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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바이든 정부 출범, 세월호 수사

 

- 남북관계

<조선>“ 한미 훈련도 과 협의에게 양해 구하고 훈련하나

<동아>“한미훈련 과 협의주권과 동맹은 흥정거리 될 수 없다

적대적 관계 아닌 평화적 관계여야, 긴장과 갈등 계속되지만 대화와 협력 관계 노력해야

서로 공격적 군사훈련 아닌 방어영 군사훈련 확인해야

 

- 한미관계

<한경>“바이든 정부 출범경제·안보협력 전면 재점검할 때다

'딜의 시대''원칙·가치 시대', 위협 직시, 동맹강화 나서야

<매경>“바이든 행정부 출범 韓美 다자간 경제협력 보조 맞춰라

다자간 틀 복원을 위해 미국과 협력하며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종속적 관계 아닌 대등하고 평등한 관계 복원해야, 미국 중심 다자간 아닌 주권국가로서 다자간 외교 펼쳐야

 

- 아동학대

<매경>“아동학대 막으려면 아동보호시설 상황판부터 만들라

아동폭력, 대통령 임기 초기 대통령 상황판 경험, 보여주기보다 실질적 성과가 더 중요

구조적 폭력을 배제하려는 노력 속에서 행해져야

 

- 이익공유제

<한경>“ 은행 이자도 금지 ? 결국 팔 비틀기로 가는 이익공유제

대통령 기자회견 시 자발적 참여강조

기업이나 자본의 선의에 기댄 이익공유제는 실패할 것

 

- 경제

<동아>“4년 경제성과 자랑한 기재부, 줄 잇는 폐업 행렬 안 보이나

모든 일에는 공과, 수많은 경제수치 중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채용해 발표하는 건 매우 정치적, 현실을 직시해야

 

- 한일관계

<조선>““기업 자산 현금화 안 돼돌변, 4反日 몰이는 왜 했나

법원 판결과 정치적 판단은 다를 수 있음, 정치적 판단은 신중해야,

 

- 재벌

<중앙>“반도체와 한국 경제 위기 부른 삼성 사령탑 구속

<한겨레>“‘뇌물 단죄기업 때리기라는 보수언론의 억지

이재용 구속이 부른 위기가 아니라 자본주의 위기, 재벌경제체제의 위기

26월은 단죄 아닌 봐주기 판결

 

- 공공성

<한겨레>“코로나 1, 큰 틀의 사회 재구성이 필요하다

<경향>“시민 협조로 견딘 1, 공공성 확대로 코로나 이후 대비해야

<동아>“‘착한 임대료 착한 이자 착한 등록금끝없는 포퓰리즘

자본주의 경제체제 위기, 코로나 재난, 향후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제도, 예산, 행정 등에서 공공성을 강화해야, 병원, 요양원 등 국공유화 실시해야

 

- 검찰

<경향>“김봉현 술접대 검사들의 군색한 휴대폰 폐기 변명

검찰이 잘하는 일인데 압수수색 영장 발부해 통신 조회해야

검찰개혁 운운 말고 범죄 저지른 검사들 수수해야

 

- 4대강보

<조선>“하지도 못할 ‘4대강 보 해체결론, 비겁한 줄타기

<매경>“충분한 근거 없는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 섣부르다

<중앙>“금강·영산강 5개 보 해체·개방 납득할 수 없다

<한경>“주민 반대에 효과도 불투명4대강 보 '졸속 해체' 안 돼

<경향>“4대강 보 해체, 방향만 정하고 다음 정부로 넘기겠다는 건가

임기 동안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공약 면죄부 받으려는 모습

임기 중 공약 실천 노력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 이런 결정하면 차기 정권이 받아 안을 일, 결국 해체 안하겠다는 선언

 

- 세월호

<문화>“세월호 외압·사찰 무혐의정략적 악용 더 이상 없어야

<한겨레>“‘황교안 외압면죄부 주고 끝난 세월호 검찰 수사

세월호 참사 아픔으로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된 뒤로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정권의 책임, 외압만 문제 삼지 말고 당시 이성윤 등 검찰 수사팀부터 수사해야

 

- 금융규제

<문화>“코로나 빌미 은행利子규제 특별법사회주의 발상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렇다고 사회주의 헌법 아님, 체제와 상관 없이 사회나 국가가 공동체를 이루는 한 규제 필수

 

-박원순

<문화>“, 박원순 성범죄 피해자와 가족 피눈물 절규 안 들리나

경찰의 부실한 수사와 종결 처리 원인, 검찰이 다시 수사해야

 

(2021.1.20., 조중동한매문/한경 사설 비평)