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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5, 한반도평화선언과 남북군사합의 속 비극적 어업지도사 사망사건

 

- 어업지도사 실종사망사건 : <조선>“ 이 사람을 바이러스처럼 소각해도 하루를 숨긴 대통령이 있고, 정부가 있고, 이 있고, 나라가 있는가

<중앙>“민간인 살해한 북한의 만행을 규탄한다

<동아>“박왕자 피살’ 12년 만에 더욱 충격적인 만행 저지르다

<한경>“우리 국민 총쏘고 불태운 '강력 규탄'에 그칠 일 아니다

<매경>“총격 살해·시신 훼손 만행, 정부는 뭘 하고 있었나

<문화>“총살 모른 척 평화 외친 33시간대통령 직무 포기다

<문화>“6시간 지켜만 보다 그럴 줄 몰랐다정권 군대

<문화>“이런데도 ·‘9·19 위반 아니다비위 맞추나

합의정신은 위반, 세부항목 위반은 아님

<한겨레>“ 민간인 사살하고 불태운 북한의 충격적인 범죄’”

<경향>“비무장 표류민 사살하고 불태운 북한의 만행 강력 규탄한다

...먼저 북한 앞바다에서 사망한 남한 어업지도사 공무원에게 애도를 표하며 명복을 빈다. 국방부 발표대로라면 북한이 표류중인 비무장 민간인을 사살하고 불태운 것이라면 인륜에 반하고 남북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북한당국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합의정신은 위반했지만 세부항목에는 위반하지 않았다는 입장인데 이거야말로 무책임의 태도다. 국방부 발표대로 북한이 표류자를 발견하고 6시간 뒤 사살했다고 하는데 그 시간동안 남쪽이 인지했다면 대통령이나 국방부장관이 전통문이 됐든 공개발표를 해서라고 북쪽에 말했어야 했는 데 왜 가만히 있었는가? 책임 이전에 표류해서 사망하기까지 30여 시간의 행적에 의문점이 너무 많다. 월북인지 아니면 실족 또는 다른 사고인지, 조수간만의 차이가 큰 해상에서 어떻게 표류하게 되었는지 조사해야 할 것이 많다. 남북군사합의 2,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화상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했지만 남북간 긴장은 그대로다. 하나도 변한 게 없다. 거창한 평화선언이나 군사적 합의가 아니라 인권과 생명의 소중함이 지켜지는 등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할 수 있는 합의가 더 중요하다.

 

- 규제 : <중앙>“집단소송제 강화기업 아우성은 들리지 않는가

<동아>“규제 3법에 집단소송까지숨 막히는 기업규제 끝이 없다

<한경>“과격·급진적 기업규제법, 어디까지 내달릴 건가

'기업 3'에 집단소송·징벌적 손배까지, 파장 숙고 없이 속전속결, 위기에 치명적

<매경>“규제 3법에 집단소송제 폭탄까지, 기업을 얼마나 더 옥죌 셈인가

<한겨레>“집단소송·징벌적 손배제 반대하는 우물 안 개구리들’”

<경향>“집단소송제·징벌적 손배, 대의 살리되 부작용 최소화해야

...같은 사안에 대해 피해자 한 삶이라도 쏭에서 이기면 모든 피해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당연한 일이다.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일이다. 예를 들어 3000명이 똑 같은 피해를 입었다면 1명만 승소해도 나머지 2999명에게 같은 조건으로 보상이나 배상해 주어야 한다. 보푠적 적용의 원리다. 예를 들어 프랑스 노조조직률은 10%도 안 되지만 중앙에서 교섭으로 합의가 이뤄지면 교섭 적용률은 전체 노동자의 90% 넘게 적용된다. 모두가 나서서 교섭하면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집단소송에는 지극히 당연한 조치다. 이제까지 안 한 것이 문제였다. 징벌적(5) 손배 역시 기존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제도이다. 무임승차

하면 30배 요금 물린다는 버스, 전철 광고를 못 봤는가?

 

- 국회의원

<한겨레>“‘논란 의원들의 탈당·제명, 면죄부 돼선 안된다

...당연한 일이다. 스스로 사퇴하지 않으면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즉각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 차제에 국회의원 자격을 명시해야 한다. 재절, 자본가, 기업주가 국회의원 되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이다. 자본주의 사회 법률은 대부분 자본을 위한 법이기 때문이다.

 

- 검찰

<조선>“윤석열·나경원 억지 수사, 검찰이 아니라 청부업자들

...이제까지 뭐 하다가 수사 착수인가? 검찰은 역시 정권의 충견인 게 분명하다. 정권에 따라 입장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정권이 처한 처지에 따라 입장이 달라지니 도저히 신뢰할 수 없다. 늦게라도 수사에 착수했으니 한 점 남김없이 수사하길 바란다.

 

- 전과자

<조선>“한국서 CEO 하면 전과자 된다

....법을 위반해서 전과자가 되는 것이지 기업해서 전과자가 되는 게 아니다. 우리나라 기업주가 영세자영업자까지 포함해 수백 만 명인데 모두 전과자란 말인가? 아무래도 기업주보다는 노동자서민의 전과가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무전유죄 유전무죄이니까 말이다. 노동운동 몇 십년 하면 전과가 10, 20개 되는 게 일도 아니다. 큰 죄를 지어서 그런 것도 아니다. 대부분이 기업주, 자본가의 불법에 항의하고 저항했다는 이유다,

 

- 한일관계

<동아>“韓日 관계개선 공감대확인한 9개월 만의 첫 정상 통화

<경향>“·일 정상의 첫 통화, 장기적 관계 복원의 출발점 되길

...물론 희망적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총리가 바뀐 뒤 외교적으로 하는 행위로 봐야 한다. 스가는 아베와 같은 성향의 소속 정치인이다. 한일관계 개선의 기본 전제는 가해자인 일본의 태도이다.

- 전세

<한경>“'무슨 일 벌일까' 겁부터 나는 거대 여당의 전세시장TF”

...제발 전세, 임대차 TF가 아니라 자가(1가구 1주택)TF’를 만들어라! 부동산 대책, 임대차 대책은 모두 실패했다. 공공주택(주거)대책을 마련하라!

- GM대우

<매경>“6년 적자에도 2천만원 성과급 내놓으라는 한국GM 노조

...무슨 근거로 적자타령인가? GM이 한국에서 벌어간 돈, 아니 먹튀한 돈이 얼마인데 그런 소리를 하시는가? 겉으로는 적자를 내세워 한국정부를 압박하고 산업은행을 통해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GM을 잊었는가? GM대우로부터 얼마나 광고를 받길래 이런 사설을 쓰나?

 

(2020.9.25., 조중동한매문/한경 사설 비평)허영구 대표.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