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2화, 대통령신년사, 이익공유제

 

-북핵 : <조선>“北 핵잠, 전술핵, 극초음속체 예고에도 文 침묵, 안보를 포기했다”

당 규약을 바꿔 ‘강력한 국방력으로 조국 통일을 앞당긴다’

⇒ 우리나라 헌법으로 인정하진 않지만 북한은 독립된 국가로 헌법과 노동당 규약을 가지고 있고 유엔 가입국. 독립적인 국가가 연초 국방을 포함해 각 분야 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당연,

일일이 대응할 수는 없음, 대통령 대국회 시정연설이든 국방부를 비롯한 부처벌 엽무보고든 발표하면 될 문제

 

- 출국금지 : <조선>“박상기 이성윤이 불법 조작 은폐 공범, 세상에 이런 나라 있나”

법무부와 일부 검사, 김학의 전 차관 출국 금지, 조작과 불법으로 강행, 공익 제보자 신고

<중앙>“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특임검사 임명해 수사해야”

⇒ 당연히 합법적인 절차여야, 개인적 경험으로 1997년 2월 지명수배가 해제됐으나 법무부로부터 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출국금지 해제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출국 못한 경험

 

- 부동산 : <조선>“ “부동산 자신있다”더니 임기 1년 남은 이제 와서 “송구”“

3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은 58% 상승해 역대 최악, 공급 없이 규제 남발 탓

<한경>“"주거문제 송구하다"면 시장친화 대책으로 보여주길”

<경향>“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원칙 없는 규제완화여선 안 된다”

⇒ 집이 투기적 상품으로 시장에 맡겨진 이상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실효성 없음

주거정책 청사진 없이 공급학대에만 초점 맞추면 실패 반복

 

- 대통령신년사 : <중앙>“민심 제대로 읽지 못한 대통령의 신년사”

제·안보·방역 복합 위기에 자화자찬 일색, 포용 내세웠지만 구체적 통합 메시지 없어

정치가 먼저 신뢰 얻고 실사구시 정책 펴야

<동아>“정책전환 의지와 통합비전 안 보인 집권 5년차 文 신년사”

<한겨레>“‘민생 회복’ 약속한 문 대통령, 성과로 보여주길”

<경향>“회복·도약·포용 다짐한 문 대통령, 민생서 구체적 성과 내야”

⇒ 임기 1년 남은 대통령이 임기시작 같은 신년사는 무의미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제시

 

- 코로나 : <경향>“코로나 감소세 불구 열방센터 등 확산 진원지 철저히 막아야”

<동아>“백신 접종순서 결정·인프라 구축, 늑장확보 再版 안 되게”

⇒ 코로나 진원지가 특정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님, 계속 전파되고 이동.

백신을 통한 집단감염도 연말께나 가능, 결국 치료를 위한 의료진, 시설 조치도 병행해야

 

- 북한체제 : <동아>“‘아버지 자리’ 오른 김정은, 결국 수령 우상화로 뒷걸음질인가”

노동당 8차 대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당 총비서로 추대

⇒ 총비서는 공산주의 국가의 권력구조 형태, 수령은 북한체제 특수성

 

- 이익공유제 : <한경>“'코로나 이익공유제', 또 하나의 편가르기 아닌가”

<매경>“코로나로 이득 봤으면 내놓으라는 여당 대표의 반시장적 발상”

<문화>“코로나 이익공유제, 시장경제 체제 뒤엎는 발상이다

⇒함께 만든 이익을 공유하는 건 당연한 일, 1948년 제헌의회가 제정한 대한민국 헌법에도 이익공유제 있었음

- AI : <한경>"AI혁명 시대…제도·의식 바꿔 '문화지체' 극복해야“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1’

헬스케어, 자율주행, 공유경제, 디지털 유통·금융 등 신산업 전반의 혁신 연쇄적으로 가로막혀

<매경>“ 'CES2021' 포스트 코로나 시대 AI혁명은 가속화된다”

AI 인재 양성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없애고 파격적인 지원 정책

<한겨레>"혐오 발언 쏟아낸 이루다와 AI 윤리 불감증“

⇒ 기술혁신은 인류의 삶을 편리하게도 하지만 인류가 쌓아 온 공동체 사회를 파괴하기도 하고, 개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하기도 하고, 빈부격차와 양극화를 확대하기도 함,

따라서 필요하고도 적절한 규제 필요

 

- 규제 : <매경>“ 文 "선도형 경제 전환" 반기업 규제 정책 고집하면 불가능하다”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21대 국회, 반기업 법안이 200건

<문화>“기업은 ‘포스트 코로나’ 혁신…文정권은 규제 입법 광풍”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의 개정 및 제정과 노동3법 등 규제 폭주, 중대재해처벌법까지

⇒ 공동체사회 특히 국가체제는 자유와 규제는 양 측면

헌법은 자본주의체제 속 규제를 전제하고 있음, 법률은 벌칙을 전제로 하는데 이를 규제로 볼 수만은 없음

 

- 인사: <문화>“文캠프 출신 나이지리아 대사 非理와 임명권자 책임”

⇒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은 구분돼야, 불법에 대해 처벌

 

- 핵발전 : <한겨레>“월성원전 삼중수소 유출, 철저한 진상규명을”

⇒ 핵발전 자체가 근본 원인, 방사능은 안전하다는 거짓 신화

핵공학자들 내세워 삼중수소 1년간 피폭량이 바나나 6개, 멸치 1g정도에서 나오는 양에 불과하다고 선전

(2021.1.12.화, 조중동한매문/한경 사설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