편향적인 산은회장이나 재벌편행적인 정치세력이나 초록이동색이라.

 

- 공정3

<조선>“100억이면 코스닥 기업 어디든 공격 가능, 이게 공정경제는 아닐 것

대주주 의결권을 3% 이내로 묶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도 등

<한경>“국감 소환에 집단소송제까지'기업 때리기' 끝이 없다

<문화>“‘손발 묶인기업에 집단소송로 또 뒤통수친 정부

...그럼 계속 불공정 하겠다는 것인가? 지금 법안이 특별히 기업을 때리는 법도 아니다. 어느 나라나 있는 법이다. 그 정도 통제를 받기 싫으면 법 없는 나라에서 사업하면 된다. 무정부주의를 주장하는 자본가라면 정부 없는 곳에서 사업해야 한다. 재벌공화국에서 너무 엄살이 크다.

 

 

 

- 집회자유

<매경>“집회의 자유와 감염 예방 조화시킨 판결에 주목한다

<한겨레>“국민의힘, ‘극우세력 개천절 집회언제까지 감쌀 건가

<경향>“드라이브 스루로 개천절집회 강행하겠다는 극우단체들

...어떤 경우에도 집회는 허용돼야 한다. 다만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처를 해야 한다. 집회 주최 측에서도 이를 위한 준비와 책임을 져야 한다. 전쟁 중에도 노동자는 파업한다. 우냐 좌냐의 문제가 아니다.

 

- 쓰레기

<경향>“진작에 나왔어야 할 정부의 일회용품·쓰레기 해소 대책

..당연히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과잉생산과 과잉소비를 줄이지 않으면 안 된다. 사회구조와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

 

- 전세난

<중앙>“전세난으로 고통받는 국민이 안 보이나

원룸도 1억에 못 얻을 만큼 전셋값 급등, 정책실험 멈추고 시장 원리 따라야 해결

...먼저 1가구 1주택을 법제화 해야 한다. 주택공사를 통해 1인 가구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소형 공공임대 주택을 건설해야 한다.

 

- 대법관

<동아>“임명 대법관들 이념 쏠림 가장 심해기운 저울로 신뢰 못얻는다

...지난 시기처럼 사법농단을 안 해서 문제라는 건가? 지금 대법관들이 노동자 서민에 비해 정치인, 가진 자들에 대한 판결에 형평성이 있다고 보는가? 여전히 무전유죄 유전무죄라고 판단한다.

 

- 상가임대차법

<동아>“상가임대차법 개정, ‘私的 거래의 자유침해 소지 줄여야

여야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상가 임차인에게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주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매경>“상가 임대료 감액, 법으로 압박할 일인가

<문화>“상가임대료 인하, 명확성 없고 私的자치 침해 과하다

<한겨레>“ ‘상가 월세깎아주자는 법, 후속 조처로 뒷받침을

...우리나라 영세자영업자들의 문제는 높은 임대료이다. 이는 불로소득을 낳는 높은 임대료가 문제이기도 하지만 건물을 구입하거나 건설함에 있어서 이를 뒷받침하는 금융자본의 수탈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재난시기가 아니더라도 높은 일단 부동산임대료를 깎아야 한다. 이건 눈에 보이는 자유로운 시장가격이 아니다. (금융)자본의 폭력 가격이다.

 

 

 

 

 

- 추경

<동아>“불만 터뜨리면 현금 보따리졸속 포퓰리즘 4차 추경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78147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그제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

...포퓰리즘 추경이 아니다. 미래의 국민 주머니 털어서 현재의 국민 주머니에 넣어주는 마술이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물리지 않는 추경은 사기다. 조세부담률을 높이고, 불법자금과 탈세를 환수 또는 징수해야 한다.

 

- 주식

<한경>“ '주식은 위험자산'이란 본질 되새겨 볼 때다

...은행에 예금하는 서민들을 주식시장으로 몰아넣어 수탈하고 있다. 주식시장은 개미투자자 즉 노동자민중을 수탈하는 주주자본주의의 투기의 장이다.

 

 

- 보건의료

<한경>“국민 생명 걸린 보건의료는 저가낙찰 관행 벗어나야

정부의 독감백신 무료 접종이 사상 처음 중단되고 국가백신 500만 명분의 폐기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 의료진의 국가양성과 공공병원 확대를 기본으로 의약품의 국가관리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국민건강을 담보로 의약, 의료자본이 이윤을 극대화 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은 마루타가 되거나 위험에 노출된다.

 

 

(2020.9.24., 조중동한매문/한경 사설 비평)허영구 대표.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