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페이스북 more

20201116, 부동산투기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

 

부동산

<중앙>“급기야 지방으로 번진 외고집 주택 정책의 후폭풍

전 국민 주거불안 초래24번째 대책 만지작, “차라리 가만히 있으라는 국민 목소리 들어야

<한경>“집을 맘대로 살 수도 팔 수도 없는 나라가 돼버렸다

1억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아 1년 내에 규제지역에서 집을 살 경우 해당 대출금을 모두 회수하겠다는 방침

...부동산 시장을 그대로 두고 규제를 하면 풍선효과만 나타난다. 수천 조의 금융투기자금이 배회하는 현실에서 투기판이 존재하는 한 투기적 거래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이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미 대도시의 아파트는 금융이 뒷받침된 가운데 엄청난 거품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붕괴되기 전까지는 부풀어 떠다닌다. 부동산 투기업자도 따라다니며 잡을 수 없는데 은행예금금리가 거의 제로에 육박하는 판국에 거대하게 흐르는 돈의 흐름을 막을 수 없다. 정부가 모든 가구에 집을 책임지는 전제에서 토지와 주택의 공개념에 입각해 한 1가구 1주택 관련법률을 제정하고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부동산투기시장을 원천적으로 폐쇄시켜야 한다.

 

책임

<조선>“아무리 잘못해도 책임지는 사람 없는 책임 실종정부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 증권사 CEO 4명만 중징계하고 금감원 간부와 담당자는 무책임

...당연히 금융감독 당국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금융감독원뿐만 아니라 정부조직 관련자 역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권력형 비리로 알려진 이번 사건에 관련된 정치인이나 고위관리들은 신속한 수사를 통해 처벌해야 한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런 식의 금융사기 펀드가 판을 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감독부실에 대한 책임 묻는 것만으로는 반복되는 사태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FTA

<조선>“ 주도 RCEP 가입, 중심 TPP에도 들어가야

<매경>“RCEP 서명, 이젠 한미 공조로 환태평양 무역협정 참여해야

<경향>“경제효과 큰 RCEP 가입, 피해 부문 대책도 빈틈 없어야

...노무현 정권 당시 한미, EU FTA를 비롯해 전방위적 FTA를 추진할 때만 해도 FTA를 통해 무역규모가 늘어 GDP가 증가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GDP성장에는 기여했는지 몰라도 비정규직 일자리는 점점 더 늘어났고 빈부격차와 양극화도 확대됐다. 환경파괴로 인한 기후위기 문제는 더 커졌다. 그런데 현재 벌어지고 확대된 FTA 가입은 경제적 문제라기보다는 미중 강대국이 벌이는 신제국주의 대결의 편싸움에 줄서기 하는 국제정치외교적인 측면이 강하다.

 

친문세력

<조선>“ 위원장 의사진행까지 공격, 조금의 이견도 용납 않는 친문 파시즘

...권력을 만드는 기초는 다수의 유권자가 아니라 핵심세력이다. 노무현, 문재인에 이를 권력을 만드는 소위 친노에서 친문으로 이어져 온 세력이다. 그들을 중심으로 콘크리트 지지세력이 형성되어 있다. 반대 진영에서 보면 파시즘으로 보일 수 있다. 오랫동안 권력을 이어왔던 TK세력 역시 마찬가지 상격을 가지고 있었다.

 

집회

<중앙>“진영논리에 따라 집회에도 코로나 잣대달라지나

보수 집회 경고한 질병청장, 진보단체의 지난 14일 대규모 진보 집회엔 침묵, 똑같은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산 책임 따져야

...1114일 민주노총이 주도한 전국노동자대회는 대규모로 열리지 않았다. 경찰은 한 지역 집회를 99명 이내에서만 허용했다. 정부의 방역이나 거리두기 방침이 충실이 따랐을 뿐이다.

 

 

정부예산

<동아>“정부 예산 감시하랬더니 묻지 마 증액한 국회 상임위 작태

국회 17개 상임위 가운데 15일까지 심사가 마무리된 11곳의 결과를 보니 증액과 감액을 합한 순증액 규모가 약 86000억 원

<한경>“재정파탄 견제는커녕 '묻지마 예산증액'하는 무책임 국회

...국회의원들이 차기 선거를 대비해 자기 지역구 토목예산을 늘리다 증액된 부분은 당연히 문제다. 그러나 현재 500조원이 넘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슈퍼예산이라 떠들 정도가 아니다. 공공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예산 역시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한일관계

<동아>“정부 잇단 對日 시그널, 동북아 정세 개선을 위해서도 박차를

한일관계 개선의 관건은 양국이 강제징용 문제를 두고 해법을 만들어 낼 수 있느냐에 달려

<문화>“느닷없는 對日 러브콜과 도쿄올림픽 김정은 쇼환상

<경향>“주목되는 문 대통령의 도쿄·베이징 방역 올림픽제안

...일본에서 총리가 바뀌었으니 국면전환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스가 총리 역시 아베총리가 몸담고 있는 일본 극우정치세력과 전혀 다르지 않다. 강제징용,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일본제국주의의 아시아침략과 지배에 대한 태도는 전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런 문제 때문에 한일관계를 패쇄적으로 가져가자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한일관계는 일본 내 민주세력이 집권할 때 한일관계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이다.

 

코로나

<동아>“수능 코앞 3차 대유행 위기방역도 백신 확보도 더 선제적으로

<한겨레>“거리두기 선제적 격상, 머뭇거릴 이유 없다

<경향>“코로나 확산 속 수능 D-17, 관리 대책 만전 기해야

...국가가 방역, 치료, 백신확보와 개발 등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은 재난시기에 전국적인 시험을 치루는 것은 물리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재난에 대비한 시험제도를 검토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수능자체를 폐지하고 교육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

 

행정구역

<한경>“주목되는 광주·전남 통합논의정부도 유인책 내보라

해당 지역의 선거직을 비롯해 본인 이해관계부터 따지는 공무원들의 어깃장

...역사적으로 행정구역은 다양하게 개편되어 왔다. 문제는 개편의 결과 누가 이익을 얻고 손해를 보는 가에 있다. 또 하나 뒤따르는 문제는 환경파괴다. 도농통합과정에서도 도시의 쓰레기가 농촌지역에 버려지는 문제가 많았다. 국회의원 지역구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대선거구제 나아가 지역구 전면 폐지 등 획기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기업인수

<매경>“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추진 제1과제는 항공업 경쟁력유지다

<한겨레>“한진 아시아나 인수, 독점피해·특혜시비 없어야

...노동자들을 구조조정해서 잘라내고 키운 경쟁력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임수합병 과정에서 투입된 공적자금은 당연히 국민의 것이다. 인수합병으로 재벌의 독점을 키워주고 부를 세습시킬 것이 아니라 국공유화 해야 할 것이다.

 

52시간

<한겨레>““52시간제 유예전태일도 동의윤희숙의 궤변

...현재 법정 노동시간은 주 40시간이다. 50년 전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이유를 아직도 모르겠는가? 열사는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던 현실을 폭로하면서 분신했다. 전태일 정신을 말하려면 획기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제안해야 한다. 52시간이 아니라 2주에 52시간을 주장해야 할 것이다.

 

피의자방어권

<매경>“민변도 참여연대도 규탄한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해제' 발상

...이런 입장을 밝힌 법무부장관을 해임해야 한다.

 

선거

<문화>“부산 선거 앞두고 김해 신공항 폐기국책 농단이다

...대규모 토목공사 대부분은 선거를 통해 공약되고 시행됐다. 하기야 동네 다리 하나 놓는 데에도 중앙의 국회의원부터 지방자치단체장, 의원까지 다 자기 공이라고 들이댄다. 필요한 토목공사는 해야 한다. 그러나 친환경, 균형발전, 자원(재정)의 효율적 배분 등 대원칙에 맞아야 한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제도만 폐지해도 이런 난맥상은 상당수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정치

<문화>“정치 중립 허물고 국회 능멸 , 총리가 해임 건의하라

...공무원은 업무와 관련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정무직 공무원인 대통령과 장관 역시 마찬가지다.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치적 중립은 없다. 장관은 정치인이다. 정치는 법률이 아니라 유권자의 선택으로 심판받는다. 선거로서 안 되면 항쟁을 통해 선택하는 경우가 생긴다.

 

(2020.11.16., 조중동한매문/한경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