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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표를 위해 자원낭비와 환경을 파괴할 신공항 건설

 

신공항

<조선>“이번엔 신공항뒤집기, 10조원짜리 매표 행위

<중앙>“‘닥치고가덕도 신공항, 누굴 위한 선택인가

<동아>“선거 노린 정치논리로 또 영남권 신공항뒤집기

<한경>“부산공항도 국회이전도 선거 앞서 꺼내니 의심받을밖에

<매경>“정권마다 바뀌는 국책사업 적정성 평가 어느 국민이 믿겠나

...선거철만 되면 거대 정치권은 토목공사 공약을 남발한다. 신공항을 건설하기 전에 현재 우리나라 공항 실태부터 국민에게 알려보라! 김포, 김해, 제주공항 외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오늘날 기후위기나 코로나 재난의 원인이 끊임없는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에 있음이 명백하다. 그런데 또 다시 자원낭비에다 환경파괴를 가져 올 신공항 타령인가? 지금처럼 항공산업이 위기에 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를 위해 지역이기주의를 부추기고 신공항을 건설하려 하는가?

 

성장

<매경>“CSIS "10년 전 G20 정상회의 열던 한국 이젠 느린 성장국가"”

구조 개혁이 선행돼야, 노사협력과 노동시장 유연화로 생산성을 높여야

...한국처럼 고도 경제성장을 한 나라는 드물다. 이제 조정국면에 들어설 때가 됐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공황시기나 코로나 재난시기에 성장론을 들고 나올 상황이 아니다.

 

미세먼지

<동아>“다시 찾아온 중국발 미세먼지 재난저자세외교론 해결 못한다

...고자세는 아니더라도 대등한 외교를 위해서는 국내에서부터 미세먼지를 줄이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 미세먼지 원인이 중국에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중국측이 이를 수용할 리가 없다.

 

한일관계

<조선>“ ‘강제징용 일단 봉합하자, 이건 사법농단아닌가

...그 동안 토착왜구 논쟁까지 불러일으키며 일본과 각을 세우다가 갑자기 무슨 짓인가? 아베와 스가는 다름 사람처럼 보이지만 일본 극우세력으로는 일심동체다.

 

공수처장

<조선>“공수처장 거부권 뺏겠다또 협박, ‘정권 비리덮을 생각뿐

...권력자들 심판하겠다는 공수처가 권력투쟁의 장이 되고 있다. 정치권 합의로 공수처를 운영하겠다면 네편 내편 싸움하지 말고 공수처장을 직선으로 선출하라!

 

금리

<중앙>“법정 최고금리 인하, 서민 고통 키우는 일 없어야

민주당과 정부, 법정 최고금리 현재 연 24%에서 20%로 낮추기로

<동아>“대출금리 상한 20%서민 위하려다 서민 울린 전철 안 밟아야

<한겨레>“최고금리 20% 인하 당연, ‘사금융 풍선효과대비를

...시중예금금리는 연리 2%도 안 되는 데 사채시장 금리 상한을 24%까지 인정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금융수탈사회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고리대금업자가 판치는 세상을 그대로 두고 정의를 말할 수는 없다. 불로소득자가 호의호식하는 세상이야말로 구조적 폭력사회다. 20%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 시중예금금리수준까지 낮추어야 하고 차제에 고리대금업 자체를 금지시켜야 한다. 이런 폭력을 방치하는 국가는 국가가 아니다.

 

코로나

<경향>“지방으로 번진 코로나, 거리 두기 상향 불가피하다

...겨울이 가까워지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됐다. 영세자영업자, 실업자들에 대한 생계대책을 세워야 한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해야 한다.

 

국민연금

<한경>“노골적 경영개입 하겠다는 국민연금, 어디까지 갈 건가

스튜어드십 코드(2018), 적극적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2019)을 차례로 도입한 데 이어 투자대상 기업들에 이사회 구성·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까지

...주주자본주의 기본도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다. 그럴 것 같으면 주주자본주의 자체를 폐기하라고 주장하라! 주주총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는가? 11표가 아니라 11표다. 모든 결정은 주식의 수로 결정된다. 국민염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만큼 권리를 행사하는 게 왜 문제인가? 지금 검토해야 하는 것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국민연금 가입자 중심으로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 나아가 경제위기상화응 감안해 과도한 주식이나 금융상품 투자를 자제하여 국민연기금의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에 더 치중해야 할 것이다.

 

합병

<한경>“혈세 투입되는 국적항공사 합병, 남은 과제 만만찮다

<문화>“대한항공의 아시아나 引受 결정에 담긴 심각한 문제들

첫째, 서비스 산업의 경쟁 체제 유지에 정면 역행. 둘째, 부실기업끼리의 합병. 셋째, 뼈를 깎는 자구 노력보다 혈세 투입이 더 중시, 넷째, 민영화에 대한 역주행

<경향>“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독점 폐해·재벌 특혜 없어야

..여러 가지 지적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항공 산업 종사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존권이다. 이런 배려는 없다. 최근 몇 년 사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에 지원한 공적자금은 74천억 원에 달하는데 두 항공사의 시가총액은 대한항공 45천억 원, 아시아나 12천억 원이다. 결국 공적자금 투입해 재벌체제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했다 항공산업을 국유화해야 한다. 아울러 당장 고통 받고 있는 이스타 항공에도 공적자금을 투입해 국유화 하고 정리해고 철회, 노동자 고용과 생존권을 보호해야 한다.

 

피의자방어권

<경향>“추 법무장관, ‘비밀번호 자백법제정 깨끗이 접으라

...독재정권 발상이다. 법무부장관 사퇴시켜야 한다.

 

 

 

정경유착

<매경>“국회에 5대그룹 직원 월 330회 들락날락, 정치가 걱정인 탓이다

...정치가 무슨 걱정이었겠나? 로비하거나 정보를 캐기 위해서였겠지. 기자를 사칭하기까지 하면서 국회에 진을 치고 있으니 정경유착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법이다.

 

인사청문회

<문화>“人事청문회 도덕성 밀실 검증발상부터 접으라

...그런 인사청문회 하려면 당장 집어치워라! 말이 정책 청문회이지 정치세력의 이해를 대변하거나 적어 준 것 자료를 앵무새처럼 읽고 있는 정책 청문회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파업

<문화>“‘학교가 파업 동네북 됐다며 교총이 1인 시위 나선 현실

반복되는 교육공무직 근로자들의 파업

...파업으로 동네북이 되었다고 생각하나? 학교 내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차별과 멸시, 저임금, 장시간 노동, 비인격적 대우로 학교 북이 되어 왔다. 평등, 평화, 정의를 가르쳐야 할 학교 현장이 이 모양이니 세상이 바뀌겠나? 그러고도 교육자라 할 수 있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한겨레>“‘좌고우면민주당, 개혁법안 입법 기회 날릴 건가

....연간 3천여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죽어가는 현실을 외면하는 정치세력은 자본의 주구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나리들은 세계 1위의 산재산망율이 부끄럽지 않은가?

 

광장

<한겨레>“800억짜리 광화문광장 조성, 새 시장이 추진하는 게 맞다

...한쪽만 차도를 없애고 광장으로 넓힐 게 아니라 광화문 전체를 광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광장 주변이 소음과 매연으로 뒤덮여서는 광장이라 할 수 없다. 서울시내 곳곳에 정치적 공간이 줄어들고 있다. 광화문 하나라도 제대로 넓혀야 한다.

 

 

(2020.11.17., 조중동한매문/한경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