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1월, 북핵문제, 방사능, 부동산정책
- 북핵
<조선>“김정은 36번 核 언급 ‘핵증강’ 선언, 얼빠진 文 정부 반응”
노동당 8차 대회 사업총화 보고
<중앙>“비핵화와 정반대의 길 가는 김정은 체제”
당 규약 고쳐 ‘공화국 무력’ 강화 천명, 핵 손에 쥐고 제재 푼다는 오판 버려야
<동아>““핵 선제·보복 타격” 위협한 北… 그래도 환상 못 깬 정부여당“
<문화>“대북 정책 파탄 보여준 김정은 核 위협…文 계속 방조(幇助)하나”
<한겨레>“남북 한쪽 노력만으론 ‘한반도의 봄날’은 오지 않는다”
<경향>“‘핵무력 강화’ 선언한 북한, 한·미 지혜로운 대응 절실하다”
⇒ 북핵은 지난 30년간의 북미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결과물
남한이 한반도비핵화를 선언하는 것은 바람이나 기대
북미간 협상 과제, 한미간 공동대응으로 풀 수 있는 문제 아님
남한의 북미간 핵문제 해결에 있어 중재자 역할 한계
현실적으로 북핵이 존재, 당장 폐기될 수 없다는 전제에서 남북관계, 한미관계, 한반도 정세를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 해야
- 행정절차
<조선>“대통령의 한마디 압박이 연쇄 불법 낳았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월성 1호기 원전은 “언제 폐로, 울산시장 선거
<문화>“‘김학의 出禁 위조’ 이성윤 연루 의혹, 특임검사 나서야”
⇒ “암행어사 출두요!”하는 봉건시대 아님
법과 제도에 입각한 절차 필요
- 방사능
<문화>“월성 원전 ‘방사능 괴담’ 퍼뜨리는 與 저의”
‘삼중수소로 인한 지역 주민의 1년 피폭량은 멸치 1g 섭취 수준’
⇒ 40년간 방사능에 피폭당하고 있고, 타지역보다 많은 암환자들, 나아리, 나산리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주민들 목소리 외면, 맞는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은 없다는 주장
- 사회운동가
<조선>“‘위안부 이용’ 운동과 ‘여성 이용’ 운동, 참으로 역겹다”
⇒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는데 운동가들은 배지를 달고 권력을 누리는 점 비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판에 들어갈 수 있지만 들어갔으면 제대로 해야.
그리고 언제든지 운동판으로 돌아올 수 있어야 운동가, 아니면 한 때의 운동가였을 뿐
- 중대재해법
<중앙>“지키기 힘든 중대재해법 누구나 지킬 수 있게 보완해야”
김용균 비극 끊으려면 처벌보다는 예방에 방점 둔 보편적 법 만들어야
<한경>“잉크도 마르기 전에 중대재해법 개정? 이런 졸속입법 어딨나”
⇒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한 김용균법 등을 통해 아무리 예방한 들 사망자 안 줄어 듬
유럽에서도 기업살인법 제정 등 강력한 대응으로 산재사망 줄여나감
5인미만 사업장 제외, 50인 미만 3년 유예한 위헌적 중대재해법 대통령이거부권 행사,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해야
- 부동산
<동아>“다주택자 양도세 퇴로 터줘야 부동산 매물 나온다”
<매경>“다주택자 매물 유도하려면 양도세 일시적 완화가 해법이다”
⇒ 여전히 부동산 정책, 집 없는 사람, 전월세 전전하는 사람들을 위한 집, 주택 정책은 전무함, 다주택자 정책보다 무주택자 정책 우선
- 인구
<동아>“다가온 인구수축사회, 노동시장 붕괴 막을 대책 필요하다”
정년연장
⇒ 수명 연장에 따른 정년연장 필요, 일단 노동시간 단축해서 일자리 나눠야.
- 고소고발
<한경>“고소·고발 年 50만건…'삿대질 사회' 누가 부추기나”
⇒ 대화와 토론 보다 법적 해결, 공동체 사회 질서 붕괴, 극단적 이기주의, 자본주의 사적소유와 이윤, 비용을 둘러싼 소송, 구조적 폭력 증가, 국회는 계속 법 생산, 법률만능주의, 법률시장 확대
- 재정
<한경>“"재정은 화수분 아니다" 洪부총리, 이제라도 그 소신 지키시길”
⇒ 공공영역 늘어나는 만큼 부자증세를 전제로 한 조세부담률 늘려야
- 글로벌화
<매경>“현대차-애플 동맹 추진, 글로벌 게임체인저 기대한다”
현대차와 애플이 동맹을 맺고 자율주행 전기차를 개발
⇒ 자본의 세계화, 국적여부와 상관없이 소유 지분 구조의 국제화, 이윤 극대화 당연한 귀결
- 위안부 판결
<매경>“법원 위안부 배상판결, 한일정부 책임 떠넘기기만 할건가”
대다수는 정치·외교적으로 해법을 찾아
⇒ 법적 판결을 인정하고 반성, 사과, 배상의 토대 위에 정치외교적 해결
- 미국민주주의
<한겨레>“‘두번째 탄핵’ 직면한 트럼프가 남긴 교훈”
⇒ 미국제도를 인류보편적 민주주의 제도로 인식해 온 것은 착각
미제국주의 한계 노출
- 재난지원금
<한겨레>“‘전국민 재난지원’ 논쟁 가열, 국민 혼선 없어야”
<경향>“4차 재난지원금 앞서 피해 및 소득 파악 시스템 구축부터”
⇒ 선거에 이용하느냐 마느냐의 불필요한 논쟁 해소 위해 여야 합의 통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재원마련과 전 국민 지원을 통한 불평등 해소방안 마련해야, 상위계층에 지급된 지원금은 세금을 통해 환류하면 됨
- 인사검증
<경향>“정당 추천인사 검증 실패, 언제까지 반복할 건가”
⇒ 자의적 기준에서 탈피해야, 재산축적, 각종 범죄 등 객관적 잣대가 필요
(2021.1.11.월, 조중동한매문/한경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