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페이스북 more

20200929, 코로나 방역 내세운 집회시위 자유 원천봉쇄는 안 돼

 

- 추미애 : <조선>“ ‘추석 직전 추미애 면죄부예상대로, 수사가 아니라 은폐 조작무혐의 처분, <중앙>“면죄부 주고 끝난 추 장관 아들 사건누가 수긍하겠나”, <동아>“온 국민 속인 , 대놓고 면죄부 준 ”, <문화>“새빨간 거짓말 내치고 조작 수사까지 수사해야”, <한겨레>“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특혜 논란이 남긴 것”, <경향>““외압 없었다며 추미애 아들 의혹 몽땅 불기소한 검찰

....이미 예상된 일이었다. 무혐의 불기소로 끝낼 내용을 검찰이 8개월 동안 끌어왔다. 조국 사태를 경험하면서 야당이나 반대세력의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 선 탓이다. 자칫 권력누구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야당의 정치적 공세나 검찰을 도구로 사용한 집권 여당의 맞대응은 일단락됐다. 야당이야 반발하면서 공격하겠지만 다른 사건들을 포함해 2022년 대선 때 유권자들이 평가할 정치적 과제로 남은 셈이다.

 

- 낙태죄 : <한겨레>“임신중지 기간 제한, 낙태죄 유지와 뭐가 다른가

낙태죄 위헌에 따른 법무부 형법개정안, 임신 14주 이내에서는 임신부의 요청에 따른 임신중지 가능, 14~22주 조건부, 22주 넘으면 처벌 조항 그대로 적용

...헌법불일치로 판결났으면 끝난 일인데 왜 이런 구체적인 구간을 정해 낙태죄를 유지하려 하는가? 14, 22주의 기준은 어떤 근거로 누가 정할 수 있는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으면 낙태죄를 삭제하면 될 일 아닌가?

 

- 코로나 : <경향>“가족모임·여행이 최대 위험요인, ‘방역 추석이 돼야 할 이유

....방역이 중요하다. 그러나 지침이나 내리는 형식적인 방역은 행정편의주의이다. 획일적, 억압적 지침은 전체주의로 흐를 수 있다. 기족모임이나 여행을 자제하라고 말 것이 아니라 시행하되 방역지침을 잘 지킬 것을 권고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 주식양도세 : <한경>“'동학개미'까지 불똥 튄 대주주 범위 확대 과도하다

종목당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돼 이에 해당하는 투자자는 내년 4월부터 2233%(지방세 포함)를 양도소득세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으로 볼 때 당연하다. 10억원 이상일 경우나 3억원 이상일 경우나 항상 경계지점 전후 형평성과 관련한 이해관계가 달라진다. 주식보유금액이 아니라 발생한 이득이라면 그 동안 10억원 이상으로 한 것은 너무 큰 특혜였다. 개정하려는 3억원 이상도 마찬가지다. 노동자평균 연봉 이상이라면 모를까.

 

- 전관예우 : <한경>“규제권력 뒤에서 웃는 前官, 공정위뿐인가

현행 3년인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제한기간 연장 포함 공직자 윤리규정 강화를 검토해 볼 만

...퇴직후 기간을 정하는 게 아니라 취업 자체를 금지시켜야 한다. 감독기관에서 규제하다가 퇴직 후 피감기관에 취직하는 것 자체가 불공정이다.

 

- 집회시위자유 : <한경>“방역 이유로 엄벌·봉쇄·금지기본권 침해 도 넘었다

<매경>“차량 시위에 운전면허 취소까지 들고나온 정부의 과잉대응

...아무리 방역이 중요해도 증명되거나 확인되지도 않은 위험을 부풀려 헌법에 위배되는 억압적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전체주의 국가가 되려는가? 지금도 노동자들은 직장이나 공장에서 지근거리에서 일하고 있다. 식당, 카페 등 역시 가까운 거리에서 먹고 마시고 쉬고 있다. 드라이브 스루 형식으로 집회하는 게 어떤 위험을 초래하는 것인지 의학적으로 제시해 보라! 그저 정권 차원에서 위험하다는 것인가? 그 동안 독재정권들이 해왔던 것과 같은 수법을 사용한다는 혐의를 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 어업지도사 피상사건

<조선>“어떤 위협도 관용하고, 제 국민 건드려도 아무 대가 요구 않는 나라”, <중앙>“북한 눈치 보며 끌려다니는 문 대통령, 실망스럽다”, <동아>“대통령은 대화 매달리고, 만행 발표셀프 물타기”, <매경>“'피살' 엿새 지나 나온 대통령 육성 메시지, 국민은 여전히 답답하다”, <문화>“국민 총살 6일 만에야 육성 낸 , 책임 왜 안 묻나”, <문화>“통지문에다 상황 꿰맞추기의혹 키우는 ··”, <한겨레>“남북, ‘총격 사망실질적 진상규명 방안 내놔야”, <경향>“공무원 피살 대국민 사과하고 통신선 복구 요청한 문 대통령

....이제까지 역사를 볼 때 남북공동조사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사과나 입장 발표에 대한 진심이나 진위 역시 매우 정치적 수준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국정부는 야당이 공세를 펴고 있지만 남북관계를 악화시키지 않으려고 더 이상의 확전을 원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남북 공히 현재 수준에서 적다한 선에서 마무리하려 한다, 그래서 미궁에 빠질 것이란 전망을 할 수밖에 없다.

 

- 종전선언

<조선>“규탄결의안 무산시키고, 종전선언·북한관광 결의안 밀어붙이는 정권

<동아>“국민 피살 일주일도 안 됐는데 종전선언으로 환심 사려 하나

...지금 느닷없이 종전선언이 왜 이슈가 되나? 종전선언은 전쟁 대신 평화선언이다. 그 동안 숱한 평화선언을 해 왔다. 2년 전 판문점이나 평양공동선언이 평화선언이었다. 선언만 한다고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오는 것은 아니다. 선언은 전쟁의 당사자 사이에 이뤄져야 하고, 조건이 마련(성숙)돼야 한다. 북미협상이 관건인 상황에서 남한 혼자서 종전선언만 한다고 휴전협정이 종전(평화)협정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다. 그 동안 지구상에서 벌어진 수많은 국지전에서 종전협정이 체결됐고 주체들이 노벨평화상을 받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전쟁 상태로 돌아갔다. 남한의 어업지도사가 북한 해역에서 피살된 사건 하나라도 제대로 해결되는 것이 평화로 가는 길이 될 것이다.

 

- 플랫폼규제

<매경>“플랫폼 갑질 막되 과잉규제로 혁신 싹 잘라선 안돼

플랫폼의 입점 업체에 대한 갑질을 규제

...입점 업체만 논할 것이 아니라 플랫폼노동자들의 고용, 임금(소득), 안전, 복지에 대해서도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2020.9.29., 조중동한매문/한경 사설 비평)허영구 대표.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