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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7, 4류 정치와 3류 행정이 만든 재벌체제

 

재벌

<조선>“4류 정치, 3류 행정이 초일류 기업 발목 잡는 나라

<동아>“달라진 게 없는 4류 정치, 3류 행정기업 혁신·실용 반만 배워라

...이건희 사후 이건희 어록이 퍼지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재벌회장의 죽음이 있으면 영웅의 미담이 쏟아진다. 국가권력에 의해 육성되고 권가권력의 절대적 지지를 받아, 여러 경려로 정경유착과 특혜를 통해 부를 집중해 온 재벌이지만 그들의 창의성과 성실함이 오늘의 재벌대기업을 육성한 것으로 포장한다. 3류 행정을 이용하고 4류 정치와 협잡해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면서 부를 축적했다. 3, 4류의 비호 아래 탈세, 횡령, 불법승계를 통헤 천문학적인 부를 쌓아 3류와 4류를 조종하고 있다. 정승의 개가 아니라 정승이 죽었음에도 조문의 줄이 이어지고 있다. 불법과 비리, 천박한 족벌경영체제는 감추어진 채 혁신과 실용 그리고 초일류라는 화려한 수사만이 드러난다. 착취당한 노동자들과 수탈당한 소비자들은 그 어디에도 없다.

 

국회

<한겨레>“정쟁 얼룩진 국감, 여야 입법·예산은 성과 내야

...구조적인 문제니까 하반기 입법이나 예산 심의 역시 그런 행태를 반복하다 끝날 공산이 크다.

 

- 한국전쟁
<문화>6·25 배후말도 못하는 강경화, 어느 나라 장관인가

....중국이 말했다고 외교부가 대응할 일인가? 한국전쟁은 정치군사외교 등 모든 측면에서 얘기될 수 있지만 결국 국제정치 측면에서 봐야 한다. 국회와 청와대가 이런 논쟁에서 자기 입장을 개진하고 할 말을 해야 한다.

 

 

규제

<매경>“여당서 나오는 3%룰 수정안, 이 정도로는 안된다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경제 3법에서 최대 쟁점인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대주주 의결권 3% 이내 제한을 골자로 한 `3%`에 대해 여당에서도 수정안 제출과 보완 법안 발의 등 부작용을 우려

...공정경제를 말하려면 내부 민주주의와 외부감시가 관건이다.

 

상속세

<한경>“세계 최고 기업까지 흔드는 상속세, 이대로 둘 건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가 11조원 선에 달해 보유주식의 3분의 1가량을 팔아야 될 처지

<매경>“삼성 지배구조 흔드는 상속세 11조원 이대로 좋은가

...삼성일가의 불법적인 부의 축적과 세습을 정당화 하려 한다. 상속세 당연히 물리고 탈세 등에 대한 부과금을 징수해야 한다. 삼성일가의 상속세 문제를 부각시켜 현행 상속세 제도를 후퇴시키려는 전략이다.

 

 

사학

<조선>“나랏빚 130억 안 갚은 조국 전 재산 9만원해도 너무해

...전두환은 38만원 밖에 없어도 골프치면서 호의호식하고 있다. 자식이 수십억 재산가인데 무엇이 걱정인가? 사학을 인정하고 사학부패를 청산하지 못한 결과다.

 

금융감독

<조선>“·금감원 직원이 라임 사기꾼 수족, 수사 의뢰도 안 한 금감원

<중앙>“금감원은 소비자 보호란 소명이 부끄럽지 않은가

라임·옵티머스 사태 방지할 제보 외면하고, 국감에서 낯 뜨거운 조직 권한 키우기 주장

....금융사기를 감독하거나 막아낼 수 없다는 것은 금융감독체계가 붕괴한 탓이다. 감독할 능력이나 의지도 없다. 거기다 사기 공모까지 하고 있으니 이런 식의 금융감독은 해가 될 뿐이다.

 

검찰

<중앙>“라임·옵티머스 진실은 없고 부하’‘상급자말싸움만 남겼다
<동아>“총장 수사 배제 근거는 제시 않고 감찰 남발하는 법무

<한겨레>“윤 총장-언론사주 만남진상 규명 필요하다
<경향>“수사지휘 위법하다는 윤 총장 향해 사퇴제기한 추 장관

<문화>“윤석열 공격한 추미애 적반하장, 법무장관모독이다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이 국민들 보는 앞에서 이런 난장판을 벌이는 상태에 왔으니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권력형비리를 청산하지 못하면서 벌어지는 일이다. 사법정의는 사라지고 형평성이나 진영의 논리만 난무하고 있다.

- 협치

<경향>“··정 협의체 상설화, 협치 강화하는 계기 되어야

...이거 한 두 번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 힘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에서 과연 협치가 가능하겠는가?

- 독감백신

<경향>“60대 국가접종 시작, 독감백신 불안 해소 노력은 계속돼야
불안 해소 노력을 계속해야

...단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대해 존중해야 한다. 통계수치로 사망자수를 말할 때라도 죽은 자에 대한 예의가 필요하다. 국가는 더더욱 그래야 한다.

공수처

<동아>“공수처장, ‘비토권취지대로 중립적 인물 추천해야

<매경>“야당의 공수처장 비토권 현행법에 따라 존중돼야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대검 차장검사 출신의 임정혁 변호사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이헌 변호사를 내정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자격을 문제 삼아

<문화>공수처장 비토권 무력화 협박과 정권 보위부底意

...사법기구를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이 만들어서는 안 된다. 경기에서 심판이 어느 편에 서서는 안 되듯이 말이다. 최근 어느 검사가 사퇴하면서 정치가 사법을 덮었다고 말했는데 정치화된 사법기구는 권력투쟁의 장이 될 뿐이다.

 

 

쓰레기

<한겨레>“쓰레기 선별 노동자안전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분리배출, 위생적

...사후처리 과정만이 아니라 쓰레기 자체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생산과 소비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그리고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사회적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지 결정해야 한다.

 

부동산

<한경>“정부가 자초한 전·월세 대란, '땜질' 아닌 시장원리로 풀어야

...집을 상품으로 만들어 투기적으로 거래하는 시장원리가 가져온 결과인데 또 다시 그런 방식을 주문한다는 게 말이 되나?

 

주식양도세

<한경>“ 갈팡질팡 당정, 주식 양도세 불확실성 빨리 제거하라

소득세법 시행령(157)에 따라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는 현재 종목당 10억원 이상에서 내년부터 ‘3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

.....소득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조세형평성 면에서도 조속하게 실시돼야 한다. 하한선을 3억원 이하로 더 낮춰야 한다.

 

 

(2020.10.27., 조중동한매문/한경 사설 비평)허영구 대표.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