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페이스북 more

20200928, 남북 정권의 태도로 볼 때 미궁에 빠질 어업지도사 피살사건

 

- 어업지도사 피살사건

<조선>“미안한마디에 반색, 이게 한국민 목숨 값

<조선>“시신 소각 확인했다더니, 부인하자 요란한 시신 수색

<중앙>“문재인 대통령이 침묵할 때 아니다

<중앙>“국민 정서에 불지르는 김정은 비호’”

<동아>““미안하다이틀 만에 적반하장식 협박, 공동조사부터 응하라

<동아>“국민 피살 안보위기 순간에 외교 배제시킨 관계장관회의

<한경>“국민 공분 들끓는데 에 면죄부부터 주자는 건가

<매경>“국민은 분노하는데 김정은 "미안" 한마디에 어물쩍 넘어가려는

<문화>“허위통지문 떠받들며 김정은에 대화 구걸하는

<문화>““영해 침범적반하장에 입 다문 NLL 포기할 건가

<한겨레>“북한, ‘총격 사망공동조사 요청 즉각 수용해야

<한경>“남북, ‘서해 갈등보다 진상 조사·시신 수습 힘 모아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남쪽에 공식 사과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밍에게 사과하는 것을 보면 이번 사건을 두고 남북 정권 사이에 더 이상 확전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북쪽은 남쪽 어업지도사에 대한 사살이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남쪽은 실족과 조류에 떠밀려 간 것인지 월북한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어업지도사가 북쪽에 도착한 것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군 당국과 정부의 책임도 묻히고 있다. 먼저 북쪽으로 가게 된 이유에 대한 진상조사, 위험에 처해 있었던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 부재에 대한 책임, 공동조사의 가능성 등 복잡한 문제가 남아 있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번 건도 남북간에 발생한 여러 다른 시건과 마찬가지로 서로의 상반된 주장만 남고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 디지털교도소

<경향>“‘잡아보라며 다시 문 연 디지털교도소 저리 둘 건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전면 접속 차단 조치 이틀 만인 지난 26일 새로운 주소로 재오픈, 악성 범죄를 강력히 단죄하는 사법시스템

...접속을 아무리 차단하더라도 주소를 바꿔가며 재오픈 한다면 이를 막을 방법이 있는가? 성범죄가 만연한 사회분위기를 바꿔낼 제도개혁이 가능한가? 악성 범죄를 단죄하는 사법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는 사회인가? 한국의 사법시스템이 윤리도덕적 기초 위에 제대로 서 있다고 생각하나?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사라질 수 있는 있는가?

 

- 방사능오염수 방류

<경향>“국제사회 우려하는 후쿠시마 원전수 일방적 방류 안 된다

...당연하다. 가장 먼저 피해를 볼 한국정부가 나서서 적극 규탄해야 한다. 우리나라 동해안에 집중된 원전도 태풍이나 지진 또는 자체 사고위험으로 안전하지 않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를 교훈으로 원전을 폐쇄해야 한다.

 

 

- 부동산

<한경>“서초구의 1주택자 '재산세 폭탄' 제거, 널리 확산돼야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1주택자)가 낸 재산세의 절반을 환급해 주기로 조례를 개정

...공시지가가 9억 원이면 실제는 10억 원이 넘는 가격이다. 국제적 비교로 현재의 보유세를 세금폭탄이라 말할 수 있는가? 1주택자도 1주택자 나름이다. 금융 등 전체 재산규모를 봐야 한다. 부자동네가 지방세를 거둬 이런 식으로 국세를 깎아준다면 사회적 형평성이 무너지고 빈부격차는 더 커질 것이다.

 

코로나

<동아>“차량시위 자제해야 마땅하나 금지·처벌 발상도 위험하다

<문화>“개천절 차량 시위 전면 금지, 정권 비판 막으려는 違憲’”

<한겨레>“추석 코로나 재확산위기, 국민 힘 모아 이겨내자

...코로나 예방과 방역에 철저를 기하는 것은 옳다. 그러나 이를 기화로 집회자유를 원천 봉쇄하는 것은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사람들에게 2M 거리두기를 요구하면서 차량시위조차 금지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터무니없는 벌칙을 부과한다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다.

 

- 임금협상

<한겨레>“코로나·미래차 위기에 상생협력택한 현대차 노사

기본급을 동결하는 임금협상안

...임금은 기본급만 임금이 아니다. 금로기준법 제2(정의)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상여금이나 수당도 임금이다.

 

- 노동법 개정

<한경>“노조법 개정, 전공노 복직노골화 하는 勞政연대

<매경>“기업 하소연에는 귀 닫고 ILO협약 비준 최후통첩한 정부

...ILO 조약비준은 너무 늦었다. 유앤과 ILO가입한 지 19년이 지났다. 자본 쪽은 이젠 그만 시비를 거시라! 공무원이 해고된 것도 ILO조약을 지키지 않은 노동악법 때문이었다.

 

- 대형마트

<매경>“시장 민심 달래려고 유통 기업들 희생양 삼으려 하나

대형마트 입점 제한과 의무휴업을 5년 연장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대형유통자본이 골목상권을 붕괴시켜 왔다. 그 동안 상생을 말해 왔다. 결국 대형마트의 독점적 지위를 계속 확대하겠다는 속내다.

 

- 선거관리위원장

<조선>“선관위원장까지 우리법판사, 선거에서도 편파 판정 보게 되나

...정당 공천 없이 직선으로 선출하지 않는 한 이런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2020.9.28., 조중동한매문/한경 사설 비평)허영구 대표.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