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페이스북 more

20201022, 이합집산의 정치일 뿐

 

정치

<조선>“ 금태섭 결국 탈당, 온건·상식·합리를 못 참는 집권 여당

<중앙>“당내 이견 하나 포용 못하는 거여의 독선·오만

<매경>“"편가르기와 내로남불에 절망했다" 민주당 탈당한 금태섭

<한겨레>“민주당의 포용성 아쉬운 금태섭의 씁쓸한 탈당

<경향>“금태섭 탈당 부른 민주당의 오만과 편협, 가벼이 봐선 안 돼

...세상의 모든 만물이 그렇듯이 정치나 경제도 변화한다. 생성발전하기도 하기도 소멸하기도 한다. 정치는 이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 조직이나 정당을 만들기도 하지만 이념논쟁이나 내부 권력투쟁 과정에서 갈라지기도 한다. 분열일 수도 있고 분화일 수도 있다. 다수가 소수를 몰아내기도 하고 다수가 떠나기도 한다. 변절과 배신도 상대적일 뿐, ‘이합집산, 회자정리의 반복이 계속된다. 그게 정치이고 인간사다.

 

탈원전

<조선>“월성 1호 폐쇄 주역은 결국 , 왜곡 조작이 탈원전뿐이겠나

<동아>“모래 위에 세운 탈원전, 재검토하고 조작·은폐자 엄벌해야

<문화>“월성1호기 가동중단 불법특별수사본부 필수다

<한겨레>“원전, 경제성도 제대로 따져보면 좌초자산된다

.....탈원전 주역은 원전이나 방폐장 건설에 온 몸으로 싸워 온 탈핵 활동가들과 지역주민들이다. 그것을 사회적 운동으로 만들었고 문재인 정권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이다. 월성1호기 폐쇄는 경제성이나 은폐 문제가 아니라 원전으로 인한 재앙을 미연에 방지하고 새로운 대안에너지 정책으로 나아가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원전정책을 지속하고 있고 탈원전 활동가들 상당수는 정권에 들어가 원전 계속 가동에 눈 감은 채 기후위기와 대체에너지 정책을 집중하고 있다. 이 사이 핵마피아들이 준동하고 있다. 이건 모두 문재인 정권과 그 아래 들어간 예전의 탈핵활동가들의 책임이다.

 

금융사기

<경향>“금융사기 사전에 감독 못한 금융당국, 존재이유 뭔가

...못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할 것이다. 걷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금융감독을 넘어서는 사기가 벌어지면 못 막는 것이고, 금융사기에 공범이 되면 안 막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감독당국이나 사람의 문제보다는 구조적 문제가 더 크다. GDP2배 가까운 수천조원의 부동자금이 투기처를 찾아 떠도는 상황에서 금융사기는 번창 할 수밖에 없다.

 

택배노동

<경향>“과로사에 갑질까지, 택배노동 해결 대화기구 필요하다

...내용 있는 대화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노사대화로는 풀리지 않을 것이다. 현재의 택배회사는 택배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과 과로()에 기초해 돈을 벌기 때문이다. 먼저 장시간 노동을 줄이려면 무임금인 분류작업에서 배제시키고 다음으로는 택배물량을 줄여 노동시간을 단축시켜야 한다. 그러려면 현재와 같이 자기차로 영업하는 자영업자 구조로는 안 된다. 직접 고용해야 한다. 그러면 당연히 자본은 이윤이 줄어든다. 못하겠다고 국가가 공영화해야 한다. 물류는 곧 생산이고 기간산업이다.

 

공기업

<한경>“공기업이 범죄 연루 조사까지 받아서야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한수원 경제성 평가, 예탁결제원은 옵티머스펀드가 비상장 사모사채에 투자하면서도 공공기관 매출채권이라고 사기

...공기업이든 민간 기업이든 범죄는 발생하게 마련이다. 민간에서 자본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며 공기업에서 구성원들이 사적 이익을 위해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독감백신

<조선>“독감 백신 접종 일단 중단하고 신속히 사망 원인 밝히길

<한겨레>“백신 접종 뒤 사망, 신속한 원인 규명으로 국민 불안 해소를

....접종을 즉각 중단하고 원인을 밝힌 뒤 재개하는 게 옳다.

 

채용

<한경>“"블라인드 채용 부적절하다"는 과학기술계의 현장 목소리

...지연, 혈연, 학연 등 특권을 이용해서 불공정하게 채용하지 말라는 것이지 무조건 블라인드 채용을 하라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블라인드 채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스펙을 쌓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면 알 수 없는 일이고 면접을 하는 경우에도 알려고 하면 그가 누구와 가까운지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블라인드 채용은 하나의 방법일 뿐 객관적 채용방식의 전부는 아니다.

 

권력기구

<한경>“검찰 감사원 법원권력견제·감시 장치 다 고장났다

<동아>“, 검찰수사흔들기 정치놀음 멈춰라

<문화>““정치가 검찰 덮어 버렸다서울 남부지검장 양심선언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대통령이 인사권을 가진 권력기구의 장이 권력의 감시기능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권력기구의 장을 직선으로 선출하면 된다. 현재 법무부와 대검찰청 사이에 벌어지는 공방도 대통령의 편을 설 것인가 말 것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한국전쟁

<동아>“침략전쟁 역사 왜곡하는 6·25 “항미원조자찬

...인류역사에서 수많은 전쟁이 있었고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크고 작은 국지전이 벌어지고 있다. 그 어떤 세력이나 국가도 먼저 침략했다고 하는 경우는 없다. 자신은 방어고 상대는 침략일 뿐이다. 명백한 침략조차도 성전이거나 정벌로 표현하지 않는가? 전쟁의 역사와 기원에서부터 고민할 수 있을 뿐이다.

 

사법

<문화>“大法에서 확정된 뇌물 범죄도 내 편은 뒤집으려는

더불어민주당 24, 열린민주당 3, ‘신계륜·김재윤·신학용 전() 의원의 입법 로비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조작된 것

....법적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다. 문제는 법원 판결이 법률과 판사의 양심에 따라 판결되고 있느냐의 문제다.

 

어업지도사 피살사건

<중앙>“공무원 피살 한 달, 청와대와 정부는 뭘 했나

북한은 철저한 무시 전략으로 일관하는데, 공동조사 독촉도, 국제사회 공조도 없어

...처음부터 남북 사이에 만나서 대화한 건 아니지만 이 사건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결정한 셈이다. 더 이상 확전을 할 생각은 없었다. 남쪽은 가능하면 미궁에 빠지게 하거나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싶은 방향으로 끌어왔다.

 

부동산

<매경>“ "임대차법 이후 민원 줄었다"는 국토부 현장부터 가보라

...사고파는 것, 전월세 계약하고 이사 오가는 민원은 부차적이다. 민원의 핵심은 집 없는 사람들의 고통이다. 그 고통을 정부나 정치권은 알지 못한다. 그들 중 다수는 현재 그런 고통을 경험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매경>“글로벌 5위 삼성전자 브랜드로 드높아지는 국가 위상

...브랜드만 자랑하지 말고 그렇게 되기까지 착취당한 노동자들과 독과점 품목을 바싸게 구입하면서 수탈당한 소비자의 품격도 좀 올려주길 바란다. 백혈병으로 죽거나 지금도 고통 받고 있는 노동자들, 무노조 경영에 고통 받았고 지금도 해고당해 길거리를 헤매는 노동자들에 대한 한 마디 말도 없이 글로벌 5위를 자랑만 할 수 없다.

 

 

(2020.10.22., 조중동한매문/한경 사설 비평)허영구 대표.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