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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1, 월성1호기는 경제성 아닌 방사능재앙 문제

탈원전

<조선>“월성1호 폐쇄 결정뒤 근거 조작한 정권, 한밤에 증거 444개 삭제

<조선>“ 미흡한 감사 결과, 정권의 집요한 방해가 또 진실 가로막았다

<중앙>“‘월성 1호기경제성 조작, 청와대가 해명하라

<한경>“ 조작·은폐로 끌어온 탈원전 정책, 지속할 명분 있나

<매경>“탈원전 무리수 입증한 월성1호기 감사 결과

<문화>“한마디에 월성 1호기 不法 工作국정농단 전형이다

<한겨레>“월성1호기 감사 결과, ‘소모적 정쟁더는 안된다

<경향>“경제성·폐쇄 문제 다르게 본 월성 1호기 감사, 정쟁 끝내야

....월성1호기를 둘러싼 감사원 감사 논란 핵심은 수천 억 원을 들여 수명을 연장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탈핵한다고 재정투입이나 경제성도 무시하고 폐쇄하려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탈원전 관점에서 제대로 감사하려면 수명 다한 원전에 왜 수천 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재정을 낭비했는가를 물어야 한다. 그리고 석탄이나 가스에 비해 전기를 생산하는 단가를 가지고 경제성 운운하는 데 이것 역시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석탄이나 가스와 달리 원전은 가동 후 사용후(고준위방사능)핵연료가 발생하고 이를 10만 년 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따라서 이 비용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경제성 문제는 전혀 다르게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지진 해일 방사능 누출 등으로 인한 사고발생 처리비용을 포함하면 더욱 달라진다.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재앙은 경제성을 따지기조차 힘들 것이다.

 

독감백신

<중앙>“독감 백신 맞고 벌써 3명째 사망, 질병청 대책 내놔야

<동아>“탈원전 경제성 조작한 코드행정’, 그래도 결론 피한 감사위원

<매경>“독감백신 사망 잇따라, 질병관리청 철저한 원인 규명 나서야

<경향>“커져가는 백신 불안, 당국은 조속한 조치로 해소해야

...백신주사와 죽음 사이에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망자수가 늘어나면 국민들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며칠이라도 접종을 중단토록 하고 질병청은 조속한 조사를 통해 원인을 밝혀야 할 것이다.

 

펀드사기

<동아>“펀드 사건 노골적 무력화특검 외에 대안 없다

...현재 국회 여야 역학상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대로 민주당이 특검을 수용할 것 같지 않다. 현재 상태로는 추미애장관과 윤석렬 총장에게 동시에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하는 수밖에 없다.

 

부동산

<동아>“집살때 자금조달계획서 대상 확대, 지나친 사생활 침해다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 자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한경>“ 뒤죽박죽 부동산 정책, 도대체 어디부터 손대야 할까

부동산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고 심사한다는 것이 행정적으로 가능하기나 할까? 집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것이다. 그런데 위법시 자금()의 흐름을 수사하는 것도 시간이 걸리는데 단시간 내에 집을 사고파는데 일일이 자금조달계획서를 확인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큰 그림의 주택정책 없이는 항상 조령모개 식으로 끝나고 말 것이다.

 

조세

<경향>“주식 양도세 대상 대주주 기준 후퇴 조짐을 우려한다

현재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춰 과세 대상을 넓히는 안

<한겨레>“‘종부세 완화만지작거리는 민주당, 부적절하다

<한경>“거대 여당이 새겨들어야 할 정의당의 '국민개세론'”

...결국 가진 사람들의 저항에 후퇴하고 있다. 조세정책 역시 부동산 정책과 마찬가지로 각론적으로 건별로 대처해 이해당사자의 저항을 불러오는 방식으로 논란만 벌이다가 슬그머니 끝나고 만다. 여야 정치권의 존재가 가진 자들의 이해와 일치하기 때문에 노동자서민들의 고통을 알 수가 없다. 그들의 존재만큼 입법과 정책이 만들어진다. 거기다 정의당조차 국민개세론을 들고 나온 걸 보면 조세개혁은 한참 멀어 보인다.

 

- M&A

<매경>“코로나 위기속 10M&A 승부수 던진 SK하이닉스

...IMF나 코로나 위기가 아니더라도 자본의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M&A는 일상이 되고 있다. 전통적 산업자본이 금융화 하면서 유동성이 극대화하고 단기적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 상품을 생산해 판매하는 것보다 기업의 인수합병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수사지휘권

<문화>“수사 지휘 불가피발표, 편파 수사 주문 아닌가

...조국장관을 몰아냈고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려는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려는 집권여당의 총공세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해임했을 때의 역풍이 두려워 스스로 옷을 벗도록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다.

 

경제

<문화>“취직 안 되고 집값 폭등했는데 경제팀 잘한다는 대통령

...경제가 성장해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긍정적이고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세계가 다 나빠지는데 한국경제는 덜 나빠진 것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성과가 있었다고 말하는 표현방식이다. 한편 권력은 나빠지더라도 인정하지 않는다. 권력유지나 재창출에 도움되지 않기 때문이다.

 

공수처

<한겨레>“‘라임 사기로 더 절실해진 공수처, 꼭 출범시켜야

....겸찰은 라임수사를 못해서 그렇다는 건가? 아니면 공수처를 출범시키면 이런 사기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건가?

 

(2020.10.21., 조중동한매문/한경 사설 비평)허영구 대표.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