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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1, 기승전 파업이 문제?

 

파업

<동아>“30GM 협력업체 가족의 살려 달라는 절규

노조의 파업 중단을 호소

<매경>“"살려 달라" 협력사 호소 외면하는 노조 파업 도미노

한국GM에 이어 기아자동차 노조까지 파업을 예고하며 부품 협력업체들이 벼랑 끝

...기승전 파업이 문제라는 논리다. 파업은 노동자나 노조가 막 하는 행위가 아니다. 파업이 발생하는 원인의 대부분은 자본이나 사측의 이윤추구로부터 비롯된다. 이를 위한 경영과정에서 노사간 이해충돌이 발생한다. 원인을 파악하려는 노력이나 원인을 제거하려는 노력보다 파업을 공격하기 바쁘다. 하기야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자본이 착취가 필연적이듯 노동자의 파업은 필연적이다.

 

국정

<조선>“해외 사례 멋대로 왜곡, 사실까지 무시하는 입맛대로 국정’”

상법, 공시가격과 재산세

<한경>“大法도 반대한 '3%·다중대표소송' 철회해야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및 3% 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

...자기에게 유리한 예를 드는 것은 개인이나 집단이나 마찬가지다. 해외사례를 그대로 인용했느냐 왜곡했느냐 역시 자신에게 유리하게 인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다. 각론적으로 유불리를 따질 수도 있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 기업의 경우 우리나라의 독특한 형태인 재벌구조를 중심으로 비교해야 하고, 주택을 중심으로 한 재산세 역시 부동산 또는 주택정책 전체를 놓고 비교해야 한다.

 

남북관계

<조선>“우리도 확보 못 한 백신 나눠주자”, 이쯤 되면 重症이다“,이인영 통일부 장관

<동아>“없는 백신도 준다면서 인권은 외면하나

<매경>“외교·통일부 북한 눈치보기 넘었다

통일부는 북한에 코로나19 백신 지원 거론했다 퇴짜, 외교부는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또 불참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남북관계를 판단할 수 없다. 남북간 체제, 분단과 주변국과의 관계 등 매우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남쪽은 인도주의라고 판단하지만 북쪽은 자존심에 관한 문제일 수 있다.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 양국간 또는 국제주의적 관점에서 볼 수도 있다. 가능한 한 상호호혜적인 남북교류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서로의 체면이나 자존심이 상하지 않은 범위에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통합항공사

<한경>“통합 항공사 '책임경영 보장'이 조기정상화 길이다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서 재벌에게 경영권을 몰아주면서 노동자들의 고용은 뒷전이고 공적자금 회수 역시 나 몰라라 하는 것이 문제다. 대한항공, 아시아나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과 합병이라면 재벌에 맡길 게 아니라 국유화 하는 것이 옳다.

 

 

방사능오염수

<경향>“오염수 방류 강행한다는 일본, 정부는 방치만 할 건가

...국제적 연대로 강력하게 항의하고 막아야 한다. 국내외적으로 탈원전 운동을 확대해야 한다. 코로나 재난 때문에 도쿄올림픽이 불투명해 졌지만 만약 올림픽이 열린다면 참가 거부 등 국제행동을 조직해야 한다.

 

신공항

<조선>“어차피 정권 마음대로 할 거면서 왜 검증위에 멍에 씌우나

<한경>“선거에 도움 된다면 수단·방법 안 가리는 거대여당

<매경>“가덕도 특별법보다 김해신공항 검증 과정 공개가 먼저다

<경향>“여야, ‘검증위 결론을 가덕도로 연결하지 말라는 말 새겨야

...내년 부산시장 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목적일 뿐 지금 시기에 가덕도 신공항을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코로나 재난으로 항공산업이 위기에 처한 상태에서 신공항 건설 운운한다는 자체가 잘못이다. 정치세력들의 당장의 이해관계에 입각해 국가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것이야말로 나라가 망하는 길이다. 자원낭비를 떠나서 기후위기, 환경 측면에서 바다를 메워 공항을 건설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부동산정책

<중앙>“부동산 수렁, 잘못 인정 용기 있어야 탈출한다

정책 오류 부인하면서 땜질 대책만 거듭, 시장 수요 비껴간 전세 대책에 반응 싸늘, 공공임대는 보완책, 만능열쇠 될 수 없어

....부동산 정책을 수정하는 것을 두고 잘잘못을 따지기 어렵다. 정부라는 존재가 당장 벌어지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늉이라도 해야 하기 때문에 분주하게 정책을 남발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옷의 첫 단추를 잘못 끼었거나, 옷 자체가 맞지 않을 경우 아무리 해 본들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전세난이 발생하는 것을 두고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만 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소유구조 문제는 해결하지 않은 채 부동산 시장에서 파생되는 문제만 땜질해 봐야 소용이 없다. 반복되는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수렁으로 빠져 들 뿐이다.

 

코로나

<동아>“경로 모르는 동시다발 집단감염, 3차 유행 맞은 위기의 K방역”“

<한겨레>“‘3차 유행시작, ‘대면 활동최소화로 확산 막아야

....현재의 방역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아직 국내 백신개발은 기약 없고 해외에서 개발되고 있는 백신 확보도 불확실한 상태다. 그러니 예측할 수 없는 코로나 확산에 속수무책이다. 전 지구적 팬데믹 현상이니 뭐라 할 수도 없다. 대면활동을 최소화해도 살 수 있는 계층이 있는가 하면 그럴 경우 살아가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 이를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부정채용

<한겨레>“결국 뇌물로 판명 난 김성태 딸 KT 부정채용

...1심 무죄에서 2심 유죄로 나온 걸 보면 증거를 둘러싼 법리적인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법리적 공방을 떠나 힘 있는 자들의 자녀들은 부와 권력뿐만 아니라 직장조차도 특혜를 입고 들어간다고 믿고 있다. 조국사태에서 나타났듯이 부모의 능력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고 반문할 정도다. 어느 시대나 그랬다. 그러지 않은 사람들만 손해를 본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법이지만 말이다.

 

민생개혁법안

<한겨레>“민주당, 야당 탓 말고 민생·개혁입법 앞장서야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민생을 알 리 없고, 개혁을 할 리 없다. 존재가 의식을 규정하는 한 그들의 의식은 민생적이거나 개혁적일 수 없다. 민생과 개혁을 위해서는 인적청산이 필요하다. 현재의 정치세력의 토대가 바뀌는 인적청산이 과제다.

 

탄소정책

<경향>“‘어떻게는 빼놓은 채 당위만 강조하는 정부의 탄소 정책

국내 최대 석탄화력발전소가 건립 중

...단순히 탄소배출량만 가지고 논쟁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현재의 자본주의 생산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총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삶의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철학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2020.11.21., 조중동한매/한경 사설 비평)허영구 대표.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