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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6, 이제 삼성재벌에 대해 상속새는 물론이고 탈세 과징금까지 거둬야 한다!

 

재벌

<조선>“2류 숙명 나라에 세계 1DNA 심은 혁신의 이건희

<중앙>“고 이건희 회장의 도전과 혁신을 되새긴다

<동아>“다시 절실한 초일류 기업인이건희

<한경>“이건희의 '초일류 열정과 도전' 이제 우리들 몫이다

<매경>“ 초일류를 향한 삼성의 혼 이건희를 생각한다

<문화>“세계 1이건희 革新정신 계속 펼칠 수 있어야 한다

<한겨레>“영욕의 삶 마친 이건희 회장, 삼성에 남겨진 과제

<경향>“빛과 그늘 남긴 이건희 시대’, 새로운 삼성으로 거듭나야

...재벌총수가 죽으면 모든 뉴스에 1면 톱을 장식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기업해서 돈 많이 번 사람이 유명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정치인들도 머리를 조아린다. 재벌대기업에서 일하다 죽고 다치고 쫓겨난 노동자들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그들은 개인 이름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재벌 대기업 브랜드 oo회사 직원, 즉 기계부품처럼 기억될 뿐이다. 전쟁터에서 수많은 병사들의 죽음을 대가로 훈장을 타는 장군들처럼 재벌총수들은 그렇게 생산과정에서 착취당한 노동자들의 고혈을 짜 이윤을 극대화 하고 독과점 품목을 소비자에게 비싸게 팔아 부를 축적하며 자식들에게 유산을 남긴다. 이건희 일가 5명의 재산이 30조원이 넘고 이건희 사후 상속세가 11조원에 달한다고 하니 가히 한국 최고 부자임에 분명하다. 공만 말하든, 공과를 말하든 그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이다. 상속세뿐만이 아니라 차명계좌, 탈세 등 과징금 포함 42조원(투기자본감시센터 고발 액수)을 징수해야 한다. 지난 번 한 차례 지급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14조원)을 세 번 더 줄 수 있는 금액이다. 5%도 안 되는 주식으로 계열사 전체를 포함해 재벌회장으로 군림하며 대를 이어 부와 경영권을 세습하는 관행도 이건희 죽음과 함께 끝나야 한다. 그것은 그들 족벌 스스로 할 수는 없다.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한다. 아니면 전 국민이 나서야 한다.

 

택배과로사

<한겨레>“택배 과로사막으려면 소비자도 짐 나눠 져야

수수료 인상

...수수료 인상이 해법이 아니다. 먼저 분류작업에서 배제하고 배달건수를 줄여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장과 노동자라는 두 가지 역할을 짊어지고 과로에 허덕이는 택배노동자의 지위를 택배회사가 직고용하는 노동자로 정확하게 자리매김해야 한다.

 

금융감독

<매경>“사모펀드 사태에도 칼만 휘두르고 책임은 안 지는 금감원

...그 위에서 지휘감독권을 갖고 군림하는 금융위원회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물론 금융감독 부실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금융시장 개방화와 금융투기펀드 허용 자체가 금융감독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는 주요 원인이다.

 

규제

<한경>“중대재해처벌법·화평법끝없는 규제에 기업들 질식한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개정안

...정부 공식 통계로도 산재로 한 해 2400여명이 사망하고 10만여명 다치는 상황인데 이를 처벌하는 법이 기업을 질식한다고? 사장들이 질식하는 것은 아니고?

 

 

독감백신

<한경>“ 독감백신 신뢰 붕괴한국 보건의료 현주소 아닌가

 원인 규명과 수습이 급선무

....정부나 질병청이 어차피 독감으로 한 해 수천 명이 죽는다는 식의 태도는 매우 잘못된 일이다. 그럼 왜 접종하나?

 

- 검찰
<동아>“정치권, 총장 거취 왈가왈부 멈추고 총장도 책임 다하라

<문화>“허위 정황 더 짙어진 김봉현 주장, 지휘권 철회돼야

<문화>“이번엔 응원 화환에 나이트 개업운운한 親與 검사

... 이 정도 패싸움에 대통령이 중립적인 입장 아니라면 자신의 생각대로 선택을 해야 할 때다. 아니면 특검을 하던가 해야 한다. 공수처가 발동해 현재 검찰이 하던 수사를 가져간다 한 들 정치적 공방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자신들의 권력에 유불리를 떠나 여야,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불법을 엄단할 의지가 있는가가 중요하다.

 

- 공수처

<한겨레>“국민의힘 공수처 추천위원 지명, ‘지연 전술아니길

<경향>“겨우 첫발 떼는 공수처, 국민의힘 더는 시간 끌기 안 된다

...국민의힘은 공수처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지금까지 지연전술로 일관해 왔다. 야당 합의 없이 만들어진 심판기구를 야당이 인정할 리는 없다. 어차피 정치적 기구다. 국민적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다.

 

- 조류독감
<경향>“2년 만에 찾아온 불청객 조류독감초동 대비 빈틈없어야

...당연하다. 그러나 공장형 축산의 원인조차 전부 조류독감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어업지도사 피살사건

<조선>“북한과 입 맞추느라 시신 소각공식 발표 뒤집은 국방부

<동아>“‘시신 소각말 뒤집기책임은 못 따지고 주장 맞춰가나

...해경과 국방부 그리고 북한측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부로서는 월북했다고 단정하는 게 가장 편하겠지만 지금까지 경과로 볼 때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부동산

<중앙>“전세 대란 만들고는 또 대책이젠 뭐가 나올지 두렵다

대책이 없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대책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뭔가를 하는 것처럼 보여야 하니까 그냥 하는 거다.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해결되지 않을 일이다.

(2020.10.26., 조중동한매문/한경 사설 비평)허영구 대표.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