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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8, ·하위 10% 집값 오른 차이 ‘120’, 집 없는 사람들은 죽으라는 건가?

 

부동산

<조선>“ “부동산은 자신있다더니 주거 양극화 사상 최악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사람이 228만명, 상위 10%의 집값 평균이 11300만원으로 1년 새 13% 오른 반면, 하위 10% 집값은 4% 오른 2700만원에 그쳐

<매경>“집값 잡겠다며 신용자 배제하는 이상한 대출 규제

금융위는 연봉 8000만원 넘는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40%로 강화,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은 뒤 1년 내에 투기·투기과열·조정대상 등 규제지역에 집 사면 대출 회수

<문화>“정책 失敗 놔두고 호텔 매입해 집 공급한다는 황당 발상

<한겨레>“하위 10%보다 ‘120오른 상위 10% 집값

....더 이상 부동산정책이라는 이름의 정책은 사라져야 한다. 집값 안정을 내세우며 시끄럽게 떠들던 정책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정책이 없는 게 낫다. 가장 필요한 정책은 사람과 사회가 탐욕의 투기열풍에 빨려 들어가는 도박판 부동산시장 자체를 없애는 일이다. ‘하위 10%보다 ‘120오른 상위 10% 집값도 문제지만 집 없는 사람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양극화는 집 있는 사람들의 상하위 10%를 따질 게 아니라 집 있는 상위 10%와 집 없는 사람들 사이를 따져야 할 것이다. 다주택자, 부동산 투기꾼들이 국회의원, 장관을 하는 나라, 완전히 뒤집어엎지 않고서는 서민들이 살 수 살아갈 수 없다.

 

 

신공항

<조선>“돈 너무 들어 경제성 없는 가덕도, 그래서 표 얻기 더 좋다니

<동아>“김해신공항 백지화뒤집힌 백년대계, 추락한 정책신뢰

<문화>“검증김해문제없다는데 가덕도 밀어붙이는 暴擧(폭거)”

<한겨레>“또 정치논리로 오락가락하는 영남권 신공항

<경향>“나쁜 선례 남긴 여권의 김해신공항 정치논리뒤집기

...국내 공항 상황이 어떤지 알고서 또 이런 대형 토목공사를 강행하려 하는가? 지역이기주의를 이용한 선거 표몰이 토목공사 공약은 예산과 자원낭비 그리고 환경파괴를 가져 온다. 원래 당 규정이라면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할 집권여당 민주당이 이를 번복한 것은 물론이고 표를 얻기 위해 이런 짓까지 저지르고 있으니 나라 장래가 불투명하다.

 

안전

<경향>“전동킥보드, ‘거리의 무법자안 되게 꼼꼼히 대책 마련하라

...인도에서 빠른 속도로 달리기 때문에 무척이나 위험하다. 안전장비, 속도제한, 처벌 강화 등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개각

<조선>“추미애·김현미·강경화 안 바꾸면 개각을 왜 하나

...개각은 대통령 권한이다. 소폭, 중폭, 대폭 개각 중 소폭을 선택할 모양이다. 아마도 집권 후반기 인재 풀이 마땅찮은 점도 있을 것이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을 피하고 싶은 점도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

<문화>“바이든 민주주의연대가치동맹 중요성 더 커졌다

...대통령 선거도 제대로 치루지 못하는 나락 무슨 민주주의를 말하나? 미국식 민주주의? 그걸 왜 다른 나라에 강요하고 퍼뜨리려 하나?

 

중대재해

<한겨레>“‘안전감독 강화는 한계, 문 대통령 중대재해법 결단을

<경향>“산재사망 부끄럽다면 여당은 중대재해법 통과시켜야

...연간 3천여명의 노동자가 사망해도 문제가 안 되는 나라. 한편에서는 노동존중을 외치며 공정과 정의를 말하는 나라. 그런 나라의 국회의원들에게 무엇을 바랄 수 있겠는가?

 

광장

<중앙>“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성형 삽질당장 멈춰야

시민·전문가 반대에도 800억 공사 무리수, 내년 선거 후 새 시장이 원점에서 검토하길

<동아>“시장도 없는데 허술한 계획 밀어붙인 광화문광장 공사

<매경>“광화문광장 공사, 선거 5개월 앞두고 시장 대행이 할 일 아니다

...누가 하든 어느 시기에 하든 제대로 하면 된다. 제대로 된 광장을 만들면 된다. 한 쪽 차로만 막아 광장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광화문 전체를 광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광장은 정치와 민주주의 공간이다.

 

저탄소정책

<한경>“저탄소 산업구조 혁신, 구호보다 실현가능성 따져야

탈원전 정책으로 가면서 선택의 여지를 스스로 좁혀

...평소에도 전체 전력생산량 중 원전에서 생산되는 양인 30% 정도가 남아도는 데 무슨 탈원전 타령인가? 문재인 정부는 임기 5년 내도 아니고 지금부터 63년 후에 2083년에 탈원전하겠다고 했을 뿐이다.

 

인사청문회

<중앙>“인사청문회 도덕성 검증 비공개, 우려스럽다

여야, 정책·자질 검증만 공개 추진키로, “정치권, 제대로 검증받지 않겠다는 뜻

<동아>“인사청문회 비공개, 검증도 부실한데 거저 장관되겠다는 건가

...아예 인사청문회 폐기하고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하라! 엉터리 검증절차 거칠 게 아니라 장관 자격 최소기준표를 만들어 이를 통과한 인사 중에 임명하라.

 

금리

<한경>“가격통제가 부른 '시장의 역습' 못 보나 안 보나

현행 연 24%인 법정 최고금리를 내년 하반기부터 연 20%

...시장역습을 말하기 전에 이런 금융수탈을 언제까지 인정할 셈인가? 신체포기각서까지 쓰게 만드는 고리대금업은 사회적 폭력이다. 은행예금 이자는 2%도 안 되는 데 그 22, 아니 그 이상 고리사채가 흥행하는 사회를 그대로 둘 것인가?

 

미세먼지

<한경>“시진핑 방한·미세먼지 이슈중국 앞에선 작아지는 한국

환경부가 중국발()일 개연성은 작다는 입장 고수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질량불변의 법칙도 모르나? 모든 나라, 지역, 가정, 공장 등에서 뿜어져 미세먼지 총량이 기류를 타고 떠돌아다닌다. 과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다 나온다.

파업

<매경>“학생 볼모삼아 학교가 파업 온상됐다는 교총 회장의 하소연

교육공무직 근로자들의 파업이 반복되면서 학습권이 침해받고 학교도 혼란

....학교 내 차별의 상징인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절규다. 노동권, 생존, 인권을 침해받아 온 학교 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 무슨 교육을 시킬 수 있는가? 학교가 그 모양이니 사회가 엉망 아닌가?

 

 

(2020.11.18., 조중동한매문/한경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