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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6, 어업지도사 죽음은 청와대와 국방부의 책임

 

- 어업지도사 사망사건

<조선>“막을 수 있었던 은 공연관람까지, 행적 다 밝히라

<조선>“아들 구하는 노력 절반만 했어도 만행 막았을 것

<조선>“‘내가 안했다김정은 사과, 생명 존중 경의친서 공개

<중앙>“북한의 엽기적 만행에 평화매달리는 대통령

피살 10시간만에 보고, 그 뒤에도 33시간 침묵, 국군의 날, 북 도발 경고 대신 평화만 6번 강조, 누구를 위한 대통령이고, 어느 나라 군대인가

<동아>“국민 실종부터 피살 발표까지 사흘간 대한민국은 어디 있었는가

<동아>“만행 축소 급급한 정권, 김정은의 미안하다로 퉁칠 건가

<한경>“다시 나라의 기본을 생각한다

국민 생명·안전 못지키는 정부 존재 이유 없어, 한점 의혹 없게 진상 밝히고 상응조치 취할 때, 위헌적 정책과 '3권 분립' 흔드는 독단도 멈춰야

<매경>“국민 생명 못 지키는 군·정부 존재가치 있나

<한겨레>“김정은 위원장 사과, 후속조처로 진정성 입증해야

<경향>“통지문 사과’,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로 이어져야

...실종된 어업지도사가 수십 시간을 표류하다 북한 해변에서 사살된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어업지도사를 사살한 것은 정당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조중동한매문 등 수구보수언론은 한국정부에 책임을 따지고 있고, 한겨레, 경향은 사과한 북한의 후속조처와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청와대와 국방부가 책임져야 할 사안이다. 실종신고 후 군의 대처, NSC회의 후 즉각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은 점 등 수긍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을 물어야 한다. 북한에 대해서도 비무장 민간인을 살해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 동안 숱한 평화선언과 남북군사합의 정신을 위배한 사건이다.

 

- 국가고시

<경향>“사과 한마디 없이 의사시험 치르겠다는 의대생들

... 어떤 국가고시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르겠다 말겠다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만큼 국가의 권위는 바닥이다. 이럴 바엔 시험 자체를 없애야 한다. 의료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계속될 것이다. 의사의 국가양성과 병원의 국공유화를 이뤄야 한다. 그리하여 국립의대 출신들은 졸업과 동시에 의사에 임명하면 된다. 굳이 별도의 시험이 필요치 않다.

 

- 손배

<한겨레>“오죽하면 언론에도 징벌적 손배법안 나왔겠는가

상법 개정안은 언론사에도 적용

...언론의 자유와 언론사에 대한 제재 문제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이번처럼 상법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잘못된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방통위의 제재나 법적 판결을 통해 손배청구가 이뤄져 왔다. 이번 입법 조치는 법의 그물코를 하나 더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 결국 언론 자유와 통제는 국가나 법률이 아니라 시청자나 독자들이 판단할 몫이다.

- 대학

<한겨레>“강남 술집서 법인카드 쓴 교수들, 학생 보기 부끄럽지 않나

...부끄러운 줄 알았으면 그런 일을 했겠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처벌할 일이고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지출한 금액만큼 물어내게 해야 한다.

 

- 국회의원

<동아>“‘탈당·제명이 면죄부 될 수 없다국회 차원 조사·징계 나서야

이스타항공 창업주로 대량해고 사태 논란과 회사 지분 편법증여 등의 의혹에 휩싸였던 이상직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가족 명의 건설회사가 수천억 원대의 공사를 수주한 의혹을 사고 있는 박덕흠 의원

...소속 정당에서 슬그머니 탈당하는 것으로 숨어서는 안 된다. 국회의원에서 제명해야 한다.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 국회 차원이 아니라 검찰의 조속한 수사가 필요하다. 나아가 국회의원 자격을 정해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회 입법활동은 자본가나 기업가에게 유리한 내용들로 가득차 있다. 따라서 자본가나 기업가가 국회의원이 되는 것 자체가 전체 국민과 이해충돌이 될 수밖에 없다.

 

- 기업규제

<한경>“'기업은 우리 사회의 적인가' 묻게 하는 규제 쓰나미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을 규제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말이 민주공화국이지 사실상 자본공화국, 재벌공화국이다. 기업 특히 재벌대기업은 우리사회의 지배자이다.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조차 재벌 눈치를 보면서 정치를 한다. 어떤 법도 규제가 따르고 처벌조항이 있다. 불법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의식하지 못한 채 또는 필요에 따라 불법을 했다면 처벌받으면 될 일이다. 지금 재벌들은 불법적 구조를 그대로 용인하라는 것이고 특히 불법에 대해 처벌하지 말라고 강변하고 있다.

 

- 부동산

<매경>“재건축부담금 폭탄, 이대론 공급절벽 못 막는다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3주구 아파트 가구당 4200만원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부담금 예상, 강남권 5개 단지 시뮬레이션 결과 최대 7억원까지 부과 예상

...재건축부담금이니 공급절벽이 문제가 아니라 재건축으로 인한 초과이익환수가 42천에서 7억에 달한다는 게 문제다. 결국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런 투기적 이익을 얻겠다는 것 아닌가? 부동산 정책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전세금 몇 천만 원으로 집을 찾아 헤매는 서민들이 부지기수이다. 아니 전세보증금 몇 백에 월세 몇 십 만원의 압박을 받으며 이삿짐을 옮겨야 하는 서민들이 즐비하다. 전면적인 주택(주거)정책으로 바꾸어야 한다. 국가는 모든 가구에게 집을 제공해야 한다,

 

- 공수처

<매경>“여당의 기형적 공수처안, 오죽하면 김명수 대법원도 반대하겠나

...처음부터 옥상옥이었다. 검찰이 개혁되지 않아서 공수처를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 민주당과 청와대 말대로 하면 검찰개혁이 이뤄졌으니 굳이 공수차가 필요 없는 것 아닌가? 설영 공수처가 설치됐다고 하자. 그런데 공수처가 개혁을 해야 한다면 또 다른 기구를 만들 것인가? 최고권력자였던 대통령까지 구속시킬 수 있는 게 검찰인데 검찰을 개혁(아니 장악)하면 될 일이지 논란이 계속되는 공수처까지 만들어 장악할 일이 무엇인가? 사법 또는 사정기관은 중립성이 문제다. 권력의 시녀나 충견이 되지 않는 게 핵심이다.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권력기관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중림성과 중심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별도 기관을 설립한다고 한들 의미가 없다. 왜 정치적 문제의 무한 책임이 대통령이 되는지, 퇴임 후 항상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지 알아야 한다.

 

- 원전

<경향>“원전 집단 멈춤 사고, 태풍의 소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소금기 때문에 고장이라면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처럼 태풍이나 해일로 소금물이 덮치면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건가? 지금 동해안에 밀집된 원전의 잦은 사고는 대형사고의 전조현상일 수 있다. 올 여름 장마와 태풍에서 기후위기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예측된다. 수리해서 쓸 수 있는 일이 있고, 아예 해체시켜야 할 일이 있다. 원전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머뭇거리다 대형사고와 재앙에 직면해서는 안 된다. 그 때는 너무 늦다. 하인리히 법칙을 말하지 않더라도 핵의 재앙은 시한폭탄처럼 째깍거리고 있다.

 

(2020.9.26., 조중동한매/한경 사설 비평)허영구 대표.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