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페이스북 more

20201023, 윤석열과 문재인 정권의 샅바싸움, 나가라, 잘라라

 

검찰

<조선>“사기꾼과 ·법무장관이 한 팀으로 일하는 대한민국

<조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 “중상모략은 가장 점잖은 단어

<중앙>“윤석열 검찰총장 말이 구구절절 옳다

<동아>“대통령 정치가 검찰 덮은비정상 이대로 둘 건가

<한경>“"정치가 검찰 덮었다"법무장관 물러날 상황 아닌가

<매경>“"정치가 검찰 덮었다"며 사표 던진 남부지검장

<문화>“‘국기문란 경질하고 위법 지휘·지시 수사해야 한다

<한겨레>“수사지휘 수용하고 국감서 비난 쏟아낸 윤석열 총장

<경향>“‘라임 수사 사령탑사임 속 진영논리 대결장 전락한 검찰

...지금 검찰은 정치의 장이자 권력투쟁의 장이 되었다. 권력의 충복이었던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냥 정치적 언사를 말했던 대로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기소하면서 양자간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문재인 정권은 추미애를 내세워 윤석열을 압박해 스스로 나기기를 원하고 있고 윤석열은 국정감사에서 밝힌 대로 임기를 채우겠다고 말하면서 자를 테만 잘라보라는 식으로 맞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의 고민은 윤석열이 야권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이 1위인 상황에서 해임시킬 경우 강력한 대선후보로 부상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게 아닌가 생각한다. 이래저래 진퇴양난이다. 검찰이 난장판이 됐다. 돈과 권력이 없는 노동자서민들만이 사법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

 

성소수자

<한겨레>“교황 동성애자도 주님의 자녀”, 한국 교회 새겨듣기를

..소수자나 약자를 홀대하는 세력은 정당성이 없다. 그건 강자나 폭력의 논리에서 비롯한다. 종교의 이름으로 소수자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과로사

<한겨레>“CJ ‘택배 과로사대책, 행동으로 진정성 보여야

<경향>“택배 분류 지원책 내놓은 CJ 사과, 종합대책 마중물 돼야

...분류에 별도 노동력을 투입하겠다고 하지만 비용은 누가 부담할지 약속은 지켜질지 지켜 볼 일이다. 핵심은 특수고용직 자영업자라는 데 있는 자본 없는 노동자가 돈을 마련해 차량구입 등을 해야 하고, 노동도 힌든데 겨영까지 해야 하니 과로에서 벗어날 수 없다. 직접고용해야 한다. 자본가들이 이를 원하지 않는다면 우체국처럼 택배 물류를 국가가 담당해야 한다.

 

남미

<매경>“ 남미 좌파 정객의 고별사 "내 정원엔 증오를 키우지 않았다"”

호세 무히카 전 우루과이 대통령, 농민의 아들, 좌익 게릴라 무장 투쟁, 15년간 감옥살이, 몇십 년 된 폭스바겐 비틀, 대통령궁이 아닌 사가에 머물며 월급 90% 기부

...아무나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기층민중에 기반해 삶과 정치를 한 자만이 말할 수 있는 미덕이다. 그것도 마음으로부터 우러러 나와야 참 된 것이다. 정치적인 수사이거나 입 발린 소리를 하지만 대부분은 거짓이다.

한미동맹

<동아>“사실상 물 건너간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일정표 다시 짜라

<문화>“국무는 또 한국 패싱, 시진핑은 항미원조 선언

...전시작전권도 돌려받지 못하는 한미동맹은 종속동맹이다. 미국이 말하는 대로 하면 한국은 영원히 독자적인 전시작전권 행사를 할 수 없다. 한미, 미일 동맹 강화와 중국의 부상으로 동북아 신냉전 질서가 구축되고 있다. 한미일-북중러 대립전선이 아니라 남북-4대강대국 공동평화체제를 구축헤야 한다.

 

주식양도소득세

<매경>“" 주식 팔고 주식 사는 개인투자자들 등을 더 떠밀지 마라

대주주 과세 강화 방침은 철회돼야

...결국 부동산, 금융, 고액연봉 등에서 부유세 강화를 반대하는 주장이다. 천문학적인 금융자금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투자나 투기에 나설 수밖에 없다. 과세하지 않아도 해외로 나갈 것이다. 조세원칙이 EJ 중요하다.

 

독감백신

<중앙>“독감 백신 쇼크접종 중단 검토하고 사망 원인 밝혀야

<동아>“잇단 백신 접종 후 사망접종 계속앞서 불안 해소가 먼저다

<한경>“ 커지는 백신 공포"문제없다"는 질병청 못 믿겠다

<경향>“접종 후 사망 등 백신 불안, 새로운 관점으로 대처하라

...코로나 확진자나 사망자 숫자에 따라서는 방역단계를 수시로 조정하던 질병청이 문제없다며 접종을 강행하는 것은 오만이다. 며칠이라도 접종을 중단하고 원인을 파악하며 새로운 대책을 세우는 것이 순리다.

 

탈원전

<조선>“눈 뜬 국민 바보 만드는 의 월성 1호 폐쇄와 탈원전

<한경>“원전 생태계 '최후 보루' 신한울 3·4호기 불씨 살려놔야

<문화>“자료 不法삭제 책임 실무자에 떠넘긴 비겁한 정부

....문제의 핵심은 탈원전공약을 내걸고 당선됐고 지금도 탈원전을 주장하면서 전혀 반대 방향의 원전정책을 펴는 문재인 정부가 문제다. 자가당착에 자기모순에 빠져 있는 문재인 정권에 핵마피아들이 반격을 하고 있는 것이다. 감사원 감사가 탈핵정책을 흔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된 두 번째 중요한 원인은 정부에 입성한 탈핵운동가들이 기후위기나 대안, 대체에너지를 말하면서 원전정책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운동이 죽으면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

 

 

(2020.1023., 조중동한매문/한경 사설 비평)허영구 대표.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