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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3, 이익공유제, 가습기살균제, 원전, 일자리, 남북대화,

 

- 이익공유제

<조선>“이번엔 코로나 이익공유제’, 코로나 선거운동 다음엔 뭔가

<중앙>“코로나19 이익 공유, 위험한 발상이다

양극화 해소 책임은 기업 아닌 정부 몫, 상투적 편가르기·반시장 정책 그만둬야

<동아>“이낙연의 이익공유제, 결국 기업 팔 비틀기될 것

<한겨레>“‘코로나 불평등해소 방안, 정치권 치열하게 논쟁하라

<경향>“‘코로나 이익공유제생산적인 논의를 기대한다

이익은 당연히 공유돼야, 이익을 만드는 데 기여한 사람들 함께 나눠야, 민주공화(共和)국은 전 국민이 한 식구처럼 밥을 함께 공유하고 나눈다는 의미, 1948년 제헌의회 헌법에 들어 있었음.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하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추상적인 말만 하면 논란만 부추겨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 권력

<조선>“ ‘문빠압박에 의원들 서약서까지 제출, 정권의 실상

일반적으로 민주화되지 못한 권력은 특정 인맥에 의해 줄서기 함으로써 패거리집단이 만들어짐, 권력 상층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객관적 기준과 민주적 절차가 필요함

 

- 중대재해법

<경향>“중대재해에 중형을 선고하라는 대법원 양형위 권고의 의미

이번에 통과된 중대재해법은 위헌적인 악법으로 폐기돼야, 노동자 생명보다 기업이해 대변

 

- 가습기살균제

<경향>“환경부의 공식 피해 인정과 상반된 가습기메이트 무죄 판결

정부에 접수된 피해신고가 6817, 사망 1553

사람의 목숨보다 기업 이해 대변하는 판결, 나약한 피해자가 피해원인을 과학적으로 제시하기 어려움, 국가가 나서서 피해원인 밝혀내어 법원에 증거 제시해야

 

- 낙하산

<한겨레>“금융권 관피아 낙하산행렬, 해도 너무한다

은행연합회와 손해보험협회 지난해 연말 3년 임기 새 회장으로 금융위 출신 선임

감독기관 공무원이 퇴임 후 피감독기관 임원 낙하산으로 내려가는 것 금지해야

 

- 교육

<한겨레>“코로나발 학력 격차, 새학기엔 반복돼선 안된다

지금까지의 시험제도로 학력 격차 걱정 말고

개인의 창의성을 유발할 수 있는 학습방법을 통해 새로운 평가제도 도입해야

획일적인 시험문제로 점수 매겨 서열화 하지 말고 학생들 스스로 과제를 제시하면 교사가 지도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AI윤리

<중앙>“챗봇 이루다 논쟁AI시대 반면교사 삼아야

성차별·개인정보 보호 논란 불거져, AI, 약 아닌 독 될 수 있어 대비할 때

과학기술 발전은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하고 풍요롭게도 하지만 반면에 검은 그림자

AI 통한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개인정보보호법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이유

AI의 빠른 속도 때문에 성차별 등 범죄나 윤리도덕에 반하는 상황을 걸러내기가 쉽지 않음

 

- 고성장기업

<매경>“10년간 사라진 고성장기업 3100곳 한국경제 성장엔진 꺼진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 철폐 노력

산업이나 기업은 과학기술과 자본주의 생산력 발전에 따라 경쟁을 거치며 도태되거나 살아남는다. 또 새로운 산업이나 기업이 생긴다. 규제철폐로 달지지 않는다.

 

- 김학의

<문화>“정권 범죄로 드러나는 김학의 出禁배후까지 밝혀야

범죄자를 추적하거나 수사기소할 경우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함, 불법으로 사찰하거나 체포 또는 출금 조치는 안 됨

 

- 부동산

<동아>“편법 판치고 매물 씨 마른 전세시장이러려고 법 만들었나

부동산 소유 문제를 바꾸지 않고 전세대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 주식

<동아>“적금 깨고 전세금까지 털어 넣는 묻지 마 투자위험수위다

<매경>“공매도 제도보완 서두르고 '한시적 금지' 원칙 지켜야

몸의 불균형이 생기면 쓰러지듯, 실물경제와 금융의 불균형으로 주식시장 붕괴가 예상됨.

투기적 거래가 판치는 주식시장에서 거품이 발생할 경우 당연히 크게 꺼질 수밖에 없음

 

- 대학

<매경>“한전공대, 전력기금까지 끌어당겨 운영해야하나

대학 설립 자체가 필요했느냐는 문제는 차치하고 설립됐다면 운영은 정부의 교육정책과 교육예산에서 운영돼야

 

- 원전

<한경>“속보이는 '원전 괴담' 소동, 이젠 과학과 싸우나

삼중수소 기준치가 원전 내 측정기준이 아니라 배출 허용기준

“201811~20207월 조사한 월성원전 인근 주민의 체내 삼중수소 최대 농도는 멸치 1g

어떤 과학이론이나 지식도 수많은 조건과 가정 하에서 성립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암발병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아도 주민들 스스로 이를 증명할 수 없어 패소했다고 방사능에 누출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최근 가습기 살균제 무죄 판결 경우처럼, 방사능 피폭이 전혀 없다면 앞으로 건설할 핵발전소와 핵폐기물 저장소는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대도시, 정부공공기관, 핵관련 연구소, 대학 근처에 건설하라고 소위 핵과학자들이 주장해야

 

- 파업

<조선>“ “파업해도 월급 70% 준다약속해준 공기업 낙하산 사장

코레일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 노조

단순히 그것만 떼내어 말할 수 없음, 대통령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약속, 노사간에 최저임금 이상 지급을 합의하고도 지키지 않은 문제 등을 놓고 판단해야

 

- 일자리

<한경>“4년 내내 '관제 일자리'로 분식한 정부, 국민 사과해야

<문화>“고용보험 거덜에 관제 알바도 한계일자리 정부의 파탄

고위공직자의 낙하산 인사를 두고서 관제라고 하면 합당하지만 공공부문 일자리를 관제라 주장하는 것은 잘못, 고용보험이 거덜났다고만 말하지 말고 사회보험에 대한 국가책임을 부여해야

 

- 남북대화

<문화>“비대면 회의실 긴급 발주와 특등 머저리조롱

<한경>“전술핵 위협하는데'김정은 방문' 고대한다는

적극적으로 대화를 추진하되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야,

상호존중 하에서 의제와 장소 등을 사전에 합의하고 발표해야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대화를 못할 것은 아님, 이미 대화를 해오고 있었음.

 

(2021.1.13., 조중동한매문/한경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