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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4, 윤석열을 압박하지 말고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솔직하게 말하라!

 

정치

<조선>“너무 달라 두려움마저 드는 대통령의 겉과 속

<한겨레>“‘정계 진출부인 안한 윤석열, 중립성 말할 자격 있나

<경향>“윤석열, ‘퇴임 후 사회 봉사가 정치라면 즉각 사임이 옳다

...정치는 그 말뜻과 현실에서는 표현되는 겉과 실제 속마음은 다르다. 외교적 수사는 항상 반어법에다 복선을 깔고 있다. 표현되는 행간의 뜻은 다를 수 있다. 그건 특정한 대통령만 그런 것이 아니다. 정치가 그렇다. 퇴임 후에 정치할거냐 안 할 거냐를 묻는 것도 그렇고 그 답변이 고정불변할 것이라는 것도 그렇다. 지금은 윤석열에게 그걸 물을 게 아니고 문대통령에게 물어야 한다. 정말 윤석열 총장의 임기를 보장할 것인가 하고 말이다. 겉으로는 임기 약속 보장하고 뒤로는 추미애 앞세워 쫓아내려 총공세를 펼치는 것이야말로 정치 도의적으로 옳지 못한 태도다. 코드가 맞지 않으면 정치적 책임을 지고 해임하면 된다.

 

한국전쟁

<조선>“남침 지원해 놓고 평화 수호위해 싸웠다는 시진핑

<동아>“-항미띄우며 밀착하는데 갈등의 골 깊어지는 韓美

<한경>“6·25 침략 왜곡·미화하는 '규탄 성명'이라도 내야

<매경>“항미정신으로 밀착하는 ·, 공조 삐걱대는 ·

...한국전쟁은 누가 먼저 침략했으냐, 누가 남침을 지원했느냐는 사실관계를 넘어 1950년 당시 전 지구적 냉전체제 하에서 벌어진 이념전쟁의 관점에서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독일 나찌의 2차 대전을 공동으로 치른 연합군은 본격적으로 동서 양진영으로 나뉘어 이념적 대립과 대리전 형태의 국지전을 치렀다. 한미동맹과 조중동맹은 그 연장선에 있다.

 

전월세

<조선>“월세 상승률 사상 최고, 전세 대란 이어 월세 대란까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69주째 상승한 가운데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월세 지수가 0.78% 올라 사상 최대의 월간 상승 폭

<동아>“전셋값 폭등시간 지나면 안정된다는 무책임 정부

<매경>“한번도 경험못한 월세 폭등, 책임 물어야 한다

...자기 집이 없는 사람이 많고 전월세가 부족하면 값이 오르게 되어 있다. 폭등 여부는 돈의 양과 관련된다. 돈의 가치가 떨어질수록 상승률은 높게 나타난다. 현재의 금융자본주의 체제 속 부동산 정책으로는 어떤 수단도 통하지 않을 것이다.

 

전염병

<매경>“독감백신 불신에 세자릿수 코로나 환자 '트윈데믹' 막아야

<한겨레>“신뢰 회복 위한 일시적 접종 중단, 고려할 필요 있다

...먼저 독감백신 접종을 일시 중단해야 한다. 아직 겨울이 시작되지도 않다. 질병청은 평소에도 연간 수천명이 독감으로 죽기 때문에 현재 사망자가 백신 접종 때문은 아니라고 단정하고 있는 데 이는 매우 오만한 태도다. 자칫 국가가 국민을 생체 실험을 위한 마루타를 여길 수 있다. 설령 그렇더라도 며칠 멈추고 원인을 규명하고 국민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끝나지 않는 코로나와 함께 더 큰 혼란이 올 수 있다.

 

방사능오염수

<중앙>“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해야

<한겨레>“일본, 국내외 우려 외면한 원전 오염수방류 말아야

...당연한 주장이다.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지 못하도록 국내외적으로 항의하고 압박해야 한다. 동시에 탈원전을 서둘러야 한다. 최근 월성1호기 폐쇄를 둘러싼 핵마피아들의 조항이 드센데 경제성 운운할 것이 아니라 재앙을 미연에 방지할 즉각 원전폐쇄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성소수자

<경향>“교황도 인정한 동성커플, 한국교회 성소수자 차별 명분 없다

...교황이 인정하고 안 하고 문제는 아니다. 교황이 인정하더라도 가톨릭 내 보수세력들은 여전히 이를 부정하고 있다. 자연적인 현상이야말로 기독교가 말하는 천지창조설과 관련된다. 왜 자연스러운 것을 부정하고 속박하려 하나? 보는 이가 부자연스럽다고 소수자를 억압하는 것은 폭력이다.

 

독과점

<경향>“미국에서 제동 걸린 구글의 독점행위, 국내서도 규제돼야

..그 동안 국내 경쟁산업이나 업체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구글에 대한 과세와 규제를 강화 하더라도 그들이 국내 시장에서 이윤을 남기는 한 철수하지는 못할 것이다.

 

권력

<동아>“법무장관-총장 상하관계 논란, 헌법과 양식의 눈으로 보라

<한경>“정권 아닌 국민에 충성하는 公僕(공복)을 보고 싶다

...서로 말장난이 될 수 있다. 권력기구나 행정체계 상 당연히 상하관계다. 그러나 지시와 복종은 법과 규정에 따라야 한다. 그 경계가 모호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정치적 영역으로 나타나 논란거리가 되기도 한다.

 

조세

<한경>“서초구 감면에 제동 건 서울시자치권 간섭 아닌가

조례 개정을 통해 구민들 재산세를 깎아주겠다

...지금도 부자들의 재산세는 낮다. 누진적으로 더 높여야 한다. 그런데 지자체 조례로 이를 깎는다는 것은 국가 조세체제를 흔드는 일이다. 당연히 막아야 한다.

 

(2020.10.24., 조중동한매/한경 사설 비평)허영구 대표.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