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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1, 북핵문제, 방사능, 부동산정책

 

- 북핵

<조선>“김정은 36언급 핵증강선언, 얼빠진 정부 반응

노동당 8차 대회 사업총화 보고

<중앙>“비핵화와 정반대의 길 가는 김정은 체제

당 규약 고쳐 공화국 무력강화 천명, 핵 손에 쥐고 제재 푼다는 오판 버려야

<동아>““핵 선제·보복 타격위협한 그래도 환상 못 깬 정부여당

<문화>“대북 정책 파탄 보여준 김정은 위협계속 방조(幇助)하나

<한겨레>“남북 한쪽 노력만으론 한반도의 봄날은 오지 않는다

<경향>“‘핵무력 강화선언한 북한, ·미 지혜로운 대응 절실하다

북핵은 지난 30년간의 북미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결과물

남한이 한반도비핵화를 선언하는 것은 바람이나 기대

북미간 협상 과제, 한미간 공동대응으로 풀 수 있는 문제 아님

남한의 북미간 핵문제 해결에 있어 중재자 역할 한계

현실적으로 북핵이 존재, 당장 폐기될 수 없다는 전제에서 남북관계, 한미관계, 한반도 정세를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 해야

 

- 행정절차

<조선>“대통령의 한마디 압박이 연쇄 불법 낳았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월성 1호기 원전은 언제 폐로, 울산시장 선거

<문화>“‘김학의 出禁 위조이성윤 연루 의혹, 특임검사 나서야

암행어사 출두요!”하는 봉건시대 아님

법과 제도에 입각한 절차 필요

 

- 방사능

<문화>“월성 원전 방사능 괴담퍼뜨리는 저의

삼중수소로 인한 지역 주민의 1년 피폭량은 멸치 1g 섭취 수준

40년간 방사능에 피폭당하고 있고, 타지역보다 많은 암환자들, 나아리, 나산리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주민들 목소리 외면, 맞는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은 없다는 주장

 

- 사회운동가

<조선>“‘위안부 이용운동과 여성 이용운동, 참으로 역겹다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는데 운동가들은 배지를 달고 권력을 누리는 점 비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판에 들어갈 수 있지만 들어갔으면 제대로 해야.

그리고 언제든지 운동판으로 돌아올 수 있어야 운동가, 아니면 한 때의 운동가였을 뿐

 

- 중대재해법

<중앙>“지키기 힘든 중대재해법 누구나 지킬 수 있게 보완해야

김용균 비극 끊으려면 처벌보다는 예방에 방점 둔 보편적 법 만들어야

<한경>“잉크도 마르기 전에 중대재해법 개정? 이런 졸속입법 어딨나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한 김용균법 등을 통해 아무리 예방한 들 사망자 안 줄어 듬

유럽에서도 기업살인법 제정 등 강력한 대응으로 산재사망 줄여나감

5인미만 사업장 제외, 50인 미만 3년 유예한 위헌적 중대재해법 대통령이거부권 행사,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해야

 

- 부동산

<동아>“다주택자 양도세 퇴로 터줘야 부동산 매물 나온다

<매경>“다주택자 매물 유도하려면 양도세 일시적 완화가 해법이다

여전히 부동산 정책, 집 없는 사람, 전월세 전전하는 사람들을 위한 집, 주택 정책은 전무함, 다주택자 정책보다 무주택자 정책 우선

 

- 인구

<동아>“다가온 인구수축사회, 노동시장 붕괴 막을 대책 필요하다

정년연장

수명 연장에 따른 정년연장 필요, 일단 노동시간 단축해서 일자리 나눠야.

 

- 고소고발

<한경>“고소·고발 50만건'삿대질 사회' 누가 부추기나

대화와 토론 보다 법적 해결, 공동체 사회 질서 붕괴, 극단적 이기주의, 자본주의 사적소유와 이윤, 비용을 둘러싼 소송, 구조적 폭력 증가, 국회는 계속 법 생산, 법률만능주의, 법률시장 확대

 

- 재정

<한경>“"재정은 화수분 아니다" 부총리, 이제라도 그 소신 지키시길

공공영역 늘어나는 만큼 부자증세를 전제로 한 조세부담률 늘려야

 

- 글로벌화

<매경>“현대차-애플 동맹 추진, 글로벌 게임체인저 기대한다

현대차와 애플이 동맹을 맺고 자율주행 전기차를 개발

자본의 세계화, 국적여부와 상관없이 소유 지분 구조의 국제화, 이윤 극대화 당연한 귀결

 

- 위안부 판결

<매경>“법원 위안부 배상판결, 한일정부 책임 떠넘기기만 할건가

대다수는 정치·외교적으로 해법을 찾아

법적 판결을 인정하고 반성, 사과, 배상의 토대 위에 정치외교적 해결

 

- 미국민주주의

<한겨레>“‘두번째 탄핵직면한 트럼프가 남긴 교훈

미국제도를 인류보편적 민주주의 제도로 인식해 온 것은 착각

미제국주의 한계 노출

 

- 재난지원금

<한겨레>“‘전국민 재난지원논쟁 가열, 국민 혼선 없어야

<경향>“4차 재난지원금 앞서 피해 및 소득 파악 시스템 구축부터

선거에 이용하느냐 마느냐의 불필요한 논쟁 해소 위해 여야 합의 통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재원마련과 전 국민 지원을 통한 불평등 해소방안 마련해야, 상위계층에 지급된 지원금은 세금을 통해 환류하면 됨

 

- 인사검증

<경향>“정당 추천인사 검증 실패, 언제까지 반복할 건가

자의적 기준에서 탈피해야, 재산축적, 각종 범죄 등 객관적 잣대가 필요

 

 

(2021.1.11., 조중동한매문/한경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