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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9, 재난지원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 공무원

<조선>“도처에 손 놓은 공무원들, 정부가 진공 상태 아닌가

서울 대설 한파 교통대란, 동부구치소 바이러스 전파

정신자세보다는 시스템의 문제, 행정의 정치화 내지 보여주기식, 선거도구화가 빚은 세밀한 점검 부족

 

- 인권

<조선>“인권법 폐지요구를 유엔 권고로 둔갑시킨 인권위

유엔 회원국 90여 국 중 오로지 북한 한 곳만 북한 인권법을 없애라고 요구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면 책임 물어야, 그러나 남북관계는 인권 문제와 정치문제가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점 감안해야

 

- 인사

<조선>“‘우리 편이라 법무장관 적격이라니

인사청문 요청 사유서 중 우리법연구회 회원, 참여정부 출범에 기여

<동아>“세종연 이사장에 문정인너무한 연정라인요직 獨食

권력은 당파 또는 정파적, 그렇지 않으면 권력이 형성되지 않음

인사청문 보고서에 우리편이라는 사실을 명기한 것은 불필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자기 편 임명하는 게 권력, 연정이라면 다른 정파도 고려할 것

 

- 재난지원금

<중앙일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표심 얻으려는 꼼수다

서울·부산시장 선거 앞두고 다시 등장, 전 국민 지원, 효과 적고 재정만 악화, 코로나 피해업종과 취약계층 집중해야

<동아>“재원 한정된 재난지원금, 어려운 이웃부터 선별지원을

<한경>“멈춰야 할 '단세포적 논쟁'이 전 국민 지원금뿐이겠나

표심을 얻는 게 문제라면 여야가 시기와 금액을 합의하면 됨,

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선별적으로 오는 게 아님, 다면 피해를 극복할 능력이 되는가 아닌가의 차이, 선별적 지원으로 인한 혼란, 부동의, 선별의 시간과 비용

전국민 대상 지원하되 추가재정은 상위 고소득자나 재산을 많이 가진 계층에 부담하면 문제 해소

 

- 위안부

<한겨레>“일본 정부에 위안부배상 책임 물은 역사적 판결

<경향>““인권이 주권 위에 있다위안부승소 판결의 울림

<동아>““위안부 배상책임판결한일 양국 외교로 해법 찾아라

과거사 문제를 넘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외교 역량을 집중해야

한겨레, 경향 입장을 견지해야, 과거청산 없는 현재도 없지만 미래는 더더욱 없음

 

- 중대재해법

<한겨레>“원칙 없이 타협하다 껍데기만 남은 중대재해법

<경향>“법 사각지대 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안전 감독 강화해야

<한경>“중대재해법 강행, 신년하례 패싱생색낼 때만 기업 찾나

중대 시장경제 파괴처벌법

<매경>“오죽하면 '시장경제파괴처벌법' 만들자는 말까지 나오나

5인 미만 제외는 명백한 위헌, 50인 미만 3년 유예 역시 3년간 위헌

근로기준법 5인 미만은 무제한 노동착취 방치이지만, 중대재해법 5인미만 제외는 기업 즉 자본의 노동자 살인 방조와 공모

 

- 코로나방역

<한경>“헬스장에 청소년 9명까지만? 탁상공론 해도 너무한다

헬스장 이용객 99%가 성인

헬스장도 지하냐, 지상이냐 등 환경에 따라 그리고 면적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실정을 무시하거나 획일적인 기준은 곤란

 

- 규제

<매경>“코로나 여파에도 삼성전자 우리 경제 버팀목 확인했다

기업 규제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제2, 3의 삼성전자가 나올 수 있도록 정책 지원에 힘써야

소비자가 비싸게 구매해주는 것은 뺌, 정부 지원 역시 국민의 부담

 

- 아동학대

<매경>“학대받는 아동 안전하게 분리·보호할 시설부터 갖추라

<한겨레>“‘정인이법통과, 예산 뒷받침 없으면 무용지물 된다

아동학대는 아동폭력, 아동폭력은 우리사회 구조적 폭력의 한 단면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시설 보호해야 하나, 시설 역시 눈에 보아지 않는 폭력 구조, 가정, 학교, 직장, 사회 속에서 비폭력 대화 토론 일상화

제도적 뒷받침,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때도 직장 괴롭힘 제외괴롭힘이 아니라 폭력, 죽음에 이르면 살인

 

- 국회의원

<경향>“‘일 터지면 탈당벌써 세번째, 뒷짐 진 국민의힘 공당 맞나

책임이 확인되면 국회의원 사퇴해야

 

(2021.1.9., 조중동한매/한경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